성   명   서

대한 의사협회 7만 회원과 2만 의학도들은 우리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현 정부의 태도에 실망을 금치 못하며 또다시 괴로운 결정을 내리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우리는 이미 발표된 대정부 요구서에서, 이 나라 의료체계를 올바로 세우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참의료 실현과 완전의약분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성실한 제안이며 국민 복지를 이룩하기 위한 기초를 이룩하고자 하는 초보적 전제 조건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일방적인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왜곡하며 전혀 수용의 태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환자를 떠날 수 없는 의사들의 윤리관을 볼모로 삼아 이 나라의 의료계를 절망의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 부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의사로서의 마지막 양심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전국의 모든 의사들이 함께 하는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는 9월 28일까지 정부의 진지한 답변을 기다릴 것이다. 만약 이 시간까지 정부측의 성의 있는 구체적 개선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10월 6일부터 무기한의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이번 파업은 전국의 개원의들은 물론, 모든 2차, 3차 의료기관이 동참하는 전면 파업이며, 의사회원들은 일치 단결하여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지속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우리가 바라는 바는 의사가 소신껏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국민들이 약사의 불법 진단과 치료행위의 희생자가 되지 않는 정상적 의료체계를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약분업 시행의 근본 목적을 도외시한 채 국민 복지에 전혀 투자할 생각이 없는 정부의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의 투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국민께 불편을 드리게 됨을 우리는 진심으로 가슴아프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그릇된 정책을 알면서도 강행하려는 정부에게 있음을 국민은 인식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더 이상 이러한 괴로운 결정을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조속히 도래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부 당국의 각성과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요청하는 바이다.

2000년 9월 19일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