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께 드 리 는 글

국민 여러분! 먼저 지난 두 달 동안의 의약분업사태로 인해 큰 불편을 끼쳐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저희들도 완전 복귀하여 환자 곁으로 돌아가 본업인 진료에 전념할 날만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투쟁이 결국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것이니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의사들은 환자를 전문적 의학지식에 따라 소신껏 치료할 수 있고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인 의권을 쟁취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지난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정당한 주장을 묵살하고 언론과 시민단체를 총동원해 우리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이익을 챙기려는 파렴치한으로 매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진료단을 통해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생명을 지키며 의약분업사태의 본질이 의료시스템 전반의 왜곡된 구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온 국민에게 밝혔습니다.

정부는 사태의 본질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왔습니다. 우리는 이 사태를 빨리 끝내기 위해 전제조건을 양보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습니다. 우리가 한 달 전에 대정부 요구안을 해설까지 달아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치 처음 본 것 인양 딴전을 피우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정부는 협상할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과연 이 정부는 이 사태를 빨리 수습할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부재와 관리들의 무책임함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전국 전임의 모두는 10월 4일 오전 7시를 시점으로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포함한 모든 진료현장에서 완전 철수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약사법을 포함한 의료관련법의 개정을 서면 약속하라

둘째, 의료보험 재정의 50% 국고지원을 약속하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라

셋째, 정부는 협상에 성실히 임하여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시하고 의료개혁 의지를 보여라

향후 우리 전국전임의 일동은 10월 4일 전국 전임의 대회를 필두로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학생 등과 연대수준을 더욱 높이고 모든 투쟁방법을 불사하여 승리의 그 날 까지 투쟁할 것 입니다. 의권쟁취 만세!

2000년 10월 4일 대한 전임의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