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료진료단 철수 및 불법진료근절투쟁 선포식에 부쳐...

정부는 질질끄는 협상으로 국민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고, 하루빨리 국민앞에 성의있는 답변을 내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진정 정부가 의료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왜 아직도 우리는, □의사□인 이유로 교과서에서 배운대로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다하고서 도둑놈으로 매도당해야 하고, 어떤 이들은 □의사가 아닌□ 이유로 불법진료를 자행하고도 오히려 □용한 약국□으로 소문내고 대우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그렇게 문제많은 준비 안 된 의약분업을 강행했다는 정부였다. 과연, 의료개혁을 이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진심이라면 왜 아직도 이미 고발된 불법의료행위마저 보건 복지부에 담당 인원이 2명밖에 없다는 핑계로 사법처리를 늦추고 있는가! 왜 아직도 의료계의 생명존중의 원칙과 약계의 약품판매전략을 같은 위치에 놓고, 협상장이라 우기면서, 오히려 불법진료를 보장할 구멍을 만들어내느라 쩔쩔 매고 있는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세상에서 국민의 건강을 □의사□라는 허울좋은 이름만으로 도대체 어떻게 지켜내라는 말인가!

1만 6천 전공의는 올바른 의사의 길에 흐트러짐이 없고자 의대에서 십여년, 거리에 나서 100여일, 그리고 우리의 미래 모두를 걸었다.

그렇게 의업을 사랑하는 사람들일진대, 이미 의과대학 4학년은 의사되기를 포기했다. 전공의들은 이제 곧 군대 끌려가고 유급을 당할 것이다. 수석전공의들 역시 전문의 시험을 거부하였다. 2000여명이 군대에 끌려가면서도 현재의 의료현장을 거부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하나. 의사가 환자를 성심성의껏 치료할 수 있는 환경, 곧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고, 비의료인의 불법진료에 의해 망가져가는 국민의 건강을 되살리고자 함이다.

의약분업평가단에서 조사한 불법진료실태는, 전국적으로 최소 60%이상 대개 90% 이상을 웃돌고 있다. 이토록 의사들이 온 몸을 떠는 불법진료의 폐해. 국민들의 건강을 순식간에 앗아갈 수도 있는 이 엄청난 무서운 현실 앞에, 간 큰 정부는 정녕 두렵지도 않은가! 이 땅에 의사가 몽땅 없어져도 국민의 건강을 비의료인에게 맡겨 의사노릇 시키기만하면 그만인가!

그동안 우리는 비록 파업중이지만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참의료 진료단이라는 이름으로 응급진료 최일선을 지켜왔다. 하지만, 의료계의 진심어린 피눈물을 끝까지 모른척하며, 더욱 강도 높은 탄압만 일삼고 있는 정부앞에, 우리는 지금 더 이상 응급실에서 견디어낼 어떠한 이유도 찾지 못하였다. 오늘 우리 청춘의 피와 땀이 얼룩진 가운을 벗고 응급실을 떠난다. 이후 벌어질 모든 사태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우리는 이 땅 어디 한 군데도 불법진료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바닥이 부르트고 갈라지도록 뛰어다닐 것이다. 독수리 같은 눈으로 불법의료행위, 불법광고행위, 의약담합을 적극 고발하고, 정부의 신속한 사법처리를 주목할 것이다.

우리 다시 한 번 천명한다.

1. 정부는 오로지 생명존중의 원칙앞에, 의료계의 대정부요구안에 대해 책임있게 답변하라!

2. 불법진료 뿌리뽑고 국민건강 지켜내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라!

3. 지역의료보험의 국고지원 50% 보장하고, 국민 누구라도 아팠을 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이 강화된 의료 환경을 제시하라!

우리 1만 6천 전공의. 의사와 환자의 신뢰과 회복되고 불법진료가 근절되는 세상에서, 떳떳하게 거듭난 의사로서 불편을 참고 기다려 준 국민들에게 양질의 진료혜택으로 보답할 것이다. 의료개혁 백년대계를 튼튼히 세워가며 우리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의료개혁 원년 2000년 11월 8일

올/바/른/약/사/법/개/정/과/국/민/건/강/권/수/호/를/위/한/전/공/의/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