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0-22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의약품에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10-7호) 중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 변경공고

1. 공고 사유

○ 건강보험의 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약품 선별등재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일반의약품 중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약제를 가려내기 위하여 보험급여 중인 일반의약품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등을 고려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한편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방안이 변경(보건복지부공고 제 2010-211호)됨에 따라 기등재 의약품의 신속한 정비가 가능해지고, 전문의약품까지 포괄하는 평가과정을 거쳐 고가의약품으로의 처방전환 가능성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감안하여 추진일정을 변경 공고함

2. 추진일정 변경사항

○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 2010-7호의 “5. 추진절차 및 일정” 중 추진일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0-211호 기등재 의약품 정비계획 변경공고의 <표1> 효능군별 고시 시기에 따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추진

․기타의 순환기계용약 등 5개 효능군은 2011년 상반기 내에 고시

․나머지 41개 효능군은 2011년 하반기 내에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