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운영관리법인 설립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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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기본방침

○ 운영관리법인은 재단법인(공익법인) 형태로 설립

○ 재단법인의 재산으로 300억원을 조성

- 공급자의 자율적인 출연으로 충당하되 부족액은 정부가 부담

※ 공급자의 출연금액단위는 1계좌당 5백만원 또는 천만원

- 조성된 300억원으로 시스템 개발구축비를 상환하여 시스템 소유권을 법인에 이관

○ 법인의 업무

- 법인은 정부를 대신하여 민간사업자의 운영상황 감독 등 업무수행

·시스템운영의 기본계획 수립

·시스템 이용료율 협의

·정보·보안관리 등 시스템 운영기준 제정

- 시스템의 D/B화되는 각종 정보는 정부 및 법인만 접근 허용

※ 공급자, 요양기관, 보험자, 정부가 함께 법인 이사회에 참여

○ 시스템은 민간사업자가 운영

- 전산 H/W, S/W 운영 및 콜센터 운영, 시스템의 확산·교육 등 업무수행

- 민간사업자 운영경비는 시스템이용료로 상환

- 민간사업자가 운영비(수익률포함)를 모두 회수하거나 10년이 경과하면 시스템 운영권을 법인에 이관

※ 재단법인에 운영권이 이관된 후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 법인 출연 공급자의 잇점

○ 시스템 이용료율 차등화

- 법인에 출연한 공급자는 낮은 이용료율을, 출연하지 않은 공급자는 높은 이용료율을 적용하여 차등화

- 출연금액 규모별 수준에 따라 이용료율 차등화

○ 정보제공 서비스 이용료 등 차별화

- 약효군별·성분별 연간 사용실적 및 요양기관별·지역별사용실적 등  총괄적으로 가공된 정보를 제공하되

- 법인에 출연한 공급자와 출연하지 않은 공급자에 대해 정보제공 서비스 이용료의 차등화 및 정보제공 시차를 두어 차별화

- 출연금액 규모별 수준에 따라 이용료율 차등화

○ 일정금액이상을 출연하는 공급자에 대하여는 법인 이사회의 임원 참여를 보장

○ 주식회사 전환시 우선 참여 보장

- 민간사업자의 운영권이 법인에 이관되고, 사업의 수익성이 확보되어 법인을 주식회사로 전환할 경우 출연공급자 에게는 주식회사 참여를 우선 보장

□ 행정사항

○ 법인에 출연을 희망하는 공급자는 2001. 5. 19까지 출연금액을 서면으로 우리부(약무식품정책과)에 제출

○ 법인출연을 약속한 공급자는 2001. 6. 20까지 출연금 납입

○ 출연금 납입 방법 등은 추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