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조사연구보고		R&D기획진흥팀 조 헌 제 팀장

신약개발 Project Financing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보고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목    차

제 1 장 PROJECT-BASE 투자(PROJECT FINANCING)개요 I. 배경 및 개요 II. PROJECT-BASE 투자(PROJECT FINANCING)의 필요성 III. 가상 투자지원 체계 제 2 장 조사개요 I. 조사목적 II. 조사항목별 취지 및 조사내용 소개 III. 조사방법 및 기간 IV. 조사대상 V. 조사응답기관 현황 제 3 장 조사분석결과 I. 투자대상범위 및 대상과제 수요에 대한 의견 분석 결과 II. 투자기간에 대한 의견 분석결과 III. 투자조건에 관한 의견 분석결과 IV. 투자금 회수에 관한 의견 분석결과 V. 전문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의견 분석결과 VI. 사업추진 타당성등에 관한 의견 분석결과 제 4 장 PROJECT-BASE 투자 적정 모델(안) 제시 I. 총괄개요 II. 세부방안 제 5 장 결 론	6 6 8 24 27 27 29 33 33 33 34 34 38 40 47 54 56 59 59 60 63

서    언

새천년은 지식기반 경제체제로 전환되면서 정보와 기술의 복합체인 지식자본이 기존 노동과 자본중심의 산업체계를 재편하게 될 것이고 지식자본의 핵심인 기술을 무한히 창출하여 경쟁우위를 지키는 연구개발중심기업만이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여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가 우리경제를 전반 지배하고 있다.

이에따라 경제·산업정책도 기술개발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가 벤처기업 및 벤처형 중소기업 육성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경제가 고도의 지식·정보화 추세로 접어들고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기술혁신 및 변화에 급속히 적응할 수 있고 민첩성면에서 기존 전통산업보다 유리하며 기술성면에서 우수한 소규모 기술개발중심 벤처·중소기업 육성정책은 매우 시기 적절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점은 첨단 고부가가치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실용화하고자 하는 기존 제조업에 대한 적절한 육성책이 강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신약개발을 통해 막대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약산업이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제약산업은 신약개발신기술이라는 지식자본을 통해 막대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형적인 지식기반 산업으로서 막대한 시설투자가 소요되지 않고 환경친화적인 무공해 산업이다. 우리나라 처럼 에너지 및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는 산업이며 사회복지 욕구증대 및 노령화시대 진입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21세기형 산업이다.

현재 세계적으로도 정보통신·반도체산업과 더불어 육성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신약개발이라는 벤처사업을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민보건향상과 국가경제에 막대한기여를 할 수 있는 제약산업은 우리나라에 있어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산업정책우선순위에 밀려 독자적인 생존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국내 제약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위치는 아직 미약하다고 볼 수 있으며 신약개발의 역사가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우리의 경우 아직 신약개발을 위한 투자역시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막대한 이윤을 창출함에 따라 신약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선진 제약기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한 실정이다. 기술경쟁을 통한 무한경쟁시대에서 우리 제약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고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산업경제측면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국민보건복지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주어진 여건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외에 대안이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신약개발경쟁력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아직까지 미약한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의 신약개발 저력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결코 뒤떨어 진다고 단언할 수 없을 것이다. 선진국과 비교하여 짧은 기간내에 열악한 연구환경에서 신약개발 지원인프라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가운데 신약개발 성과가 속속등장하고 있고 신약개발의 행진이 예고될 수 있을 정도면 우리의 신약개발 경쟁력이 없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더욱이 세계적으로 1개신약당 최고 6억달러의 연구비가 소요되는 가운데 이보다 수십배나 적은 비용으로 신약개발성과를 창출해 내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연구개발 효율성 면에서 오히려 선진국을 압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신약개발은 개발성공시 세계적으로 수십억달러의 시장을 점유하며 년간 수천억원의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현대판 금광,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될 정도로 어느 산업분야보다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만 개발과정에서 막대한 자금과 장기간의 연구기간이 소요되며 초기단계에서는 그 성공확률도 매우 낮은 그야말로 벤처프로젝트이다. 기술집약형 벤처기업이 성장하는데 초기 투자가 절실히 요청되는 것 처럼 신약개발 역시 성공에 이르기 까지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벤처기업의 경우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정책등에 따른 제도적 지원과 함께 이를 지원할 막대한 규모의 재정자금등 공공벤처펀드와 창투사, 창투조합 활성화 및 엔젤투자 활성화에 따라 조성된 민간 벤처펀드등 벤처기업성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취약한 수익구조하에서 연구개발투자비율이 순익률을 초과할 정도로 신약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국내 연구개발중심 제약산업을 육성할 만한 제도적 지원책은 물론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루트가 거의 전무한 것이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현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독자적인 연구개발활동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기업의 수익구조 개선과 연구개발 재투자 재원확보가 절실하지만 취약한 수익구조하에서는 그나마 독자적인 연구개발활동조차 의미가 없을 수 있다.

2000년 1월 현재 20여개의 신약개발프로젝트가 시장진입을 위해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신약개발의 최종단계인 임상시험에 진입할 예정인 수십개의 신약개발프로젝트에 대한 전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전임상 진입이 예상되는 신약개발프로젝트역시 수십개에 달하고 있어 향후 유망 신약개발프로젝트의 증가추이가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의 국내 제약기업들의 수익구조하에서 이들 유망 신약개발프로젝트가 제3의 투자재원 없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임상시험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최소 1천억원에서 최대 6천억원을 육박하고 있음을 감안할 경우 불과 수십억원의 순익을 창출하는 수익구조하에서 조만간 한계상황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은 아주 쉽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따라 신약개발을 추진중인 국내 제약기업의 수익구조가 개선되고 창출된 국내개발신약으로 신약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재원이 확보될 수 있을 때 까지 신약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재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국내 벤처캐피탈 규모는 1999년 현재 약 3조 1천억원에 이르고 있어 1998년 현재 우리나라 정부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2조4천억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을 정도로 그 규모는 막대하다.

그러나 벤처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실적은 약 1조3천억원선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약 2조원가량의 벤처자금이 대기중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벤처캐피탈규모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벤처캐피탈 투자 방식은 벤처기업등 신생기업에 대한 창업자금지원등 자본참여형태의 투자를 실시함으로써 기업가치 성장에 따른 코스닥시장에서의 투자금 회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벤처캐피탈이 기존 기업단위 투자패턴에 추가하여 제약기업의 신약개발프로젝트와 같이 기존기업이 수행하는 유망 벤처프로젝트에 대한 프로젝트단위 투자 방식을 도입할 수만 있다면 막대한 벤처자금 유입을 통해 연구개발중심 제약기업등 기존 제조업체의 연구개발자금난 해소가 가능할 것이다.

이에따라 우리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벤처자금이 기업에 투자되어 신약연구개발에 접목될 수 있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연구개발중심 제약기업에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의견조사를 통해 향후 막대한 규모의 자금원천으로 떠오를 수 있는 벤처캐피탈이 신약개발이라는 벤처프로젝트에 투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국내 벤처캐피탈이 기업단위 투자와 벤처프로젝트 단위 투자를 병행실시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프로젝트단위 투자방식이 벤처케피탈의 시각에서는 수익성문제등 차원에서 회의적일 수도 있을 것이며 때이른 발상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벤처기업이 아닌 기존기업의 유망 R&D프로젝트추진에 따른 기술경쟁력 역시 기업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요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100대 신약 1개당 연간 순이익은 약 3천억원에 이르고 있어 국내 완성차 업계의 순이익과 거의 비슷한 수준임을 고려할 경우 신약개발의 벤처성은 충분히 인식될 수 있을 것이며 벤처프로젝트인 신약개발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프로젝트 단위 투자가 가능할 수 있는 대안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신약개발 Project 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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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을 위한 조사연구보고

제 1 장  PROJECT-BASE 투자(PROJECT FINANCING) 개요

I. 배경 및 개요

우리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연구개발중심 제약기업의 신의약 연구개발 투자를 활     성화 시키고 장기적인 투자에 따른 자금난을 완화하여 연구사업 추진에 따른 안정적     자금확보를 통한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안정적 자금지원시스템(자본시스템)구축을      위해 그동안 국내 신기술 금융권으로 부터 연구사업중심 신기술 금융자금 투자         (Project-Base Investment by Venture Capital)유치를 추진하고자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연구사업중심 신기술금융자금 투자의 개념은 기존 국내 벤처캐피탈 또는 신기술금융권이     취급하는 신기술금융자금의 벤처기업 및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에 대한 전환사채인수등을      통한 자본참여 투자개념과는 달리 기업유형(중소·벤처기업, 대기업)에 관계없이 기업에      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연구사업에 소요되는      직접/간접 소요비용(인건비, 연구용시설, 기자재구입비등 포함)에 대해 일정 한도액을 투     자함으로써 과제성공에 따른 일정률의 로열티를 취하고 성실 실패시 투자원금 이하를 회     수하는 신개념 투자 시스템이다. 정부의 창업위주 벤처기업 육성정책, 기술집약형 중소기     업 육성정책등 각종 지원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영역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었고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인 자본시스템이 형성되어 있지 못한채 내수지향형 전통 제조업     중 섬유/화학분야의 일개 소분야정도로 취급되고 있는 제약산업으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투자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프로젝트 베이스 투자는 건설에서 활용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기법과     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건설에서 이용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은 개인이 은행에     서 신용으로 대출을 받듯이 무형의 자산인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자     금을 지원받는 것으로서 조선소나 발전소 건설, 도로공사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다수의 금     융기관들이 예상수익을 보고 공동으로 신용대출해 주는 금융방식이며 주로 해외건설 공사     수주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최근 한국 영화계에서도 순수제작비 지원성격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본 투자건에 대해 우리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향후 국내의 신기술금융기관과 투자에       관한 잠정적인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며 신약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베이스 투자 혹은 프로     젝트 파이낸싱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연구개발중심 제약업계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 업무협정 체결등 여러 방안 강구를 통해 투자지원 시스템을 확립하여 공동으로 과제     공모, 평가,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투자 대상은 화학적 접근방법 및 생물·유전공학적     접근방법, 천연물유래 유효성분등을 통한 여러 연구개발 접근방법을 적용한 신약, 개량신     약, 원료/중간체 개발등 신의약 연구개발 전반에 대해 광범위하게 정하고 우선 시범적으     로 성과도출이 단기간(2∼3년)내 가능하고 부가가치창출(매출효과 또는 기술수출효과)이      우수한 단기성 한국형 신의약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투자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진후 점차      중기/장기적인 신의약 연구개발 프로젝트 전반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따라 현재 잠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투자계획에 관한 연구개발중심 제약기업의 의      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투자시스템을 확립키 위해 미래의 수혜자인 연구개발중심 국내 제     약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의견조사결과는 현재 진행중인 투자 유치     협상과도 관계가 있으나 본 투자 협상과 관계없이 향후 신기술금융권(벤처캐피탈, 엔젤캐     피탈등) 자금이 제약기업에 유입될 경우 최적의 투자지원 시스템 확립에 어느정도 참고자     료로서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II.  PROJECT-BASE투자(Project Financing)의 필요성

1. 기업의 가용 연구개발비 절대부족에 따른 자원확보 측면

신약개발은 기술집약적이고 두뇌집약적인 첨단미래기술중에서도 핵심기술분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적인 신약(Global Drug)을 개발하여 막대한 고부         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몇억달러에달하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최근 선진국         에서는 1개 신약개발에 6억달러(한화 약 7,200억원)까지 투자비가 소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1개 신약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더 막대한 투자가 필요         한 추세이다.

아울러 신약개발기간 역시 해가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1960년대에는 개발기         간이 평균 8년이 소요되었으나 최근에는 평균 15년으로 급상승하고 있다. 아울러 신         약승인에 따른 허가절차 역시 점차 까다로워 지고 있어 신약개발비용 증가 및 연구개         발기간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있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예로 임상시험을          위한 피험자 증가추세를 들수 있으며 최근에는 평균 약 4천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임         상시험을 실시해야 됨에 따라 피험자 모집 및 확보에 따른 개발기간 장기화 및 개발         비용 상승을 가져오고 있다.

이에따라 선진국 제약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 신약개발에 막대         한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 선진국 제약기업들은 평균 2000명에서 3000명의 연구인력         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구개발비 투자 역시 매출액 대비 10-28%에 이르고 있다. 세계         10대 제약기업의 1개 기업당 연간 신약개발 투자비는 평균 1-2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세계시장에서 기업당 연간 약 9조원에서 15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신약개발 투자비 면에서 우리나라 전체 신약개발예산(년간 약 3천억원)은 세계상위          10대 제약기업중 1개기업 예산의 15%에서 30%에 불과하며 매출액 측면에서 상위 10         대 제약사 1개소의 매출실적은 우리나라 전체 제약산업 의약품 생산실적(1997년도의         경우 약 8조원)과 동등이상의 수준이다. 그러나 국내 제약기업의 실제 매출실적(1997         년도의 경우 약 4조원)을 비교할 경우 상위 제약사 1개소 매출액의 약 50%수준에 머         물러 있다. 연구인력의 경우 국내 제약기업 전체 연구인력(1997년 기준 약 3,800명)은         상위 10대 제약기업 1개소의 보유 연구인력과 비슷한 수준이다.

신약개발에 대한 투자증가가 점차 증가되고 있고 규모면에서도 엄청난 투자가 강행          되고 있음은 세계 제약산업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및 시장점유율 확대측면에서 해         석해 볼 수도 있으나 결국 신약개발이 이와 같은 엄청난 투자를 감행할 가치가 있으         며 그에 합당한 고수익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개발이 진행중인 신약         은 □99년도를 기준으로 총 6,046개로 □98년도(5,930개)대비 1.9% 증가했고 신약을 개발         하는 제약기업의 수는 □98년도(998개)대비 6.8%증가한 약 1,071개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상위 25개 기업이 전체 개발중인 신약의 31%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상위 20개 기업이 전체 매출액의 57.3%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신         약개발이 곧 매출과 직결됨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따라 국내 제약기업이 선진국 수준의 투자와 연구력등 R&D기반을 확충하는 것         이 우선적인 과제일 수 밖에 없으나 국내 기업의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상존하고 있다. 우선 수익구조가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현실에서 가능성 있         는 프로젝트의 발굴 및 이에대한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R&D 투자가 매우 어려울 것         이라는 추측이 가능해 질 수 밖에 없다. 국내 상장 제약기업의 5년간 영업성과 추이         분석에 따르면 1997년 국내 상장 제약기업의 매출이익률은 2.5%를 보이고 있다. 이와         반대로 국내 100대 제약기업의 R&D투자비는 1996년을 기준으로 평균 4.27%를 나타         내고 있으며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제약기업의 R&D투자비는 1996년을 기준으로          평균 5.02%를 나타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매출이익의 두배 가량을 연구개발에 투자하         고 있는 셈이다.

상장제약기업 5년간 영업성과 추이

구분/연도	1997	1996	1995	1994	1993
매출증가율	8.3	13.3	13.8	12.1	7.3
순익증가율	△16.1	16.4	25.6	43.8	132.7
경상이익증가율	△17.2	20.1	20.2	41.0	-
매출이익율	2.5	3.2	3.0	2.6	5.1

(자료 : 보건연감, 1999)

국내 매출순위 100대 제약기업 연구개발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

년도	총매출액	연구개발비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1988	1,439,632	41,386	2.87
1989	1,685,333	54,430	3.23
1990	1,933,254	63,499	3.28
1991	2,484,277	82,909	3.34
1992	2,906,292	91,233	3.14
1993	3,241,937	104,909	3.24
1994	3,661,952	137,455	3.75
1995	4,083,876	166,839	4.09
1996	4,233,862	180,957	4.27

(자료 : 보건연감 1999)

연구소보유 제약기업 연구개발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

년도	총매출액	연구개발비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1988	1,019,704	27,500	2.70
1989	1,182,333	45,089	3.81
1990	1,419,944	51,950	3.66
1991	1,631,140	63,010	3.86
1992	1,787,422	66,861	3.74
1993	2,310,108	92,181	4.00
1994	2,676,483	127,068	4.75
1995	3,132,734	156,727	5.00
1996	3,447,070	173,156	5.02

(자료 : 보건연감 1999)

이와 같이 취약한 수익구조하에서 아무리 가능성 있는 프로젝트가 발굴되어 추진되          어도 극단적인 예외상황이 발생되지 않는 한 결코 장기적일 수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안고 있는 이와 같은 구조적인 측면을 이해할 경우 선진국         제약기업과의 매출액 대비 R&D투자비 비율과 투자규모 및 연구력에 관한 수치상의         비교가 무의미 할 수 밖에 없다.

수익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제약기업의 적극적이고 규모있는 투자가 단기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할 경우 연구개발 중심 제약기업이 독자적으로 연구개         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 질 때 까지 제3의 투자재원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은 제3의 투자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의 우리 실정에 맞는 연구개발 프로젝트 발굴 및 가용자원이         가능성 있는 프로젝트에 적기 지원 혹은 투자될 수 있는 시스템 확보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관련하여 벤처기업 및 벤처형중소기업에 대한 자본 참여형태의 투자를 실시하여         코스닥시장에서 투자자금을 주로 회수하고 있는 벤처캐피탈이 이러한 투자재원을 제         공할 수 있는 제3의 투자원으로의 역할이 요망된다. 벤처캐피탈이 현재의 벤처기업          및 벤처형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단위 투자 및 지원방식과 병행하여 기업 유         형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유망 벤처프로젝트 단위 투자·지원방식         을 추가할 수 있다면 제약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유망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가능할         것이다. 예를들어 현재 벤처캐피탈시장에서 창업투자회사는 그 지원방식에 있어 투자         비중이 75%(1999. 10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융자지원보다 다소 모험         성이 상존하고 있는 투자지원방식을 선택하고 있음을 감안할 경우 기업단위 투자방식         과 병행하여 프로젝트단위 투자방식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창투사의 연도별 투융자 추이

(자료 : 중소기업청 발표자료, 1999. 11)

창업투자회사의 안정적인 융자지원방식보다 모험성이 짙은 투자지원방식 선호는 기          업이 수행하는 유망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역시 가능할 것이라는 이와같은 유추해석과         함께 기업단위 투자 방식과 비교하여 프로젝트 단위 투자방식이 투자자본 보호가능성         이 현저히 높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음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단위 투자방식         의 경우 기업의 성패여부에 따라 실패했을 경우 투자자본 잠식가능성이 있으나, 기존         기업의 연구개발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사전약정에 따라 프로젝트 성패와 관계없이         투자자본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단위 투자에서의 모험성과 유망 연구개발         프로젝트단위 투자의 모험성은 모험이라는 카테고리내에서 성공했을 경우 창출되는          수익규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모험성에 있어서는 동급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성공했을 경우의 수익규모 역시 기업단위 투자와 프로젝트 단위 투자를 비교했을 때         그 규모의 많고 적음은 산업분야별 특성에 따른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때로는 결과         를 놓고 판단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2. 정부의 신약개발을 위한 별도의 지원정책 부재에 따른 민간차원의 자구

전략 마련 측면

신약개발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며 신약탄생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지속적이고 선택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나 국내제약산업의 취약한 수익구조하에서는 막대한 투자는 차치         하고라도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할 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에따라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구조적으로 취약한 수익구조가 어느정도 개선될 때 까지만이라도 정부차         원의 별도 지원정책수립 및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디지털시대를 예고하는 21세기에는 정보와 지식의 혁명이 전개되면서 지식기반산업          이 부상될 전망이며 지식기반 산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가 세계경제를 선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따라 선진국중심으로 전세계 각 국가별로 지식집약형         산업육성을 통해 지식국가 만들기에 몰두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식집약산업의 비중은 1995년 현재 8.2%로서 미국(15.8%), 일본(14.5%),         영국(13.9%)에 비해 크게 뒤져 있다.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실버마켓 부상, 건강에 대한 다양한 욕구의 증대와 환경에 대         한 세계적 관심증대 및 규제심화에 따른 무공해 산업으로서의 보건산업에 대한 비중         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그중에서 의약품산업의 비중은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1996년도 기준 세계 의약품시장규모는 약 238.5조원이고 2005년에는 691.3조원으로           증가될 전망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1996년 현재 7.5조원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18.3조원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의약품산업의 수요전망

(단위 : 조원)

구 분	□96	2000	2005	연평균 증가율(%) 2000-2005
세계시장	238.5	303.1	691.3	6.6
한국시장	7.4	11.6	18.3	9.5

(자료 : 보건의료과학단지조성추진계획, 보건복지부, 1997. 11. 일부 인용 재편집)

미국·EU·일본 등 선진국은 □80년대 중반부터 보건의료산업을 전략산업의 하나로          육성중에 있으며 생명과학은 전자산업, 신소재와 함께 미래의 3대 기술산업으로 미래         의 핵심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보건산업 R&D지원정책, 보건복지부,         1999. 12).

현재 선진국에서는 보건의료과학, 정보통신, 신소재, 로봇등 4개 부문을 핵심첨단산업         으로 선정하여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의 스탠포드연구소 및 일본의 미         쯔비시 종합연구소는 □신산업분류와 21세기 성장 유망산업분야□에 의약품, 생명공학,         의료서비스, 식품·음료산업을 선정하는 등 보건산업의 미래를 밝게 평가하고 있으며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99)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정보통신 및 보건산업부문을 2         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의 □97벤처캐피탈 투자동향         에서 나타나듯이 보건산업은 정보통신산업(55.7%) 다음으로 많은 투자(22.0%)가 이루         어지는등 21세기형 2대 미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추세이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자         료, 1999. 12. 7)

보건산업은 첨단기술을 토대로 한 지식집약형 산업으로서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타           산업에 비해 현저히 높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의약품의 경우 부가가치율은 42.7%         로서 전체 제조업 평균 31.0%에 비해 높아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         타나고 있다.

의약품산업의 부가가치율 및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95년)

(단위 : %, 천원)

구 분	부가가치율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의약품산업 정보통신산업 전체제조업 평균	42.7 45.2 31.0	81,136 - 54,016

(자료 :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현재와 미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999)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R&D투자액 중 보건의료분야 지출비중은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정부 R&D투자액중 보건의료분야 지출비중

구 분	미국(□96)	OECD(평균)	한국
지출비중	17.6%	8∼10%	4.7%

(자료 : 보건산업 R&D지원정책, 보건복지부, 1999. 12)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예산 중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투자 역시 1998년을 기준으로 총          예산대비 1.9%에 불과한 실정이다.

□98년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현황

부처명	연구개발사업예산(억원)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농림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9,741 4,586 4,290 734 1,703 454(1.9%) 20 324 394 234
총 계	24,410*

* 총 정부연구개발비 예산 9,452억원중 국방부, 인문사회계열 연구비가 제외되고 정보화 촉진기금과

원자력기금이 포함된 수치임

(자료 : □98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결과, 1999, 과학기술부/한국과학기술평가원)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투자가 이와같이 열악한 상태에서 신약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          역시 일관성이 결여될 수 밖에 없으며 실 수요자 중심의 지원에 한계가 있고 지원규         모 역시 신약개발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신약개발에 지원된 예산은 총 1천1백60여억원으로 년평균 166         억원이 지원되었으나 1998년도의 경우 154억여원, 1999년도의 경우 예정지원액을 포         함 총 131억여원으로 1998년도를 기점으로 점차 하향 추세에 있다. 이는 그동안 신약         개발에 대한 주요 지원사업으로 자리잡았던 선도기술개발사업(G7프로젝트)의 신의약         분야가 1997년도 사업을 끝으로 종료된 데 기인하고 있다. 선도기술개발사업이 최종         종료된 다음연도인 1998년도의 경우 지원예산이 전년대비 49.7%하락되었으며 1999년         도 예산은 1998대비 14.8%, 1997년대비 57.1%하락되는 등 선도기술개발사업 종료이          후 2년 연속 정부의 신약개발에 대한 지원은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약개발을 위한 정부지원 예산 추이(□91∼□99)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계	□91	□92	□93	□94	□95	□96	□97	□98		□99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53,444	600	1,200	1,900	2,900	5,000	7,200	8,600	신약	제품	11,620 ※ 계속 : 11,090 ※ 신규 : 530
									9,184	5,240
									14,424
과학기술부 (G7/중점)	91,280	-	9,000	11,200	12,000	16,000	18,600	22,000	980		1,500 (계획)
합 계	144,724	600	10,200	13,100	14,900	21,000	25,800	30,600	15,404		13,120

(자료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와 더불어 기업화 연구에 대한 정부지원 역시 선도기술개발사업 종료와 함께 하향         추세에 있다. 선도기술개발사업기간중 년 평균 32개 기업이 46개의 신약개발 프로젝         트를 수행하였고 1개기업당 17억원(정부 : 8억원, 기업 : 9억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자         되었다.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했을 때 기업당 년 평균 3억3천만원(정부 : 1.6억원, 민         간 : 1.7억원)을 투자하였고 과제당 평균 2억7천만원(정부 : 1.3억원, 민간 : 1.4억원)이         투자 되었다. 그러나 선도기술개발사업종료가 다가올수록 기업의 연구개발단계 상승         (탐색→ 후보(선도)물질도출, 후보(선도)물질도출→전임상, 전임상→임상)에 따른 기업         의 연구개발비 소요액 증가에 따라 최종년도인 □97년도의 경우 과제당 평균 5억1천여         만원(정부 : 2.4억원, 민간 : 2.7억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자되어 제약기업의 기업화 지         향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 상승이 선도기술개발사업 종료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었다.

선도기술개발사업(□92-□97) 수행현황

단계	년도	수행주체별 수행과제수					총투자연구비(백만원)			참여기업
		기업	대학	출연(연)	기타	계	정부	민간	계
1단계	□92	57	120	48	13	233	9,000.5	3,132.5	12,133	동아제약외 27개사
	□93	47	39	27	5	118	11,200	4,773.6	15,973.6	유한양행외 46개사
	□94	53	46	27	7	133	16,000	7,163	23,163	동국제약외 28개사
2단계	□95	41	12	20	1	74	18,129	9,615	27,744	중외제약외 38개사
	□96	42	20	12	-	74	23,425.5	11,445	34,870.5	영진약품외 24개사
	□97	36	10	13	-	59	21,210	11,164	32,374	일양약품외 24개사
게		276	247	147	26	691	98,965	47,293.1	146,258.1	연 192개 기업
년평균		46.0	41.2	24.5	4.3	115.2	16,494.2	7,882.2	24,376.4	년평균 32개 기업

제약기업 선도기술개발사업(□92-□97)수행 현황

(단위 : 백만원)

□92		□93		□94		□95		□96		□97		계
연구비	과제수	연구비	과제수	연구비	과제수	연구비	과제수	연구비	과제수	연구비	과제수	연구비	과제수
4,367	57	7,548	47	12,125	53	13,471	41	17,841	42	18,501	36	73,853	276
과제당 평균 : 77백만원		과제당 평균 : 161백만원		과제당 평균 : 229백만원		과제당 평균 : 329백만원		과제당 평균 : 425백만원		과제당 평균 : 514백만원		과제당 평균 : 268백만원

선도기술개발사업 종료직후인 □98년도 산업계 후속연구개발비 소요액을 살펴보면 최         종년도인 1997년도에 진행되고 있던 신약개발 과제중 임상/전임상 단계 16개 과제의         1998년도 소요액은 약 220억원으로 이중 정부지원 소요액은 약 110억원(50%)에 달해         과제당 평균 6억8천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전임상 이전 단계인 36개 후         보물질도출과제의 1998년도 소요액은 약 40억원으로 이중 정부지원 소요액은 약 25억         원(62%)에 달했으며 과제당 평균 1억2천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임상/전임         상, 후보물질도출과제 총 36개 과제당 평균 7억2천여만원의 연구비가 소요되고 이중         정부출연금 희망액은 과제당 평균 3억7천여만원으로 나타났다.

G7종료 직후 □98년도 산업계 G7후속 사업 연구비 소요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정부출연금 소요액	정부출연금 비율(%)
제품개발(16개과제)	22,000 (과제당 평균 : 1,375)	11,000 (과제당 평균 : 687.5)	50%
후보물질도출 (20개과제)	4,080 (과제당 평균 : 204)	2,530 (과제당 평균 : 126.5)	62%
계(총24개 기업 36개 과제)	26,080 (과제당 평균 : 724.4)	13,530 (과제당 평균 : 375.8)	51.9%

그러나 선도기술개발사업이 종료된 직후 신약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은 매우 미약하여         선도기술개발사업기간중 수행된 유망 신약개발 프로젝트중 일부만이 후속지원(과기부          : 3개과제, 복지부 : 7개과제)이 있을 뿐 선도기술개발사업 기간중 도출된 가시적 연         구개발성과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신규 연구개발과제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 현재 선도기술개발사업 종료 이후 국내         의 신약개발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지원은 사실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         업에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연구개발비 예산은 1998년을 기준으로 총 정부연구개발 예산           대비 1.9%에 불과한 실정이며 사업특성상 부족한 예산으로 보건의료 전분야(식품, 의         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의료용구, 의료생체공학, 보건의료생명공학등)를 망라하여 연         구개발 수요를 충족시켜야 함에따라 신약개발에 대한 지원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가변적일 수 밖에 없으며 체계적인 지원은 당분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전임상/임상시험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나 최근 보건복         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서는 신규과제에 대한 임상시험비 지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신규과제 선정결과 역시 신약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선정 및 지원비율이         타 보건의료분야 선정비율과 지원규모에서 차별이 가시화 되고 있음은 신약개발에 대         한 정부지원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99 보건의료사업 신규과제 선정 결과 지원분야 분석결과

선정결과 지원분야	신청대비 선정률	지원예산	평균지원액
A분야	16.2% (37개과제 신청 6개과제 선정)	1,810백만원	301.6백만원
B분야	22.7% (22개과제 신청 5개과제 선정)	1,990백만원	398백만원
C분야	16.7% (18개과제 신청 3개과제 선정)	1,017백만원	339백만원
의약품분야	10.8% (37개과제 신청 4개과제 선정)	530백만원	132.5백만원
D분야	12.5% (8개과제 신청 1개과제 선정)	430백만원	430백만원
5개분야	15.6% (총 122개과제 신청 19개 과제 선정)	5,777백만원	304백만원

아울러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기존 계속지원과제에 대한 정부출연자금 역시           산업계의 소요액에 크게 밑돌고 있다. 1999년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의약품         분야 계속과제에 대한 지원결과를 분석해 보면 산업계가 수행하는 기업화 연구과제의         과제당 평균 지원액에 있어서는 1억2천5백만원으로 대학이나 연구계보다는 월등히 높         게 나타내고 있으나 산업계가 수행하는 대다수 과제가 기업화 연구인 특성상 연구내         용 및 규모를 고려할 경우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기에는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99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약품분야 계속과제)연구주체별 지원결과 분석

구 분	기업	대학	연구계	계
과제수(개)	59	48	12	119
정부출연금(백만원)	7,414	3,061	615	11,090
과제당 평균(백만원)	125.7	63.8	51.3	93.2

이와같은 현상은 선도기술개발사업이 종료된 이후 신약개발에 대한 별도의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부재된 상태에서 신약개발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 우선순         위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음을 나타내는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국내 제약기업이 개발중인 신약은 총 128개로서 임상시험이 진행중인 과제가 23         개, 전임상시험이 진행중인 과제가 33개에 이르고 있으며, 조만간 전임상시험으로 단         계상승이 예상되는 신물질 탐색단계 과제가 71개에 이르고 있다.

국내 제약기업 신약개발 현황(1999. 11. 현재)

개발단계	개발 완료	임상시험단계				전임상 시험단계	탐색 단계	계
		임상3상	임상2상	임상1상	소계
과제수 (단위 : 개)	1	3	14	6	22	33	71	128

(자료 : □99한국의 신의약품,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들 유망 신약개발 프로젝트의 거의 대다수는 정부의 신약개발 지원을 통해 도출되         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부의 신약개발의지가 국내 제약산업 신약개발활동         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취약한 수익구조하에서는 유망 신약개발         프로젝트의 발굴 및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지원에 대한 기업의 의존도가 커         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신약개발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         책의지가 확고해지기까지 그리고 국내 신약개발기업이 신약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언         제든지 적기 확보할 수 있는 채널확보를 위해 민간차원의 프로젝트 투자자금 유치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3. 기업화 연구개발사업 수요의 지속적 충족을 위한 지원 채널 확보 측면

□98년기준으로 향후 2005년 까지 국내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수요를 살펴보면 현행 지         원 수준으로는 산업계 연구개발 수요의 10분의 1도 충족할 수 없을 것이란 사실이 명         확해 진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국내제약기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거나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총 연구개발과제수는 총 330개과제로 향후 2005년까지 8년간 5천 7백억원의 연         구개발 투자가 필요하다. 이중 정부지원 희망 소요액은 약 2천 9백억원으로 연평균          360억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이중 173개 신물질 신약개발에 대한 정부지         원은 총 2380억원으로 연평균 297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73개에 이르는 신제제 즉          개량신약개발 프로젝트는 총 460억원으로 연평균 57억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84개에          이르는 의약품 원료 및 중간체의 경우 총 580억원으로 연평균 72억원의 정부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것은 단지 □98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한한 것이며 기업의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수요는 점차 증가될 추세이다. 정보와 기술의 복합체인 지식을 자본으로하         는 21세기 지식기반 경제 체제하에서 기술력 확보가 기업의 생존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약산업은 지식기반산업으로서의 모든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망산업으         로서 대다수 선진국들은 자국의 유망산업 1순위로 자리매김할 만큼 최근 산업육성정         책의 1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추세며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기업들 조         차 시장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신약개발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지속         하고 있다.

이에따라 신약개발은 제약산업의 견지에서만이 아닌 국가 경쟁력 확보차원에서도 반         드시 육성해야만 하는 절대 필요성이 있으며 국내 제약기업 역시 열악한 연구여건하         에서도 신약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신약개발활동을 지속화 시킬          수 있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신약개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 3의 자금 지원 채         널 확보가 필요하다.

국내 제약기업 연구개발 추진계획(□98-□05)

(단위 : 백만원)

구 분		□98	□99	□00	□01	□02	□03	□04	□05	계
신물질 (173과제)	총연구비	49,229	62,272	80,805.9	73,940.5	68,923	64,409	50,400	20,740	470,719.4
	정부지원 소요액	25,260	31,621	40,962.1	37,504.5	34,705.1	32,505	25,380	10,370	238,307.7
신제제 (73과제)	총연구비	10,796	13,148	12,650	5,680	2,510	560	440	480	46,264
	정부지원 소요액	4,866	6,533	6,010	2,585	1,100	320	270	290	21,974
원료/중간체 (84과제)	총연구비	15,408	13,471	11,940	8,980	4,950	1,800	2,000	-	58,549
	정부지원 소요액	7,772	6,885	6,025	4,760	2,650	900	1,000	-	29,992
계 (330 과제)	총연구비	75,433	88,891	105,395.9	88,600.5	76,383	66,769	52,840	21,220	575,532.4
	정부지원 소요액	37,898	45,039	52,997.1	44,849.5	38,455.1	33,725	26,650	10,660	290,273.7

(신의약 연구개발 종합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보고서, □98. 4.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현재 국내 제약산업의 신약개발자금 지원 유형을 살펴보면 2가지 유형으로 구분 될          수 있다. 첫째는 신약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출연자금 지원이며 두 번째 유형         은 신약개발을 위한 기자재 시설구입 및 설치/운영, 연구소증개축 비용등을 하드웨어         확보 및 구축을 위한 정책금융자금이다.

그러나 신약개발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출연자금은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선도기술개          발사업 이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 주로 국한되어 있고 지원자금 역시 기업의         연구개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아니며 그나마 임상시험등 신약개         발 단계에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점차 지원이 축소되고 있         는 경향을 띠고 있다. 아울러 예산규모면에서 한계성을 띠고 있어 지원의 융통성을          갖기 어렵고 보건의료 전범위의 연구개발 수요를 충당하여야 하는 특성상 지원 우선         순위가 가변적일 수 밖에 없음을 고려할 경우 향후 신약개발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         적인 정부지원은 신약개발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이 추진되어 범정부적인 지원 시스템         을 갖추지 않는 한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신약개발을 위한 정책금융자금역시 선도기술개발사업기간중 참여기업의 대응         자금(matching fund)에 대한 장기저리 과학기술진흥기금 융자금이 지원되어 많은 신         약개발기업이 이를 지원 받아 연구개발에 충당할 수 있었으나 사업참여기업에 국한하         여 지원됨에 따라 지원범위에 한계가 있었다. 그나마 과학기술진흥기금 역시 선도기         술개발사업이 종료되면서 사실상 신약개발기업의 융자금지원이 중단된 결과가 초래          되었다. 이에따라 신약개발과 관련하여 현존하는 유일한 정책금융자금은 보건복지부         신약개발자금(재특자금)에 국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재특자금의 경우 지원범위가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라고 볼 수          없는 연구소 신·증축, 시설·장비구입등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국한되어 지원되고 있         어 실질적인 연구개발사업에 투자될 수 없는 단점이 있었다. 최근 1999년말 부분적으         로나마 R&D자금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지원범위가 제         한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로 산업계의 활용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원기간 역시 1995년 부터 2001년 까지 7년이라는 한시성을 띠고 있어 그나마 2001         년 이후에는 제약기업이 제한적으로나마 이용할 수 있었던 유일한 신약개발관련 정책         금융자금 마저 완전히 없어지게 될 전망이다.

이와 반대로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국내 벤처 투자재원은 창투사의 설립 및 창투조합         결성, 엔젤투자활성화등에 힘입어 1999년 12월 기준으로 3조1천3백억원가량으로 벤처         기업 지원을 위한 벤처캐피탈 규모는 실로 막대하며 급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창투사자본금, 창투조합결성, 재정자금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벤처 투자재원은 향후에         도 지속적으로 급속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것은 창업투자회사         신규진입 및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완화와 함께 정책적 지원이 증가되고 있고, 미래          벤처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면서 여타 금융업에 비해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창업투자회사 설립이 증가되고 있으며 개인 및 일반투자         가 중심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벤처투자재원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96	97	98	99.12
창투사	7,664 (54개)	8,792 (60개)	10,263 (71개)	13,355 (94개)
창투조합	6,439 (59개)	8,522 (82개)	9,303 (95개)	12,241 (151개)
코리아벤처펀드	-	-	-	1,000(1개)
재정융자*	701	901	2,313	4,766
합 계	14,804	18,215	21,879	31,362

(자료 : 중소기업청 발표자료, 1999. 12) * 해당시점에서의 잔액기준

연도별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 결성 추이

(자료 : 중소기업청 발표자료, 1999. 11)

연도별 창업투자회사 설립추이

(단위 : 개/억원)

연도별	□86-□95	□96	□97	□98	□99.12.30	누계
투자회사	46	5	5	12	26	94
납입자본금	7,088	998	737	1,265	3,267	13,355

(자료 : 중소기업청 발표자료, 1999. 12)

벤처투자조합 결성 증가 추이

(단위 : 개, 억원)

구 분	□87∼□95	□96	□97	□98	□98소계	□99		계
						상반기	하반기
조합수	41	10	16	13	80	11	65	156
결성금액	4139	1442	1396	786	7,763	594	3884	12,241

(자료 : 중소기업청 발표자료, 1999. 12)

특히 벤처투자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추세임에 따라 개인 및          법인의 벤처투자참여가 두드러지고 있어 벤처재원증가에 커다란 몫을 차지하고 있다.         개인의 경우는 주로 엔젤클럽등에 참여하여 벤처기업등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벤처         투자조합등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엔젤캐피탈로 지칭되는 이러한          개인투자의 규모 역시 막대하여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1999년 기준 창투조합에 참여중         인 국내 엔젤투자가는 약 2,239명에 이르고 있고 이들 엔젤투자가의 투자규모는 1,178         억원에 이르고 있다. 일반법인투자의 경우 약 193개기관 2,933억원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개인·법인 창투조합 참여 추이

구 분	□98	□99
엔젤투자	530억원 (296명)	1,178억원 (2,239명)
일반법인투자	2,282억원 (117개 기관)	2,933억원 (193개 기관)

(자료 : 중소기업청 발표자료, 1999. 12. 재구성)

아울러 현재 정부차원에서는 부처간 중복 투자가 거론될 정도로 벤처기업 및 벤처형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및 각종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벤처기업 및 벤처형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펴고 있어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해 조세지원, 금         융상우대, 보증상우대, 외국인투자상 우대, 상담회사 용역비 지원 우대, 법인설립시 우         대, 교수·연구원 겸직가능, 스톡옵션부여가능, 공장설립시 혜택, 병역특례지원 우대,         외국인 연수 업체 선정시 가점부여, 방송지원, 특허우선심사, 제품판매지원, 주식발행         에 따른 우대, 코스닥 등록 요건완화등 많은 지원 및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벤처형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자금지원액은 □98년 4,000억원, □99년에는 7,500억         원에 이르고 있어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고 있거나 투자대기 상태에 있다. 또한 벤처         기업에 투자되고 있는 각종 투자대상 기금도 68개에 이르고 있으며 1999년 12월 현재         공공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66개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액이 1,684억원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 지고 있다.

벤처기업 투자대상기금

1. 공공자금관리기금, 2. 국민투자기금, 3. 국채관리기금, 4. 대외경제협력기금, 5. 외국환평형기금, 6. 남북협력기금, 7. 군인연금기금, 8. 방위산업육성기금, 9. 군인복지기금, 10. 과학교육기금, 11.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 12. 청소년육성기금, 13. 관광진흥개발기금, 14.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5. 농지관리기금, 16. 종자기금, 17. 양곡증권정리기금, 18. 산업기반기금, 19. 국민주택기금, 20. 국민건강증진기금, 21. 고용보험기금, 22. 진폐기금, 23. 산업재해예방기금, 24. 장애인고용촉진기금, 25.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26. 정보화촉진기금, 27. 여성발전기금, 28. 과학기술진흥기금, 29. 원자력연구개발기금, 30. 보훈기금, 31.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32. 임업진흥기금, 33. 기술신용보증기금, 3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35.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36. 신용보증기금, 37.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38.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39. 재형저축장려기금, 40. 예금보험기금, 41. 새마을국민기금, 42. 새마을금고안전기금, 43. 법률구조기금, 44. 서울대학교병원기금, 45.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의 자산, 46. 사학진흥기금, 47. 한국장학기금, 48. 국민체육진흥기금, 49. 문예진흥기금, 50. 축산발전기금, 51. 인삼산업진흥기금, 52. 수출보험기금, 5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 54.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55. 염안정기금, 56. 교통안전기금, 57. 기능장려기금, 58.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기금, 59. 체신보험기금, 60. 국제교류기금, 61. 한국과학재단기금, 62. 참전군인등지원기금, 63. 공무원연금기금, 64. 방송문화진흥기금, 65.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 66.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7.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68. 기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1999. 4. 30 개정)

중소기업 주요 지원 기금 및 지원현항

1.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 중소기업창업지원자금, 3. 중소기업구조고도화기금, 4.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출연, 6.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수행기관에 대한 출연, 7. 중소기업자간 이업종교류지원사업 지원, 8.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등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5914호, 일부개정 1999. 2. 8)

연기금 출자현황(99. 12 현재)

(단위: 억원)

기금명	중기청	지방행정공제회	공무원 연금	대구시	정통부	문광부	과기부*	경기도*	계
출자조합수	49	2	1	1	9	1	2	1	66
출자금액	852	15	5	20	412	30	300	50	1,684

(자료 : 중소기업청 발표자료, 1999. 12) * 는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출자임

그러나 대다수 연구개발중심 제약기업은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          는 벤처기업의 범위에 속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벤처특별법에서 정한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을수도 없는 입장이며 실질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제         약기업의 대다수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가 많은 관계로 중         소기업육성을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시책 역시 연구개발중심 제약기업에게는 무용지         물이다. 만일 국내 4,008개(□99. 8 기준)벤처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68개 기금중 어         느 한 개라도 신약개발에 투자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벤처·벤처형중소기업육성을 위         해 투·융자형태로 지원되는 정책지원자금중 일부라도 신약개발에 투자된다면 우리나         라 신약개발환경은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주요 국가별 벤처기업 개념

국 명	내 용
미 국	「중소기업투자법」에서 □위험성이 크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 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독립기반 위에서 영위하는 신생기업(New business with high risk - high return)□으로 규정
일 본	「중소기업의창조적사업활동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에서 □중소기업으로서 R&D투자 비율이 총매출액의 3%이상인 기업, 창업 후 5년미만인 기업□을 규정
OECD 국 가	□R&D 집중도가 높은 기업□ 또는 □기술혁신이나 기술적 우월성이 성공의 주요 요인인 기업□을 규정

(자료 : 중소기업청, 1999. 9)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기준(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구 분	기 준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 창업투자회사(조합)·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20%이상(주식 에 한할 경우 10%이상) 투자받은 기업
연구개발투자기업	□ 직전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가 직전사업연도의 총매출 액의 5% 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중에 창업된 기업 은 직전 2분기 이상의 매출액 또는 연구개발비를 직 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으로 산정
특허기술(신기술) 개발기업	□ 특허권·실용신안권 및 기술개발사업에 의한 매출액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50%(25%) 이상인 기업
우수기술평가기업	□ 벤처기업평가기관에서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이 우수 하다고 평가받은 기업(창업기업, 자체기술개발기업, 상기기준 미달된 기업)

신약개발선진국과 후진국의 기로에 서서 신약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로 국민           보건복지 향상과 국가경제에 막대한 기여를 하느냐 아니면 신약개발활동 위축으로 선         진 다국적 제약기업에 국민건강을 의존하고 비젼없는 지식기반 21세기를 바라보느냐         하는 기로에 직면해 있는 지금, 제약산업의 취약한 수익구조하에서 신약개발이 뿌리         내리고 유망 신약개발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진행되기 위해서는 제약산업 및 신약개발         을 위한 정부차원의 육성정책이 매우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제약산업과 신약개발은 지         나치게 거시적인 산업정책의 그늘에 가려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것은 실효성과 구체성을 철저히 고려하지 못한 채 무계획적으로 범위만 확대하거          나 특정 산업분야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외형적으로는 광범위하게 치장되어 결과         적으로 특정산업분야에 편중되어 추진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결과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산업정책수립에 따른 여러 가지 불가피한 상황         이 있을 수도 있으며 산업지원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서도 시대적 요청을 감안하는등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21세기 지식기반산업으로서 전세계적으로 육성 우선순위 1-2위         를 차지하고 있는 제약산업(신약개발산업)에 대해 우리의 경우 별도의 육성시책이 도         출되지 않고 있어 취약한 수익구조하에서 열악한 연구환경을 배경으로 독자적인 신약         개발활동을 꾸려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현시점에서 100여년의 역사를 지닌 제약산업         은 정책당국의 무관심에 따른 별도의 육성·지원정책없이 홀로서기식의 준비되지 않         은 21세기를 맞이할 운명에 처해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에따라 제약         산업·신약개발에 대한 정부당국의 정책적인 지원이 조속히 취해지지 않는 한 제3의         지원채널 확보는 신약개발을 주도하는 연구개발중심 제약기업들로서는 시급한 과제로         볼 수 있다.

III. 가상 투자지원 체계

프로젝트 베이스 투자사업이 추진될 경우 국내 신기술금융권 벤처캐피탈투자 흐름과 각      기관(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신기술금융권, 제약기업)간의 잠정적인 가상 투자지원체계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1. 가상 업무흐름도

투자기관 (투자자)		□ 업무 협약체결 □ (협약서(안) : 별첨) □ PROJECT-BASE 투자계획에 의한 프로젝트 공모 의뢰 → ← □ 전문평가단 구성 및 프로젝트 심사, 선정통보					한국신약개발 연구조합
♭ □ 약정투자 계약 및 자금집행 □ 사후관리, 투자금 회수 ♩					↖ □ 연구개발프로젝트 공모, 접수 □ 사후관리 ↘
			신약개발기업 (수요자)

2. 기관별 역할분담

1) 투자기관(투자자)

시장조사, 투자계획 수립, 과제공모 의뢰, 투자계약체결, 자금집행, 사후관리, 회수

2)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시장조사, 과제공모, 1차평가, 사후관리

3) 전문평가단

평가, 선정심의, 평가서 작성, 사후관리

(구성 : 산·학·연 전문가, 신약조합, 특허전문가, 투자기관)

4) 신약개발기업

과제신청, 투자계약체결, 사업수행, 과제별 진행상황보고, 기업화 실시, 사용료지급

3. 투자대상

2∼3년내 개발 가능한 단기성 연구개발 프로젝트

(단기성 과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잠정투자, 점진적으로 중장기적차원의 신약/원료/

중간체 연구개발등 의약 연구개발 전분야로 범위 확대)

4. 투자규모

투자 규모는 착수시 일정액으로 예정하되, 실수요자에 대한 시장조사후 확정

5. 투자조건

1) 투자의 형태

의약 연구개발 프로젝트별 약정투자

2) 투자한도

동일기업에 대한 약정투자는 일정액 이내, 프로젝트당 일정액 이내로 하되 타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상호 협의로 증액

3) 투자비율

프로젝트당 소요금액의 일정비율

4) 투자기간

최장기간을 정하고 프로젝트별 특성에 따라 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타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기간연장

5) 투자대상의 제한

신용정보업무 관련 규약에 의한 적색 또는 황색업체 제외

6. 투자금의 회수

1) 기업화 성공시

(1) 기술수출시 : 로얄티의 일정율(일정기간)

(2) 매출(수출포함) : 매출액의 일정율(일정기간)

2) 기업화 유보시

(1) 유보사유가 타당할 경우 : 일정 유예기간이 지난 후 판단

(2) 타당성이 없는 경우

※ 회수 : 원금 ／ 배상금(투자일로부터 일정율 계산)

※ 제3자 앞 매각하여 매각대금의 일정율 회수

3) 기업화 실패시

(1) 성실실패 : 투자원금의 일정비율내 회수

(2) 불성실 실패 : 원금 ／ 배상금(투자일로부터 일정율)계산

4) 실패여부의 판단

전문평가단의 객관적 평가에 의하되, 제약회사와 투자계약 체결시 약정서에 실패

여부의 판단은 전문평가단에 의한다는 조항을 삽입함

7. 전문평가단 구성

1) 산업계, 학계, 연구계 종사자중 연구개발 업적이 탁월한 자를 한국신약개발연구

조합과 투자기관 공동으로 선정

2) 연구분야별로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분야별 전문성 확보

3) 평가위원의 임기는 개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일정기간으로 함

4) 객관성 및 비밀보장을 위해 비밀보장 합의

8. 투자절차

일 정	구 분	내 용	주관기관	비 고
D-90	시장조사	약정투자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예비조사	투자기관 신약조합
D-60	시행계획(안)수립	약정투자 시행계획 확정, 신약조합앞 프로젝트 공모 의뢰	투자기관	신약조합
D-50	프로젝트 공모	투자대상 프로젝트 공모	신약조합	투자기관
D-45	예비평가	공모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한도검토	투자기관
D-40	1차평가	프로젝트에 대한 1차 평가 후 선별	신약조합
D-25	평가단구성	2차 평가를 위한 영역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구성	투자기관 신약조합
D-10	2차평가	전문평가단에 의한 2차 평가	전문평가단
D	자금집행	투자 계약 체결, 자금집행	투자기관

제 2 장  조사개요

I. 조사목적

본 조사는 프로젝트 베이스 투자를 위한 투자대상범위, 대상과제 수요, 적정투자기간·투     자조건·투자금회수방식, 적정 운영 방안, 추진타당성등에 관해 실질적인 신의약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 연구개발형 제약기업의 현장의 목소리·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연구개발 자금이 필요한 제약기업과 국내 신기술 금융권이 이상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     안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조사목적
적정 투자모델 도출을 통한 신기술금융권 투자유도				기술개발능력 우수 제약기업에 대한 투자대안 제시				신개념 투자방식에 대한 실증적 투자모델 도출
		벤처사업인 신약개발에 대한 적극적 투자유치

본 조사는 첫째. 그동안 신기술금융권의 투자 불모지로 자리잡고 있는 제약산업에 대한      적정 투자모델을 도출하여 향후 신기술금융권의 제약산업 신의약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     한 투자를 유도하고

둘째. 연구개발형 제약기업의 신의약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관련 제반요망사항 및 조건등     각종 의견을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신기술금융권이 기존 중소·벤처기업에 국한하여      온 기업단위 자본참여 투자와 병행하여 프로젝트 베이스(연구개발과제 중심)투자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기업유형과 관계없이 기술개발능력이 우수한 기업의 유망 연구개발프로젝트     에 직접적인 투자가 실시 될 수 있는 프로젝트 단위 투자 대안을 제시하고

셋째. 기술개발중심 기업에 대한 투자시 신기술금융권이 주로 채택하고 있는 전환사채 인     수등의 자본참여형태의 투자방식과 병행하여 유망 신의약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     적인 투자형태의 신개념 투자방식 도입을 고려할 수 있는 실증적인 투자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결론적으로 연구개발형 제약기업이 유망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자금난을       극복하여 더욱 적극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 짐으로써 신의약 연구개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신기술금융권 역시 유망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투자대비 수익률 극대화를     통해 벤처사업인 신약개발에 대해 향후 더욱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II. 조사항목별 취지 및 조사내용 소개

본 조사는 크게 여섯가지 항목을 설정하고 각 항목별로 다시 세분화하고 예측가능한 의      견을 각각의 경우별로 제시하여 선택·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시된 예측의견이 해      당되지 않을 경우 의견을 기재하도록 하여 이를 결과 분석에 반영코자 하였다. 본 조사      에서는 프로젝트베이스 투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으로 1)투자대상       범위 및 대상과제 수요에 관한 의견, 2) 투자기간에 대한 의견, 3) 투자조건에 관한 의견,      4) 투자금 회수에 관한 의견, 5) 유망프로젝트 발굴 및 평가를 위한 가칭 전문평가단 구      성 및 운영에 관한 의견, 6) 사업추진 타당성에 관한 의견을 설정하였다. 각각의 항목에      대한 조사내용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투자 대상 범위 및 대상과제 수요에 대한 의견

본 항목에서는 우선 연구사업에 대한 투자대상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 신약개발          프로젝트, 개량신약개발프로젝트, 의약품원료 및 중간체 개발 프로젝트, 기타 연구개         발프로젝트를 제시하여 이중 기업의 투자를 희망하는 시급한 프로젝트의 유형을 도출         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1999년을 기준으로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가운데 2-3년내         단기적으로 성과도출이 가능한 연구개발프로젝트 보유여부와 프로젝트 유형별 규모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Category 1. 투자대상 범위 및 대상과제 수요에 대한 의견

	투자대상 범위/대상과제 수요조사
투자대상 우선순위				단기간(2-3년) 내 성과도출 가능한 프로젝트보유여부				단기간내 성과 도출이 가능한 프로젝트의 종류 및 규모

2. 투자기간에 대한 의견

본 항목에서는 사업성, 개발가능성, 경제성등 파악을 통해 신약개발프로젝트와 단기          성 개량신약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실시될 경우 각각의 투자희망 기간을 파악         코자 하였다.

Category 2. 투자기간에 대한 의견

	투자기간에 관한 조사
신약개발 프로젝트 적정 투자기간						개량신약개발 프로젝트 적정 투자기간

3. 투자조건에 관한 의견

본 항목에서는 투자희망 한도액 도출과 일정투자비율을 적용했을 경우에 관한 의견          수렴 그리고 투자비 산정우선 순위를 설정코자 하였다. 투자희망 한도액 도출을 위해         프로젝트 베이스 파이낸싱이 시행되어 약정투자방식을 적용한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신약개발프로젝트와 개량신약개발프로젝트에 관한 동일기업에 대한 투자희망 한도액         과 프로젝트당 투자희망한도액 파악을 통한 적정 투자규모를 파악코자 하였다. 아울         러 일정 투자비율을 적용했을 경우에 관한 의견도출을 위해 투자비율이 잠정적으로          프로젝트당 소요액의 50%이내를 원칙으로 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파악코자 하였다. 투자비 산정 우선순위 설정을 위해 일반적인 연구개발비목         10개 항목(시약·재료구입비, 연구용 기자재·시설 구입·설치·운영비, 국내외 여비,         연구인력인건비, 기술정보 수집에 소요되는 경비, 국내외 전문가 활용에 따른 경비,          연구인력인건비외 연구개발관련 경상운영비, 국내기관에 대한 위탁/공동 연구비, 해외         기관에 대한 위탁/공동 연구비, 기타비용등)을 설정하여 항목별 우선 순위를 파악코자         하였다.

Category 3. 투자조건에 관한 의견

		투자조건에 관한 조사
신약개발프로젝트 투자한도 □ 동일기업 한도 □ 프로젝트당 한도				개량신약개발 프로젝트 투자한도 □ 동일기업 한도 □ 프로젝트당 한도					프로젝트당 적정 투자비율					투자비 산정 우선순위

4. 투자금 회수에 관한 의견

수행과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 기업화에 성공하여 제품출시에 따른 매출액이 발          생하거나 기술수출을 통한 로열티 수입이 발생하여 약정된 투자금 회수가 실시되거나         기업화가 유보 또는 실패시 기투자 원금에 대한 회수가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         화 유보 또는 실패시 투자기관 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성공했을 경우 예상할 수 있         는 수익을 포기해야하고 만일 다른 쪽에 투자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었던 수익 역         시 포기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됨에 따라 정해진 투자 원금 회수와 병행하여 배상금         에 준한 가산금을 투자 약정시 정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따라 본 항목에서는 기업화 성공에 따른 적정 투자금 회수 방안과 기업화 유보,         기업화 성실 또는 불성실실패에 따른 투자금 및 가산금회수등 방안에 관한 연구개발         중심 기업들의 의견을 도출코자 하였다.

기업화 성공은 제품출시와 기술수출(국내 타 기업 또는 기관에 대한 기술이전 대가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나 편의상 기술수출로 정함)에 대한 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기술수출시 기간제한 없이 로열티의 일정률(25%)을 설정할 경우에 관한 의견을         도출코자 하였으며 제품생산에 따른 매출발생시 매출액의 일정률(5%)과 일정기간(7          년)을 설정할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도출코자 하였다.

기업화 실패는 기업화가 더 이상 진척되지 않고 유보되거나, 실패로 확정된 실패로          나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실패로 확정된 기업화 실패는 다시 준비안된 불성실한 연         구 추진에 따른 실패(불성실 실패)가 있을 것이며 실패의 원인이 기업의 불성실한 연         구추진이 아님이 명확하고 경쟁제품출시·제도·시장·경제여건등 외부환경변화 및          동시대 기술수준여건을 고려할 경우 핵심기술확보 불가능 등에 따는 불가피한 실패          (성실실패)실패가 있을 것이다. 전자(기업화 유보, 불성실실패)의 경우 원금에 투자일         로부터 일정률(25%)의 금리를 설정하여 이를 적용한 가산금(배상금)을 추가하거나 제         3자 앞 매각을 통해 매각대금의 일정률(50%)을 설정하여 회수할 경우 이에 대한 의         견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후자(성실실패)의 경우 별도의 가산금없이 원금의 일정률           (70%)을 설정하여 회수할 경우 이에대한 의견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Category 4. 투자금 회수에 관한 의견

		투자금 회수에 관한 조사
기업화 성공시 투자금 회수방식				기업화 불성실 유보시 투자금회수 방식						기업화 성실실패시 투자원금 회수 방식				기업화 불성실 실패시 배상금 적용 의견

5. 전문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의견

프로젝트 베이스 투자(프로젝트 파이낸싱)가 실시될 경우 투자대상기업·프로젝트 선        정 및 연구결과 평가등을 위해 주최측과 신기술금융권이 공동으로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심의/자문/평가등을 객관적으로 수행토록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객관성 유지 및 투자신청·선정사업등 평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        든 사항에 관한 비밀유지를 위한 해당 평가위원들과의 비밀보장합의도 필요할 것이며        평가위원단 구성시 위원 구성비율과 객관성·공정성 유지를 위한 적정임기에 관한 사        전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전문평가단의 평가심의결과에 대한 전        문성, 신빙성등의 원론적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으며 이에대한 회의적 시각도 고려해        야 할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본 항목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기업의 공통 의견        을 도출하여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조금이나마 모색코자 하였다.

Category 5. 전문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의견

	전문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사
평가위원 구성 비율				평가위원 적정 임기				전문평가단 평가결과의 신뢰성

6. 사업추진 타당성에 관한 의견

본 사업은 연구개발중심 제약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다양성 및 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신의약 연구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추진코자 한다. 지금까지 제        약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은 정부부처의 정부출연금 및 일부 제한된 범위내에서        지원된 장기저리 정책금융자금에 머물러 있었다. 아울러 신기술금융권 자금역시 벤처        기업 및 일부 산업분야에 속한 일부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에 대해 자본참여 형태의 투        자에 머물러 있음에 따라 본 사업이 신기술금융권의 관심과 흥미의 사정권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우리 제약산업계는 전례없이 새로운 연구개발자금지원시스템        을 갖추게 될 것이며 제약산업을 필두로 전산업분야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본사업이 추진될 경우 이에 대한 최종 수요자는 연구개발중심 제약기업일 것        이다. 어느 사업이나 마찬가지듯이 본 사업역시 아무리 취지가 좋고 획기적인 것일 지        라도 수요자인 기업 차원에서의 참여가 부진하고 타당성이 결여되어 공감대 형성이 되        지 않을 경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에따라 본 사업 추진 타당성, 필요성에 따른 기업        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며 사업 참여도에 대한 윤곽도 어느정도 그려야 할 필요가 있음        에 따라 본 항목에서는 이에 대한 기업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였다.

Category 6. 사업추진 타당성등에 관한 의견

	사업추진 타당성에 관한 조사
사업추진의 필요성				사업추진시 참여도				년간 공모 및 지원 횟수

III. 조사방법 및 기간

□ 본 조사는 조사서 우편발송을 통해 □99년 2월부터 □99년 5월까지 3개월여간 실시되      었으며 6월까지 약 1개월간 조사응답 내용에 대한 확인을 마치고 □99년 7월부터 8월     까지 약 2개 월간의 분석작업을 실시하였다.

□ 조사서 취합은 FAX 전송 방식을 채택 하였다.

IV. 조사대상

본 조사는 연구개발중심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회원사 46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다.

V. 조사응답기관현황

구 분	대 기 업	중소기업	계
응답기업	13개 기업	7개 기업	20개 기업
비 율(%)	65	35	100

※ 조사응답 기업에 관한 구체적인 현황은 조사당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기로 함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생략하였다.

제 3 장  조사분석결과

I. 투자대상 범위 및 대상과제 수요에 대한 의견 분석결과

1. 조사내용

투자대상 범위 및 대상과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투자대상 우선순위와 비교적 단기         간내에 성과도출이 가능한 보유과제 현황 및 과제 유형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 연구사업에 대한 Project-Base투자가 이루어 질 경우 투자대상 우선순위

□ □99년도 기준으로 2-3년내 성과도출 가능한 연구개발 프로젝트 보유여부

□ 2-3년내 성과도출 가능한 프로젝트 종류 및 규모

2. 조사결과 요약

■ 조사결과 연구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베이스 투자가 시행될 경우 투자대상 우선순     위는 신약개발 프로젝트가 1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량신약개발 프로젝트와 원     료/중간체 개발프로젝트가 각각 2, 3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응답기업의 95.0%가 1999년도를 기준으로 비교적 단기간(2∼3년)내 성과     도출이 가능한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단기간내 성과도출이 가능한 총 94개 연구개발프로젝트중 47.9%가 개량신약개발     프로젝트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의약품원료/중간체 개발프로젝트가 25.5%를 차     지하고 있고 신약개발 프로젝트는 18.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     났다.

■ 각각의 조사항목별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3. 조사결과 분석

□ 연구사업에 대한 Project-Base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투자대상 우선순위

프로젝트 베이스 파이낸싱이 이루어질 경우 투자대상 우선순위 분석결과 신약개발           프로젝트가 40%로 나타났고 개량신약개발 프로젝트가 30%, 의약품 원료/중간체 개           발프로젝트가 25%, 기타 진단시약등에 대해서는 5%로 나타났다. 개량신약, 원료/중           간체등 개발프로젝트보다 상대적으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신약개발 프로젝트가           우선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음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약           개발 프로젝트 보다 상대적으로 개발기간이 짧고 개발비용 역시 적게 소요되는 개           량신약개발 프로젝트 역시 30%를 차지하고 있고 원료/중간체개발 프로젝트 역시            25%를 차지하고 있음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구 분	신약개발 프로젝트	개량신약개발 프로젝트	원료/중간체 개발 프로젝트	기타	계
비율(%)	40.0	30.0	25.0	5.0	100

□ □99년도 기준으로 2-3년내 성과도출 가능한 연구개발 프로젝트 보유여부

응답기업의 95%가 1999년 현재 2-3년내 성과도출이 가능한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만이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 기업이           단기적으로 성공이 확실시 되는 연구개발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           다. 2-3년이내 단기적 성공이 예측된다면 이들 과제의 대다수는 현재 신약/개량신           약등 개발과정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임상시험등 연구개발 막바지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임상시험의 경우 허가과정이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는 추세에서 현재 전세계적으로 시험기간이 점차 증가되고 있어 1960년대 2.5년           에서 현재는 6-7년이 소요되고 있으며 임상시험 피험자 수 역시 증가되고 있는 추           세에 있어 현재는 평균 4000여명 이상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해야만 신약으로서            승인되는 추세로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경우 1개 신약개발에 6억달러 까지 개발비용           이 지출되고 있을 정도이다. 이에따라 개발 최종단계에 진입해 있는 이들 프로젝트           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비 유입에 따른 개           발기간 단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구 분	있다	없다	계
비율(%)	95.0	5.0	100

□ 2-3년내 성과도출 가능한 프로젝트 종류 및 규모

단기간내 성과도출이 가능한 프로젝트를 개발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량신약개발 프           로젝트가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45개 과제, 47.9%)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           로 의약품 원료/중간체(24개 과제, 25.5%), 신약개발 프로젝트(17개 과제, 18.1%),            기타 진단시약등 개발 프로젝트(8개과제, 8.5%)순으로 나타났다.

구 분	신약개발 프로젝트	개량신약개발 프로젝트	의약품원료/ 중간체개발 프로젝트	기 타	계
과제수	17개과제	45개과제	24개과제	8개과제	94개과제
구성비 (%)	18.1	47.9	25.5	8.5	100

개량신약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신약은 아니지만 기존제제의 약물 투여경로 변경,            난용성 약물의 가용화, 기존제형변경, 고분자 약물의 피부/점막을 통한 체내 흡수            제제 개발, 복합제제화를 통한 약물의 약효상승효과/부작용 감소, 방출속도 제어를           통한 제어방출제제화등을 위한 기술개발등을 통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           는 반면 개발에 따른 실패가능성이 매우 낮고 개발 아이디어 및 보유기술이 중요시           된다고 볼 수 있다. 난용성 약물의 가용화 기술(마이크로에멀젼기술)개발 성공으로           1997년 스위스 노바티스사에 6천만불규모의 기술수출 쾌거를 올린 한미약품을 그            실예로 들 수 있다.

의약품원료·중간체의 경우 □96년도 무역수지 적자가 3억4천만 달러에 달하는 등            국내 제약산업의 무역적자의 주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수입자유화 조치에            따라 중국등으로부터 대량 수입된 저품질 저가원료들이 가격경쟁력이 약한 국산원           료를 대체하게 됨으로써 이미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원료 마저도 그 시장기반을           잠식당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 될 경우 국내 의약품 시장은 중남미국가들           처럼 다국적제약기업들의 수출시장으로 전락될 수도 있다.

다행히 원료의약품의 수출은 최근 수년동안 20%이상의 높은 성장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수입의 경우 10%미만의 낮은 성장에 그치고 있고 국내 원료의약품 합성기술           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거의 대등한 수준이므로 원료 의약품 산업에 집중적인 기술           개발 투자가 이루어 진다면 수입대체 및 수출산업으로 집중육성할 수 있는 가능성           이 매우 높은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예를들어 세계 완제의약품 시장에서 광학활성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80년대 20%에서 현재는 40%, 2000년대에는 60%이상으           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광학활성의약품은 그 뛰어난 약효로 인하여 단시           간에 거대품목화 되는 경향이 있다. 1992년 개발된 Paclitaxel의 1994년 매출액은            6.3억달러, Finasteride의 1996년 매출액은 4억달러에 이르는등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도 제약사와 정밀화학회사들은 순수 광학활성 이성체           개발에 매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나라 제약기업의 경우 광학활성 의약품           분야에 있어 선진국과 비교적 격차가 적으며 유기화학분야의 우수 연구인력들이 산           업계 및 학계, 연구계에 다수 확보되어 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연구개발중에 있           거나 추진 계획중에 있는 이러한 광학활성 의약품 원제/중간체개발 프로젝트에 투           자가 이루어 질 경우 기업 및 투자기관차원에서도 막대한 수익 창출이 예측될 수            있다.

1999년 현재 국내기업의 임상시험중인 국산신약은 총 22개로서 이중 FDA 임상시           험허가를 취득하여 미국/영국/캐나다등 FDA공인 임상시험기관에서 임상시험중인            신약(Global Drug)만도 3개에 이르고 있고 국내신약 이지만 다국적 기업과 기술수           출 협상중에 있는 신약도 3-4개에 이르고 있다. 신약개발의 경우 개량신약개발프로           젝트나 의약품 원료/중간체 개발 프로젝트와 비교하여 장기간의 투자가 요구되며            성공가능성이 1만분의 1에 이를 정도로 개발 난이도가 매우 높으나 개발이 성공될           경우 세계 의약품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 있을 만큼 그 부가가치가 매우 높다.

예를들어 독일 바이엘사의 항생제 시플로플록사신은 7년간 1억달러를 투자해 발매           2년만에 연간 4억달러 매출 5년만에 연간 10억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며 발매후 5년           간 7억달러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9년간 1억달러를 투자하여 81년 개발에 성공한            영국 그락소社의 잔탁의 경우 □90년이후 매년 40억달러의 매출을 기록 영국내 기업           순위 25위의 그락소사를 상위랭킹 5위권내의 세계적 제약기업으로 변모시켰다. 최           근 개발된 미국 화이자사의 비아그라는 발매 9개월 만에 7억8천만달러의 공식 매출           을 기록했지만 비공식 추산은 약 20억달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신약매출의 최소 20-40%는 순이익이라는 가정을 할 경우 신약이 창출           해 내는 부가가치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약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의 투자가 이루어 질 경우 모험성은 다소 짙을 수 있으나            개발단계(전임상, 임상)에 진입해 있는 유망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 진다            면 모험성은 현격히 감소되고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아 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신약개발 성공시 기업과 투자자 공히 막대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란           사실은 더 이상 예측차원에서 논할 사항이 될 수 없을 것이다.

II. 투자기간에 대한 의견 분석결과

1. 조사내용

적정 투자기간 산정을 위해 우선 단기성 개량신약개발 프로젝트와 신약개발 프로젝트        를 두고 각각의 프로젝트 유형별로 투자 희망기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의약품원료         및 중간체개발프로젝트의 경우 개량신약개발 프로젝트와의 유사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개량신약개발 프로젝트로 개념을 통합하였다.

□ 단기성 개량신약개발과제에 대한 투자 희망기간

□ 신약개발과제에 대한 투자 희망기간

2. 조사결과 요약

■ 단기성 개량신약개발프로젝트에 대한 적정 투자 기간은 응답기업의 총 66.7%가      2∼3년으로 보고 있어 2∼3년을 적정투자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     하다.

■ 신약개발프로젝트의 경우 개량신약개발프로젝트와 달리 4년이상의 기간이 필요하     다는 의견이 82.4%를 차지하고 있어 적정투자기간을 4년이상으로 설정해야 할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 각각의 조사항목별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3. 조사결과 분석

□ 단기성 개량신약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희망기간

기존 제제개량 및 제조기술혁신등에 의한 고부가가치 개량신약개발과제에 대한 투           자희망기간을 2∼3년, 3∼4년, 5년이상으로 사전 설정해 놓고 개량신약개발 프로젝           트에 대한 투자 희망기간을 조사한 결과 총 66.7%가 2∼3년간 투자 받는 것을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3∼4년간의 투자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27.8%를 차지하고 있고 5년이상 투자를 요한다는 의견은 5.5%를 차지하고 있어 장           기간의 연구기간을 필요로 하는 신약개발 프로젝트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단기간           투자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간	2∼3년	3∼4년	5년이상	계
비율(%)	66.7	27.8	5.5	100

□ 신약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희망기간

개량신약개발 프로젝트에 비해 신약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4∼6년이상의 장           기간을 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량신약개발 프로젝트 보다 최소 투자 기간을 3           년이상으로 설정후 3∼4년, 4∼5년, 5∼6년, 6년이상등으로 세분하여 조사한 결과            4∼5년과 6년이상의 투자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35.3%로 동일하게 나타났           다. 이를 분석할 경우 현재 일정 단계에 진입하여 진행중인 신약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4∼5년의 투자기간이 필요하고, 일정단계에는 아직 진입하지 않았거나 진입하           였더라도 본격적인 개발단계에는 진입하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6년이상의 중           장기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기타 3∼4년간의 투자가 필           요하다는 의견은 17.6%로 나타났고, 5∼6년이상의 투자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11.8%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종합할 경우 4년이상의 투자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 82.4%로 나타나 대다수 신약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희망 기간은 4년이상으           로 설정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간	3∼4년	4∼5년	5∼6년	6년이상	계
비율(%)	17.6	35.3	11.8	35.3	100

III. 투자조건에 관한 의견 분석결과

1. 조사내용

투자조건 파악하기 위해 신약, 개량신약 프로젝트 유형별 희망투자 규모를 동일기업         에 대한 투자희망 한도와 프로젝트별 투자 희망 한도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아울러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총 소요금액중 프로젝트베이스 투자액이 차지해야          할 범위 산출을 위한 적정 투자비율과 투자비 산정시 우선적으로 반영해야할 산정범         위를 파악코자 하였다.

□ 본 사업이 시행될 경우 투자 희망 규모(개량신약/신약)

□ 프로젝트당 적정 투자 비율

□ 투자비 산정범위 우선순위

2. 조사결과 요약

■ 조사결과 동일기업에 대한 희망투자 규모는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     의경우 10억원이상, 개량신약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의 경우 5∼8억원이     적정 투자 규모로 나타났다.

■ 기업이 수행하는 프로젝트당 희망 투자규모는 신약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4∼6억     원이 적정규모로 나타났고 개량신약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2∼4억원이 적정 규모     인 것으로 나타났다.

■ 투자비 산정시 우선을 두어야 할 연구개발비용중 중점을 두어야 할 비목으로서     시약 및 재료비, 연구용 기자재 및 시설구입·설치·운영비, 국내 기관에 대한      위탁/공동연구비, 기술정보수집 소요경비등으로 나타나 연구개발관련 직접경비에     대한 우선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를 종합할 경우 투자비는 연구개발관련 직접성 경비에 중점을 두고 산정하며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의 경우 최대 투자액은 10억원이상으로 하되     1개기업당 2개의 신약개발 프로젝트까지 투자하며 개량신약개발 프로젝트를 수     행하는 기업의 경우 최대 투자액을 8억원으로 설정하고 3, 4개 프로젝트까지 투     자 할 수 있다는 조건설정이 가능하다. 아울러 동일기업이 신약개발 프로젝트와     개량신약개발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할 경우 최대 투자비를 신약개발 프로젝트     수행기업에 대한 최대 투자 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10억원으로 설정하고 10     억원 범위내에서 투자 대상 프로젝트의 규모를 설정할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     다.

■ 각각의 조사항목별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3. 조사결과 분석

□ 본 사업이 시행될 경우 희망하는 투자 규모

제약기업이 수행하는 신약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베이스 파이낸싱이 이루            어질 경우 사업 유형별 희망 투자규모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선 신약개발프로젝            트와 개량 신약개발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동일기업에 대한 최대한도를 설정코자 각            각의 프로젝트 유형별로 동일기업에 대한 투자 희망규모를 일정한도액을 사전 설            정함으로써 선택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신약개발 프로젝트 및 개량신약개발 프로            젝트 유형별로 프로젝트당 투자 희망규모를 역시 일정 한도액을 사전 설정 함으로            써 선택하도록 하였다.

■ 동일기업에 대한대한 투자 희망 한도액

그 결과 신약개발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동일기업에 대한 투자희망 한도액은 대다             수 기업이 10억원 이상(75.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5억원이하와 7억원이 적당하            다는 의견은 각각 10.0%를 차지하고 있고 8억원은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따            라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동일기업에 대한 투자한도액은 10억원이상으로            설정함이 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신약개발프로젝트 수행 동일기업에 대한 투자 희망 규모》

투자규모	5억원이하	7억원	8억원	10억원이상	계
비율(%)	10.0	10.0	5.0	75.0	100

아울러 개량신약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동일기업에 대한 투자희망 한도액은              신약개발 프로젝트와는 달리 비교적 규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도액은 5억원이하            (36.8%)로 나타났지만 한도액을 8억원으로 설정하자는 의견도 26.3%를 차지하고             있어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아울러 6억원과 7억원이 적당하다는 의            견도 각각 15.9%와 10.5%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종합할 경우 5억원이하와 8억원            을 한도액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비율이 63.1%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5억            원에서 8억원까지 총 89.5%를 차지하고 있어 개량신약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동일            기업에 대한 투자한도액은 5억원에서 8억원사이에서 설정함이 적당할 것이라는 분            석이 가능하고 최대치는 8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도출이 가능하다.

《개량신약개발 프로젝트 수행 동일기업에 대한 투자 희망 규모》

투자규모	5억원이하	6억원	7억원	8억원	10억원이상	계
비율(%)	36.8	15.9	10.5	26.3	10.5	100

■ 프로젝트당 투자희망 규모

기업이 수행하는 프로젝트당 투자희망한도액을 조사한 결과 신약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사전 설정된 규모별 편차는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우선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 규모는 6억원이상으로 총 30.0%를 차지하고 있으나             4∼5억원과 5∼6억원이 적당할 것이라는 의견도 각각 25.0%를 차지하고 있어 가            장 많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 6억원이 적당할 것이라는 의견과 그다지 큰 편차를            보이고 있지 않다. 아울러 기타 2억원이하와 2∼3억원이 적당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각각 5.0%를 차지하고 있어 신약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과제별 투자 한            도액은 4∼6억원을 적정규모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신약개발 프로젝트당 투자 희망 규모》

투자규모	2억원 이하	2∼3억원	3∼4억원	4∼5억원	5∼6억원	6억원 이상	계
비율(%)	5.0	5.0	10.0	25.0	25.0	30.0	100

개량신약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신약개발 프로젝트와 비교하여 응답기업이 비교적            뚜렷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2∼3억원이 적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42.1%를 차지하            고 있고 2억원이하와 3∼4억원이 적당할 것이라는 의견은 각각 21.0%, 4∼5억원은            15.9%를 차지하고 있어 개량신약개발프로젝트의 경우 2∼4억원이 과제별 적정 투            자규모로 볼 수 있고 최대한도는 4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정할 수 있을 것            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개량신약개발 프로젝트당 투자 희망 규모》

투자규모	2억원이하	2∼3억원	3∼4억원	4∼5억원	계
비율(%)	21.0	42.1	21.0	15.9	100

□ 프로젝트당 적정 투자 비율

프로젝트당 적정 투자비율에 관한 의견 조사결과 총 소요금액의 70%이내가 적당            하다는 의견이 57.9%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의 과반수를 넘고 있다. 다음으로 50%            이내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1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소요액의 80%이내가 적             당하다는 의견이 10.5%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60%이내, 90%이내, 총소요액의               100%가 적당하다는 의견은 각각 5.3%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당 적정            투자비율은 잠정적으로 총 소요금액의 70% 이내로 설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            다.

《프로젝트당 적정 투자 비율》

구 분	50%이내	60%이내	70%이내	80%이내	90%이내	총소요액	계
비율(%)	15.7	5.3	57.9	10.5	5.3	5.3	100

□ 투자비 산정범위 우선순위

프로젝트 베이스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투자비 산정범위를 설정코자 국책연구개             발사업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연구개발비목 10개 항목(시약·재료 구입             비, 연구용 기자재·시설 구입·설치·운영비, 국내외 여비, 연구인력인건비, 기술            정보수집소요경비,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 연구인력 인건비외 연구개발 관련 경상            운영비, 국내기관에 대한 위탁·공동연구비, 해외기관에 대한 위탁·공동연구비,             기타경비)을 사전 설정하여 각 비목별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우선순위 파악을             위해 응답기관으로 하여금 각 우선순위별로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우선순위를 정            하도록 하였다. 우선순위 분석을 위한 응답기관 들이 선택한 비목별 우선순위 분            포는 다음과 같다. 각 순위별 우선순위 비율이 가장 높은 비목은 아래와 같이 검            은색으로 별도 표기 하였다.

《투자비 산정 우선순위 분포》

순 위 항 목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6순위 (%)	7순위 (%)	8순위 (%)	9순위 (%)	10순위 (%)	계
시약·재료구입비	50.0	25.0	10.0	10.0	-	-	5.0	-	-	-	100
연구용기자재시설구입 설치 운영비	20.0	40.0	30.0	5.0	-	5.0	-	-	-	-	100
국내외 여비	-	-	-	5.0	10.0	35.0	25.0	25.0	-	-	100
연구인력인건비	10.0	10.0	15.0	10.0	10.0	-	10.0	15.0	20.0	-	100
기술정보수집 소요경비	-	5.0	5.0	25.0	20.0	30.0	10.0	5.0	-	-	100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	-	-	5.0	5.0	30.0	-	30.0	15.0	15.0	-	100
연구인력인건비외 연구개발관련경상운영비	-	-	-	5.0	10.0	20.0	15.0	25.0	25.0	-	100
국내기관에 대한 위탁/공동연구비	15.0	10.0	35.0	10.0	15.0	5.0	-	10.0	-	-	100
해외기관에 대한 위탁/공동연구비	5.0	10.0	-	25.0	5.0	5.0	5.0	5.0	35.0	5.0	100
기 타	-	-	-	-	-	-	-	-	5.0	95.0	100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투자비 산정범위 우선순위 분석은 각 순위별 비율이 가장 높은 비목을 선정하여             순위를 정하였다. 그결과 1순위의 경우 시약 및 재료구입비가 50.0%를 차지하여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순위의 경우 연구용기자재 및 시설구              입·설치·운영비가 40.0%, 3순위의 경우 국내 기관에 대한 위탁/공동연구비                (35.0%), 4순위의 경우 기술정보수집 소요경비와 해외기관에 대한 위탁/공동연구             비가 각각 25.0%로 나타났다. 5순위는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가 30.0%로 가장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6순위는 국내외 여비(35.0%), 7순위는 국내외 전문가 활용            비(30.0%), 8순위는 국내외 여비와 연구인력 인건비외 연구개발관련 경상운영비가            각각 25.0%로 동일 비율을 나타냈으며 9순위는 해외기관에 대한 위탁/공동연구비            가 35.0%로 나타났으며 기타비목의 경우 응답기관의 편의를 고려한 것 외에는 큰            의미가 없으므로 분석에서는 제외 하였다. 아울러 우선순위 분석결과 연구인력 인            건비의 경우 역시 상기 분포에서와 같이 우선순위에 포함될 수 없는 성격을 띠고            있어 제외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순위	비목명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 6 순위 7 순위 8 순위 9 순위	시약 및 재료 구입비 연구용 기자재 및 시설구입·설치·운영비 국내 기관에 대한 위탁/공동연구비 기술정보수집 소요경비, 해외기관에 대한 위탁/공동연구비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여비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여비, 연구인력 인건비외 연구개발관련 경상운영비 해외기관에 대한 위탁/공동연구비

그러나 상기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였을 경우 우선 순위설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나 일부 비목은 우선순위에 있어 중복된 결과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예들들어 해외기관에 대한 위탁/공동연구비의 경우 4순위와 9순위에서 각각 우선            순위가 설정되어 있어 편차가 매우 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국내외 전문가 활용            비의 경우 5순위와 7순위 둘다 우선순위가 설정되어 있음에 따라 구체적 분석에             있어 문제의 소지가 따르게 된다.

이에따라 1순위에서 9순위까지 상(1-3순위), 중(4-6순위), 하(7-9순위)로 3등분하             여 각 순위별 분포에 대한 응답비율을 합산한 후 평균치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 우            선순위 분석결과에 대한 2차 재검증을 거쳤다. 그 결과 2차 검증을 위한 비목별             분포가 아래와 같이 도출되었다.

순 위 항 목	1∼3순위 평균	4∼6순위 평균	7∼9순위 평균
	상	중	하
시약·재료구입비	28.3	3.3	1.7
연구용기자재시설구입 설치 운영비	30.0	3.3	0
국내외 여비	0	16.7	16.7
연구인력인건비	11.7	6.7	15.0
기술정보수집 소요경비	3.3	25.0	5.0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	1.7	11.7	20.0
연구인력인건비외 연구개발관련경상운영비	0	11.7	21.7
국내기관에 대한 위탁/공동연구비	20.0	10.0	3.3
해외기관에 대한 위탁/공동연구비	5.0	11.7	15.0

1차 분석결과와 우선순위 비율은 다소 차이가 나지만 2차 재검증을 위한 분석에             서도 역시 시약·재료구입비, 연구용 기자재·시설 구입·설치·운영비, 국내기관            에 대한 위탁/공동연구비의 경우 우선순위에 있어 변함없이 상위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기술정보수집 소요경비의 경우 역시 1차 분석시 중위권인 4순위와 큰 차이            없이 2차분석시에도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국내외 여비의 경우 역시 1차분석시            비교적 중위권인 6순위와 하위권인 8순위를 나타내고 있어 중위권과 하위권에서             동시에 나타남과 마찬가지로 2차분석시에도 중위권과 하위권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그외 1차 분석결과에서 순외로 처리 되어 잠정적인 하위권을 유지하던 연구            인력 인건비의 경우 2차 분석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하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1            차 분석시 8순위를 나타내 하위권을 유지하던 연구인력인건비외 연구개발관련경상            운영비 역시 2차분석결과에서도 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해외기관에 대한 위탁/            공동연구비의 경우 1차 분석결과에서는 중위권인 4순위와 하위권인 9순위를 동시            에 나타내고 있으나 2차분석결과에서는 하위권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의 경우 역시 1차분석시 중위권인 5순위와 하위권인 7순위를 나타내며 중위            권과 하위권에서 동시에 나타났으나 2차분석시에는 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다. 1            차분석결과 재검증을 위한 2차분석결과를 비교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비 목 명	1차분석결과	2차분석결과
	순위	순위
시약 및 재료 구입비 연구용 기자재 및 시설구입·설치·운영비 국내 기관에 대한 위탁/공동연구비 기술정보수집 소요경비 해외기관에 대한 위탁/공동연구비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여비 연구인력 인건비외 연구개발관련 경상운영비 연구인력 인건비	1 2 3 4 4, 9 5, 7 6, 8 8 순외	상 상 상 중 하 하 중, 하 하 하

따라서 1차분석결과에 대한 재검증을 위해 시도된 2차 분석에서도 역시 1차분석             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1차분석결과 중위권과 하위권이 모            호했던 일부 비목의 경우 2차 분석결과에 따라 확실한 구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1, 2차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프로젝트 베이스 투자비 산정 우선순위는             상기 1, 2차 분석결과 처럼 그 우선순위를 1차분석결과 1순위에서 6순위를 차지하            면서 2차분석결과 상위권과 중위권을 동시에 차지하고 있는 아래 5개 비목을 투자            비 산정 우선순위로 고려할 수 있으며 그 외 비목의 경우 사안별로 검토하여 투자            비 산정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1. 시약 및 재료 구입비,

2. 연구용 기자재 및 시설구입·설치·운영비

3. 국내 기관에 대한 위탁/공동연구비

4. 기술정보수집 소요경비

5. 국내외 여비

IV. 투자금 회수에 관한 의견 분석결과

1. 조사내용

투자금 회수는 프로젝트 베이스 투자에 따른 사전 약정에 의거 과제성공 또는 기업          화유보, 실패시등을 감안하여 사안별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과제성         공이란 기업화에 성공하여 제품이 출시되거나 기술수출(자국내 타 기업 또는 기관에         대한 기술이전 포함)을 통한 기술료수입(또는 대가)이 발생될 경우가 해당될 것이며         실패란 기업화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기업화 유보상태 즉 잠정적인 실패인 경우와         기업화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결론 지을수 있는판단 사실상의 실패가 있을 것이다. 아         울러 기업화 유보·실패는 다시 성실실패와 불성실 실패로 나뉠 수 있을 것이며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전자는 기업화성공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했으나 내외부적 환         경변화등에 따른 본의아닌 실패가 해당될 것이다. 후자의 경우 기업화를 위한 다각적         인 방안강구등 기업화 성공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지 않은 실패가 해당될 것이다. 기         업화 성공, 실패를 막론하고 어느 경우이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 투자금이 회수되어         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 투자금 회수와 병행하여 투자대상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사전에 차단하는 의미에서 불성실 실패에 따른 배상금 사전 설정도 있어          야 할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가 기업화 성공의 경우일 것이나 이 경우 투자를 받는 기업과 투         자기관 또는 투자자 양측에 성공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며, 실패의 경우 기업         과 투자자 모두 실패에 따는 피해당사자가 되지만 투자자에게는 적어도 투자원금과          투자 실패에 따른 적정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업화를 추진했던 기업 역         시 실패에 따른 손실은 클 수 있으나 투자를 통해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했으므로 투자         자에 대해 약정된 원금을 상환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업화를 위해 최선의 노         력을 강구하지 않았을 경우 원금이외 약정에서 정한 적정수준의 보상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에따라 본 항에서는 프로젝트 베이스 투자가 시행될 경우 연구개발프로         젝트의 성공 또는 실패에 따른 투자금 회수를 위한 적정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기업         화 성공시(기술수출, 기술이전, 제품생산) 투자금 회수방안과 사유가 타당하지 않는          기업화 유보시 원금과 배상금 회수, 기업화 성실 또는 불성실 실패시 원금과 배상금         회수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유형별 조사를 실시 하였다.

□ 기업화 성공시 투자금 적정 회수방안

- 기술수출성공에 따른 기술료 수입 발생시 투자금 회수기간 및 기술료중 투자

자의 적정 수익률

- 제품생산에 따른 매출액 발생시 투자금 회수기간 및 투자자의 적정 수익률

□ 사유가 타당하지 않는 기업화 유보시 원금과 배상금 적정 회수방안

- 원금과 배상금을 회수하고자 할 시 투자자의 적정 배상률 설정기준

- 연구개발결과의 제3자앞 매각시 매각대금중 투자자의 적정 회수율

□ 기업화 성실 실패시 투자자의 적정 원금 회수율

□ 기업화 불성실 실패에 따른 원금과 배상금 회수시 투자자의 적정 배상률 설정

기준

2. 조사결과

■ 기술수출(또는 기술이전)에 성공하여 기술료 수입이 발생할 경우 기술료중 투자     자의 적정 수익률에 관해서 수익률 사전 설정보다 사전에 약정이익을 정하고 원     금과 약정이익을 충족할 수 있는 선에서 징수율을 정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     출되었으며 회수기간의 경우 역시 사전 약정이익을 정하고 원금과 약정이익을      지급완료할 수 있는 시점을 상호 약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따     라서 일정 수익률과 회수기간 사전설정은 연구개발 수행기업 차원에서는 불필요     하다는 의견이며 약정시 상호 협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 제품생산에 따른 매출액 발생시 기술수출시와 마찬가지로 투자금 회수기간을 사     전설정하기 보다 년수에 관계없이 약정체결시 협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을 선호     하고 있으며 투자자의 적정수익률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는 매출액의 3-5%정도     를 적정 수익률로 보고 있어 매출액 발생시 투자자의 적정수익률에 있어서는 어     느정도 수익률의 사전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유가 타당하지 않는 기업화 유보의 경우 원금회수 이외에 배상률 적용기준에     관해서 일정 배상률의 사전설정보다 투자일로부터 원금에 대한 시중금리를 적용     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으며 연구개발 결과를 제3자 앞 매각함으로써 투자자가     매각대금의 일정률을 회수함에 있어서는 회수비율 사전 설정보다 매각당시 회수     율에 관한 상호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 기업화 성실 실패에 따른 투자자의 적정 원금 회수율에 관해서 투자원금의 50%     를 적정수준으로 고려하고 있다.

■ 기업화 불성실 실패의 경우 원금회수이외 배상금을 추가하여 회수할 경우 배상     률 설정기준으로서 배상률의 사전설정 보다 투자일로부터 원금에 대한 시중금리     를 적용하여 배상금을 산출함이 타당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 각각의 조사항목별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3. 조사결과 분석

□ 기업화 성공시 투자금 회수방안에 대한 의견

과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 기업화에 성공하여 제품출시에 따른 매출액이 발생            하거나 기술라이센스아웃을 통한 로열티 수입이 발생할 경우 사전 약정에 따른 투            자금회수가 실시될 것이다. 이에따라 본 항에서는 기술수출성공에 따른 투자금 회            수 및 제품출시에 따른 투자금회수방안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1-1. 기술수출을 통해 로열티 수입이 발생할 경우 투자금 회수를 위해 기간제한               없이 로열티의 25%를 취하고자 할 경우 의견 조사결과

기술수출을 통해 로열티 수입이 발생할 경우 투자금 회수를 위해 기간제한 없               이 로열티의 일정률(25%)을 사전제시하여 일정률을 취하고자 할 경우 의견을               조사한 결과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대다수(95%)를 차지하였다.

구 분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계
비율(%)	5.0	95.0	100

1-2.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을 경우 투자금 회수기간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을 경우 투자금 회수기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사              전 약정이익을 정하고 원금과 약정이익을 지급완료할 수 있는 시점을 상호 약정              해야한다는 의견이 31.6%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년수에 관계없이 약정체결시              협의에 의해 결정하자는 의견이 26.3%를 차지하여 과반수가 약정체결시 협의               또는 상호약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 10년이내가 적당하다는 의견              은 21.0%, 5년이내가 적당하다는 의견은 15.8%, 10년이상으로 하고 약정체결시              기간을 정함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 5.3%를 차지하고 있어 특정 기간을 사전              설정하기 보다 약정체결시 협의하는 방향을 선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의 견	비율(%)
사전 약정이익을 정하고 원금과 약정이익을 지급완료할 수 있는 시점을 상호 약정	31.6
년수에 관계없이 약정체결시 협의에 의해 결정	26.3
10년이내가 적당하다	21.0
5년이내가 적당하다	15.8
10년이상으로 하고 약정체결시 기간을 정함이 바람직하다	5.3
계	100

1-3.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을 경우 로열티의 25%를 징수함에 관한 의견 조사 결과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을 경우 로열티의 25%를 징수할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기업이 사전 약정이익을 정하고 원금과 약정이익을 충족할              수 있는 선에서 로열티 징수율을 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73.7%).               그외 기술료 수입액의 10∼15%가 적당할 것이라는 의견은 21.0%, 적절하다고               보는 의견은 5.3%로 나타났다.

의 견	비율(%)
사전에 약정이익을 정하고 원금과 약정이익을 충족할 수 있는 선에서 로열티 징수율을 정함이 타당하다	73.7
기술료 수입액의 10∼15%가 적당하다	21.0
적절하다	5.3
계	100

1-4. 제품생산에 따른 매출발생시 매출액의 5%를 7년간 징수함으로써 투자금을

회수코자함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제품생산에 따른 매출액 발생시 매출액의 일정률(5%)을 일정기간(7년간) 징수함             으로써 투자금을 회수코자 할 경우 이에 대한 의견조사결과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80.0%)인 것으로 나타났고 적절하다는 의견은 20.0%로 나타났다.

구 분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계
비율(%)	20.0	80.0	100

1-5. 매출액의 일정률(5%)을 일정기간(7년) 징수함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

을 경우 투자금 회수기간을 7년으로 설정함에 대한 의견조사결과

투자금 회수기간은 년수에 관계없이 약정체결시 협의에 의해 결정해야한다는 의             견이 4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전 약정이익을 정하고 원금과 약정이익을              지급완료할 수 있는 시점까지를 투자금 회수기간으로 상호 약정함이 바람직하다             는 의견이 25%, 적절하다는 의견이 18.8%, 투자금 회수기간은 5년이내가 적당하             다는 의견이 12.5%를 차지하고 있어 투자금 회수기간 사전설정 보다 약정 체결             시 정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의 견	비율(%)
투자금 회수기간은 년수에 관계없이 약정체결시 협의에 의해 결정	43.7
사전 약정이익을 정하고 원금과 약정이익을 지급완료할 수 있는 시점까지를투자금 회수기간으로 상호 약정함이 바람직	25.0
적절하다	18.8
투자금 회수기간은 5년이내가 적당하다	12.5
계	100

1-6. 매출액 일정률을 일정기간 징수함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을 경우

매출액의 5%를 투자금회수조로 징수할 경우에 대한 의견조사결과

매출액의 3%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37.5%로 가장높게 나타났고 그외 5%가 적당             하다는 의견은 25.0%, 2%가 적당하다는 의견은 12.5%, 1%이내가 적당하다는 의             견은 6.2%를 나타냈다. 따라서 매출액의 일정률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 3-5%가              적정수준으로 볼 수 있다.

의 견	비율(%)
매출액의 3%가 적당하다	37.5
적절한 것 같다	25.0
기타 - 순수익의 5%이내가 바람직 - 투자금회수는 별도 약정에 따름이 바람직 - 협의에 의해 결정함이 바람직	18.8
매출액의 2%가 적당하다	12.5
매출액의 1%이내가 적당하다	6.2
계	100

□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기업화가 유보되어 평가를 통해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원금과 배상금에 대한 회수 또는 제3자 앞 매각을 통한 매각대금

의 일정률 회수가 실시된다는 사전 전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

였다.

2-1. 원금에 배상금을 추가하여 회수할 경우 투자일로부터 일정률(25%)의 금리를

적용한 배상률을 적용할 경우 이에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85.0%)이었고, 적절하다는 의견은 15.0%로 나타났              다.

구 분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계
비율(%)	15.0	85.0	100

2-2.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을 경우 배상률 적용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배상금은 투자일로부터 원금에 대한 시중금리를 적용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100%로 나타나 일정률의 금리를 사전설정함은 바람직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지             울수 있다. 그외 기타 의견 제시로서 배상금은 시중금리 적용이 바람직하나 별도             의 벌과금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의 견	비율(%)
배상금은 투자일로부터 원금에 대한 시중금리 적용함이 바람직함	100

2-3. 연구개발 결과를 제3자 앞 매각하여 매각대금의 일정률(50%)를 회수코자 할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부적절하다는 의견(55.0%)과 적절하다는 의견(45.0%)이 그다지 큰 편차를 보이지             않았으나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우세하다고 결론지을 수는 있을 것이             다.

구분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계
비율(%)	45.0	55.0	100

2-4. 연구개발결과의 제3자앞 매각을 통한 매각대금의 일정률(50%) 회수에 관해

부적절하다고 보는 기업의 대다수는

매각대금의 일정률 회수에 관해 매각당시 상호 협의함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                (91.9%)을 보이고 있다.

의 견	비율(%)
매각당시 상호 협의함이 바람직함	91.9
이매 배상금이 징수될 경우 매각대감회수등 추가적인 배상금은 징수않는 것이 타당함	9.1
계	100

□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기업화에 실패하여 평가를 통해 사유가 타당하여 성실실

패로 결정될 경우 원금의 일정률(70%)를 사전설정하여 일정률을 회수코자 할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3-1. 원금 회수율을 원금의 70%로 설정할 경우 원금회수율에 대한 의견은

대다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70.0%)하였고 적절하다는 의견은 30.0%로              나타났다.

구 분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계
비율(%)	30.0	70.0	100

3-2. 일정비율의 원금 회수율(70%) 설정이 부적절하다고 볼 경우 원금회수율 설정

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과반수 이상(57.1%)이 원금의 50%가 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성실실패의             경우 기업화가 실패하여 매출이나 이익이 없으므로 투자원금회수를 하지 않는 것             이 좋다는 의견도 21.4%를 나타내고 있음은 참고해 볼 수 있다.

의 견	비율(%)
원금의 50%가 적당할 것으로 본다	57.1
원금회수는 없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 - 성실실패의 경우 투자금 회수가 없는 것으로 함 - 기업화가 실패하여 매출이나 이익이 없으므로 회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21.4
원금의 50%이하가 적당할 것으로 본다	7.13
원금의 60%가 적당할 것으로 본다	7.13
원금 100%가 적당할 것으로 본다	7.13
계	100

□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기업화에 실패하여 평가를 통해 사유가 타당하지 않아 불

성실실패로 결정될 경우 원금에 투자일로부터 일정률(25%)의 금리를 적용한 배

상금을 추가하여 회수코자할 경우 이에 대한의견을 조사하였다.

4-1. 원금에 배상금을 추가하여 회수할 경우 배상금 산정기준을 투자일로부터

일정률(25%)의 가산금리를 적용한 배상률을 적용하여 정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해 부적절하다(80.0%)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구 분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무응답	계
비율(%)	10.0	80.0	10.0	100

4-2. 25%의 배상률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보았을 경우 배상률 적용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배상금은 투자일로부터 원금에 대한 시중금리를 적용함이 바람직하다              는 의견(93.7%)을 나타냈다.

의 견	비율(%)
배상금은 투자일로부터 원금에 대한 시중금리를 적용함이 바람직함	93.7
원금만 회수하거나 낮은 금리적용이 바람직함	6.3
계	100

V. 전문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의견 분석결과

1. 조사내용

프로젝트 베이스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         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프로젝트 베이스 파이낸싱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한 전문평가단등 평가를 위한 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따라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개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위원의 적정 구성비율과 객관성과 공         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임기가 사전 설정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적의 비율로         평가위원단(전문평가단)을 구성하고 적정임기를 사전 설정하여도 평가결과에 대해 투         자대상기업과 투자자 입장에서 양측 공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평가결과 인정문         제가 과제로 남을 수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우선 평가위원 구성비율         과 적정임기, 그리고 전문평가단이 구성될 경우 평가결과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한 기         업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 평가위원 구성비율에 관한 의견

□ 평가위원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임기에 관한 의견

□ 전문평가단의 평가결과 인정 가능여부에 관한 의견

2. 조사결과

■ 평가위원의 적정 구성 비율로서 산학연 동일한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 평가위원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임기는 2년이 적당하다는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 전문평가단의 평가결과 인정 여부에 대해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성이 있을 경우

에 한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있어 향후 평가에 있어서는 평가결과의 객관

성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제시가 요구되고 있다.

■ 각각의 조사항목별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3. 조사결과 분석

□ 평가위원은 산업계, 학계, 연구계 종사자중 연구업적이 탁월한 자로 구성할

경우 평가위원 구성비율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산학연 공히 같은 비율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60.0%)이 지배적이었고 산업계 소            속평가위원 구성비율이 높아야 한다는 의견도 40.0%를 차지하고 있다.

의 견	비율(%)
산업계, 학계, 연구계 공히 같은 비율로 구성해야 한다	60.0
산업계소속 평가위원 구성비율이 높아야 한다	40.0
계	100

□ 평가위원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임기에 관한 의견 조사 결과

2년이 적당하다는 의견(55.0%)이 과반수를 넘고 있고 3년이 적당하다는 의견과 1            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각각 35.0%, 10.0%로 나타났다.

의 견	비율(%)
2년이 적당하다	55.0
3년이 적당하다	35.0
1년이 적당하다	10.0
계	100

□ 신청한 연구과제가 투자대상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향후 연구결과에 대한 성공/

실패(성실, 불성실)여부를 전문평가단이 평가할 경우 전문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100%가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성이 있을 경우에 한해 받아들일 수 있            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어 프로젝트 베이스 투자사업 추진시 평가결과에 대한 객            관적인 자료제시가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의 견	비율(%)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성이 있을 경우에 한해 받아들일 수 있다	100
계	100

VI. 사업추진 타당성등에 관한 의견 분석결과

1. 조사내용

본사업은 연구개발중심 제약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다양성 및 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신의약 연구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추진되어 나갈 계획이다. 지         금까지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은 정부부처의 정부출연자금 및 일부 제한된 범위내에서         지원된 장기저리 정책금융자금에 머물러 있다. 아울러 신기술금융권 자금 역시 벤처         기업 및 특정산업분야의 일부 연구개발중심 중소기업에 대해 연구프로젝트가 아닌 자         본참여 투자형태에 머물러 있다. 이에따라 본 사업이 추진될 경우 우리 제약산업계는         전례없이 새로운 연구개발자금지원시스템을 갖추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업이 추진되어도 수요자 입장에서 추진에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이 될 경         우 자칫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따라 프로젝트 베이스 파이낸         싱사업에 대한 최종 수요자인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에 관한 의견을 조         사하였다. 사업추진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해 추진 필요성과 참여도 사전파악을 위한         참여의향에 관한 의견을 도출코자 하였다. 아울러 적정 공모·지원횟수를 파악코자          매년 사업 추진에 따른 적정 공모 및 지원 횟수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 Project-Base투자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 사업추진시 참여도에 관한 의견

□ 연간 공모 및 지원 횟수에 관한 의견

2. 조사결과

■ 프로젝트 베이스 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응답기업 전체적으로 본 사업이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 프로젝트 베이스 투자사업이 시행될 경우 조사응답기업 전체적으로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 년간 적정 공모 및 지원횟수는 1회내지 2회가 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최대 2회로 정하고 매년 그 수요를 사전 파악함으로써 횟수를 정해나감이 타당

하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 각각의 조사항목별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3. 조사결과 분석

□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추진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과반수인 50.0%를 차지하고 있고 일부 추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40.0%를 차지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90%에 달하고 있어 추진에 따른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아울러             나머지 응답기업 역시 추진할 필요성은 절실하지 않으나 일부기업은 필요할 것 같            다는 의견(10.0%)을 보이고 있고 조사당시 제시된 여러 응답항목가운데 추진할 필            요성이 없다는 의견은 단 한건도 제시되지 않아 응답기업의 대다수는 본 사업이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결론 지울 수 있을 것이다.

의 견	비율(%)
추진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50.0
일부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40.0
추진할 필요성은 절실하지 않으나 일부기업은 필요할 것 같다	10.0
추진할 필요성이 없다	0
계	100

□ 어느사업이든 추진에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도 수요자의 참여가 저조

할 경우 자칫 장미빛 환상에 지나지 않은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될 우려

가 있다. 이에따라 본 사업이 추진될 경우 수요자인 기업의 참여도를 예측하기

위해 참여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 기업이 참여를 고려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우선 조사당시 제시된 여러 응            답항목 가운데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혀 없었고 응답 유형별            로는 다소 차이가 나지만 전체적으로는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응답기            업의 45.0%가 사안별로 참여를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적극적으로 참여            하겠다는 응답은 25.0%를 차지 하였다. 아울러 절차가 복잡하지 않으면 참여하겠            다는 의견과 조건이 맞으면 참여할 수 있다는 응답이 각각 20.0%와 10.0%로 나타            냈다.

의 견	비율(%)
사안별로 참여를 고려하겠다	45.0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25.0
절차가 복잡하지 않으면 참여하겠다	20.0
조건이 맞으면 참여할 수 있다	10.0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0
계	100

□ 본 사업이 추진될 경우 년중 공모/지원횟수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년 2회가 적당할 것 같다는 의견이 40.0%, 년간 1회가 적당할 것 같다는 의견이             30.0%, 수시공모 25.0%, 분기별 1회(년간 4회)가 5.0%로 나타나 년 1회내지 2회가            적당할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의 견	비율(%)
년 2회가 적당할 것 같다	40.0
년 1회가 적당할 것 같다	30.0
수시로 공모하여 과제를 발굴 지원함이 좋을 것 같다	25.0
분기별 1회가 적당할 것 같다	5.0
계	100

제 4 장  PROJECT-BASE투자 적정 모델(안) 제시

프로젝트 베이스 투자 유치 추진을 위한 추진 방안도출을 위해 실시한 조사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본 사업이 체계화되어 시행될 경우 중요 현안에 관한 적정 모델(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I. 총괄개요

주요현안	방 안	비 고
년간 공모· 지원횟수	2회	수요감안/조정가능
전문평가단 구성	·구성 : 산학연전문가 동일 비율로 구성 ·임기 : 2년 ·평가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객관성/공정성확보
투자대상	의약 연구개발 전분야 ·신약개발 프로젝트 ·개량신약개발 프로젝트 ·의약품 원료/중간체개발 프로젝트	※ 시행초기 : 단기성프로젝트 중심 ※ 일정기간경과후 : 중장기프로젝트 포함
투자기간	·신약개발 프로젝트 : 최소 4년 ·개량신약/원료/중간체개발 프로젝트 : 최장 3년	필요시 투자기간 변경
동일기업당 투자한도	·신약개발프로젝트 수행기업 ∀ 최소 10억원(필요시 상향조정) ·개량신약(원료/중간체 포함)개발 프로젝트 수행기업 ∀ 최대 8억원까지 ·신약／개량(원료/중간체포함)개발 프로젝트 수행기업 ∀ 최소 10억원(필요시 상향조정)
프로젝트당 투자한도	·신약개발프로젝트 ∀ 최대 6억원한도 ·개량신약(원료/중간체 포함)개발 프로젝트 ∀ 최대 4억원한도
투자비 산정기준	연구개발 직접소요 경비 ·시약 및 재료비 ·연구용 기자재 및 시설구입·설치·운영비 ·국내 기관에 대한 위탁/공동 연구비 ·기술정보수집에 따른 경비 ·국내외 여비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조정
투자금 회수	기업화 성공시와 기업화 유보 및 기업화 실패등에 대해 각각 별도의 기준을 설정 ·기업화 성공(기술수출, 제품개발) ·기업화 유보(사유가 타당한 경우/타당하지 않은 경우) ·기업화 실패(성실/불성실)	※ 약정시 투자금 회수 조건 사전설정 ※ 분쟁소지 사전방지

II. 세부방안

1. 사업추진

■ 연간 공모 및 지원횟수는 우선 2회로 정하고 수요를 감안하여 횟수를 조정한다.

■ 프로젝트 평가를 위한 전문평가단은 산업계, 학계, 연구계 공히 동일한 비율로

구성하며 평가위원 임기는 2년으로 정한다.

■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평가 체계 및 관련 절차를 사전

정비하며 평가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 관한 보안유지방안을 강구한다.

2. 투자대상 범위 및 대상과제

■ 투자대상 우선순위는 신약개발 프로젝트, 개량신약개발 프로젝트, 원료/중간체개     발 프로젝트 순으로 나타났으나 프로젝트 베이스 투자 사업에서는 투자대상 범      위를 신약, 개량신약, 원료/중간체개발 프로젝트등 의약 연구개발 전분야로 설정     하고 시행초기에는 2-3년내 성과도출이 가능한 단기성 프로젝트 위주로 투자하      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 1999년기준으로 볼 때 적어도 응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우수성,     투자 가능성 여부는 차후 평가를 통해 검증해 볼 필요는 있으나 향후 2, 3년내      실질적인 성과도출이 가능한 연구개발과제가 94개(신약 : 17개, 개량신약 : 45개,     의약품원료/중간체 : 24개)에 이르고 있어 투자 범위 및 대상과제를 당분간 단기     간내 성과도출이 가능한 단기성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설정하고 일정 투자기간이     경과한 이후 투자성과 분석을 통해 중기적 장기적인 투자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     으로 볼 수 있다.

3. 투자기간

■ 비교적 장기간의 연구개발기간이 소요되는 신약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최소 투자     기간을 4년으로 설정하고 투자기간중 기간의 증감이 필요할 경우 적절한 협의를     통해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 신약개발프로젝트 보다 비교적 단기간의 연구개발기간이 소요되는 개량신약개발     프로잭트 및 의약품 원료/중간체 개발프로젝트등의 경우 최소 투자기간을 2년,      최대 투자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역시 투자기간의 증감이 필요할 경우 적절한     협의를 통해 변경시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4. 투자조건

□ 기업당 적정 투자액

■ 동일기업에 대한 투자 한도는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의 경우 10억      원을 최소투자금으로 설정후 필요에 따라 상향조정하고 의약품 원료/중간체를 포     함한 개량신약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은 최대 8억원이 적정 투자 한도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 아울러 신약, 개량신약개발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하는 기업의 경우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의 기준에 준하여 최소 10억원을 투자 한도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 프로젝트당 적정 투자액

1개의 신약개발 프로젝트당 적정투자액은 6억원을 한도액으로 설정하고 개량신약개발 프로젝트 및 원료/중간체 개발 프로젝트는 4억원을 한도로 설정함이 타당하다고 분석된다.

□ 투자비 산정 범위

■ 투자비 산정은 연구개발 관련 시약 및 재료비, 연구용 기자재 및 시설구입·설       치·운영비, 국내 기관에 대한 위탁/공동 연구비, 기술정보수집에 따른 경비등 연     구개발에 소요되는 직접연구비 성격의 경비를 우선시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 아울러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범위에 유연성을 둘 필요도 있다.

□ 투자금 회수

기업화 성공시와 기업화 유보 및 기업화 실패등에 대해 각각 별도의 기준을 설정하고        투자수혜자(기업)와 투자자간 사전 약정에 따라 투자금 회수를 실시한다.

《 기업화 성공 》

■ 기술수출 성공시에는 기 투자 원금과 사전 정해진 약정이익을 회수하되 회수기      간은 원금과 약정이익을 지급완료하는 시점을 상호 약정함이 타당하다.

■ 제품개발 성공으로 제품생산에 따른 매출액 발생시 원금과 매출액의 3-5%이내      에서 합의된 로열티를 상호 약정된 기간동안 회수함이 타당하다.

《 기업화 유보 》

■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기업화 유보시 원금과 배상금을 회수금으로 하되 배상금      산정은 투자일로부터 원금에 대한 시중금리를 적용함이 타당하며.

■ 연구개발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 앞 매각을 통해 매각대금의 일정률을       회수할 경우 매각대금중 투자자 회수비율은 매각당시 상호 협의하거나 투자시점     에서 약정 체결시 회수비율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수혜자의 과실이 크     므로 투자손실을 입게된 투자자의 지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사유가 타당한 기업화 유보는 기업화 성실실패에 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패가 아닌 유보의 성격을 띠고 있고 상호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제3자 앞 매각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3자 앞 매각시 매각대금      중 투자자 회수비율 설정은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기업화 유보와 동일하게 처리     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이 경우 기업화 유보에 대한 사유가 타당함을 수혜자 및     투자자가 공히 인정하게 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회수비율 설정시 양측 공히 동     일한 지분을 갖는 방향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기업화 실패 》

■ 기업화 성실 실패시 별도의 배상금 회수 없이 투자원금에 대해서만 원금의 50%     를 회수하는 것으로 사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 기업화 불성실 실패시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기업화 유보와 동일하게 원금과 배     상금을 회수하되 배상금 산정은 투자일로부터 원금에 대한 시중금리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 기업화 실패로 판정된 경우라도 기 개발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제3자 앞     매각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제3자 앞 매각시 매각대금중 투자자 회수비율 설정은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기업화 유보와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단, 기업     화 불성실 실패의 경우 투자금 수혜자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투      자 손실을 입게된 투자자의 지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기업화 성실     실패의 경우 기업화 유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패에 대한 사유가 타당함을 수     혜자 및 투자자 공히 인정하므로 회수비율 설정시 양측 공히 동일한 지분을 갖      는 방향도 고려할 수 있을것이다.

제 5 장  결  론

기존 벤처기업 및 벤처형중소기업에 국한하여 기업단위로 투자 또는 융자지원되고 있는 벤처캐피탈투자방식과 기존 제조업 또는 기업이 수행중인 유망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과제단위 투자방식은 유망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투자 수익을 창출한다는 기본적인 목적은 같으나 여러 가지 차이점을 예상할 수 있다.

우선 기존의 투자방식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코스닥상장등 기업공개를 통한 막대한 수익창출에 있으나 PBI(Project-Base Investment) 혹은 PF(Project Financing)에 있어서는 벤처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어느정도 연구개발기반을 갖춘 기존 기업에서 수행하는 유망 연구개발프로젝트를 투자 대상으로하여 과제성공시 창출되는 매출이익중 사전 약정에 따른 일정률을 취함으로써 투자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아울러 기존 시스템에서는 투자가의 경영참여가 어느정도 가능했으나 PBI시스템하에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일정률의 권리(지분)만 있게 되므로 경영참여는 불가능 하다.

모험성에 있어서도 기존에는 창업 초기단계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실시후 코스닥 상장이 되지 않거나 상장후에도 주가상승등의 수익성이 없을 경우 투자금 회수 혹은 투자수익 창출이 어렵게 될 수 있으나 PBI시스템하에서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약정에 따라 투자자의 원금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일정 수준의 개발단계에 접어든 성공가능성이 높은 사업이 발굴·투자됨으로써 투자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다.

수익성에 있어서도 성공시 성공 규모(매출규모, 기술수출규모)에 따른 일정률의 이익이 배당되므로 기존의 경우처럼 벤처기업 코스닥 혹은 나스닥 상장시 주가급등으로 일부 있어왔던 단기간내 막대한 수익창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안정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투자방식에서는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체계적인 분석과 평가가 사실상 곤란하여 이른바 □묻지마 투자□등이 성행하는 등 부정적인 결과도 일부 있어 왔고 이에 따른 투자자의 투자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투자금에 대한 보호조차 일부 어려운 점이 있어 왔으나 본 PBI시스템하에서는 투자기관과 사업 주최측의 유망프로젝트 발굴 및 평가등 체계적인과정을 통해 투자대상 사업이 발굴되고 사전약정에 따른 투자금 보호가 가능함으로써 투자손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PROJECT-BASE INVESTMENT PROJECT FINANCING
구 분		기존 벤처캐피탈 투자시스템			PBI or PF System
투자방식		유망 기업단위 투·융자(주로 투자)			유망연구개발 프로젝트 단위투자
투자금회수		기업공개, M&A, 주식양도			프로젝트 성공에 따른 약정 이익배당
투자자 경영참여		순수투자/직간접경영참여(혼합형태)			순수투자(경영참여 없음)
모 험 성		비교적 높음			□ 일정 수준 연구개발과제 지원 □ 모험성이 비교적 낮음
수 익 성		성공시 기업공개등을 통해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나 주식시장변화에 민감			성공시(매출, 기술수출, 기술이전)규모에 비례한 약정 수익창출 효과 발생 □ 매출효과 : Global Drug 1개당 연간 최소 3000억원 순익 창출 □ 기술수출효과 : 매출액의 3-15%의 로열티 발생
투자손실가능성		매우 높음			실패시 사전약정에 따른 원금보호 가능
발굴방법		□ 창투사등의 정보수집, 기업분석 □ 투자설명회, 공고, 엔젤클럽참여, 인맥/친분등을 통한 투자			□ 시장조사, 계획수립, 프로젝트공모, 평가, 자금집행 □ 체계적으로 발굴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그러나 벤처기업 및 벤처형중소기업에 대한 기업단위 자본참여를 통한 투자방식과 병행하여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중 유망 프로젝트를 직접 투자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단위 신개념 투자방식으로 볼 수 있는 프로젝트 베이스 투자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해결해야할 수많은 과제가 앞에놓여 있다.

프로젝트 베이스 투자가 시행되기 위해 요구되는 과제중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과제는 투자대상 유망프로젝트발굴과 투자를 통해 국내 제약기업이 탄생시키게 될 신약, 개량신약등이 갖는 실용화 가능성, 향후 가치(수익률)등 경제성, 시장경쟁력등 유망 연국개발프로젝트가 지니고 있는 특성에 대한 평가 메카니즘 부재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내 벤처캐피탈이 활성화 되고 있는 근본적인 추진제는 투자자금회수시장인 코스닥시장으로 볼 수 있다. 성장초기단계에 유망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자본투자를 통해 코스닥 상장후 자금회수를 실시하는 메카니즘하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고려할 경우 단기 자금 투자 방식 선호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유망 하이테크형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벤처기업에 대한 인기도 상승 및 정책적인 배려, 선진국등의 벤처성공사례등 등 제도·환경적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어느정도 투자수익 예측이 가능하고 기대수익률이 높아진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투자수익예측을 위해서는 투자했을 경우 발생되는 수익에 관한 예측을 가능케하는 이른바 □누군가 성공했다□는 경험적 선례가 그 추진제 역할을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평가 메카니즘 형성을 위해서는 성공했을 경우 기대수익을 예상할 수 있는 경험적 데이터와 투자심리를 유도하고 투자확신을 지니도록 할 수 있는 동종 분야별 통계적 데이터등 각종 선례 및 자료등 정보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선례를 근거로 향후 가치, 기술우위, 시장경쟁력등이 어느정도 비교 예측될 수 있을 것이나 신약개발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기술수준, 기술가치, 개발결과의 경제성을 추산할 수 있는 비교 데이터 확보가 고작 선진국의 신약개발 성공사례이외에는 거의 전무한 현실을 감안할 경우 쉽지않은 것이 현실이며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프로젝트 베이스 투자사업이 시행되기 전 넘어야 할 커다란 과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기존의 기업단위 투자와 더불어 프로젝트 단위 투자를 병행할 수 있는 투자마인드 확대 가능 여부이다. 최근 동향에 따르면 현재 벤처캐피탈이 주로 투자하고 있는 대상은 설립기간이 3년이하인 창업초기단계의 중소·벤처기업으로서 비중이 76.7%를 차지하고 금액대비 54.9%를 차지하고 있어 높은 투자수익이 예상되는 창업기업이 중심이 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벤처캐피탈 업력별 지원 현황

(자료 : 벤처캐피탈 투자동향 분석자료, 중소기업청, 1999. 11)

중소기업청 발표에 따르면 1999년 11월기준으로 벤처 캐피탈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수는 약 1,300여개로 전체 벤처기업 약 4,008개 중 32%정도가 벤처캐피탈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으며 평균 지원액은 업체당 약 10억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벤처캐피탈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 지는 벤처기업 성장단계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으나 엔젤투자의 경우 주로 창업등 사업초기단계에 집중되고 있음을 감안할 경우 벤처캐피탈 전반적으로 창업을 포함한 사업초기단계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실시하는 것으로 유추해석해 볼 수 있다. 엔젤투자의 절반가량이 창투사등 벤처캐피탈취급기관을 통해 투자하기 때문이다.

성장단계별 벤처기업 엔젤투자 현황

(자료 : 엔젤투자가 실태조사 결과분석, 중소기업청, 1999. 10)

이를 감안할 경우 현재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70%의 벤처기업과 향후 설립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수요가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함에 따라 벤처캐피탈의 기업단위 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와 아울러 대다수 벤처캐피탈 투자대상이 모험성이 높은 창업초기단계 중소·벤처기업임을 감안할 경우 기존기업이 수행중인 비교적 안정적인 유망 벤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역시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적 예측도 가능하다.

프로젝트 베이스 투자가 시행되기 위해 예상되는 선결과제로서 세 번째 과제는 기존 벤처캐피탈의 투자선호 업종이 아직까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벤처캐피탈이 주로 투자하고 있는 업종은 정보통신 및 전기전자 분야(34.3%), 기계·금속 분야(23.7%)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개인투자가(엔절)들 역시 정보통신(20%), 인터넷관련사업(18%), 소프트웨어 개발(10%)분야등에 치우쳐 있는등 투자대상 선호업종이 한정되어 있어 프로젝트 베이스 투자가 효율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기존 벤처캐피탈의 투자대상 범위 확대가 요망되고 있고 신약개발(산업)분야로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벤처캐피탈 업종별 지원 현황

(자료 : 벤처캐피탈 투자동향 분석자료, 중소기업청, 1999. 11)

엔절투자 대상 선호 업종

(자료 : 엔젤투자가 실태조사 결과분석, 중소기업청, 1999. 10)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6년 까지 한시적으로나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운영등을 통해 당분간 불가피하게 정부주도로 벤처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고 벤처기업 육성 차원에서 벤처기업의 개념을 미국등의 전통적인 개념과는 다르게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으로 보고 있음에 따라 벤처캐피탈 역시 주로 정보통신·전기전자, 인터넷·소프트웨어등에 국한되어 투자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미국, 영국등에서는 하이테크 제조업, 서비스, 도소매업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투자가 이루어 지고 있고 OECD국가의 경우 벤처기업의 범위를 R&D집중도가 높은 기업 또는 기술혁신이나 기술적 우월성이 성공의 주요 요인인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등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개념보다 포괄적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지식기반 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국가적으로 생명을 다루는 제약산업을 정보통신·반도체와 함께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제약산업이 21세기 중점육성대상 신산업으로 지정되는등 중장기적으로는 벤처캐피탈 및 엔젤투자의 범위가 제약산업을 포함한 기술혁신형 고부가가치 제조업(하이테크 제조업)으로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신약개발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현 상황과 수익구조의 취약성이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운 국내 제약산업의 현실을 감안할 경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대안 중 한가지가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신기술금융권투자 촉진이라면 상기에서 언급한 여러 선결 과제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벤처기업과 신약개발(산업)의 공통점은 일부 예외는 있겠지만 그 특성상 high-risk, high-return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벤처기업은 기업단위에서 출발했고 신약개발은 프로젝트단위에서 고려된 것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벤처기업과 신약개발의 실질적인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벤처기업이더라도 기술력과 성장성등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상적인 벤처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력과 성장성이 높은 하이테크형 벤처기업은 전체의 34%에 불과한 실정이며 나머지는 일부 예외는 있겠지만 일반기업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판단할 수 도 있고 그중 일부는 제조기반 및 마케팅기반이 전무한 상태를 고려할 경우 한시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기술수명주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하이테크형 벤처기업 역시 선행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신기술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지킬 수 없어 장기적인 수익창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벤처기업의 특성

구 분	하이테크형	우량기업형	부띠끄형	일반기업형
성격	기술력과 성장성 무두 높다	성장성은 다소 낮지만 기술성은 우수하다	기술성은 다소 낮지만 성장성이 높다	기술성과 성장성이 타 벤처기업보다 낮지만 일반기업보다 우수하다
전체비중(%)	34	14	35	17

(자료 : 벤처기업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청, 1999. 11. 일부인용 재구성)

신약개발(산업)의 경우 역시 high-risk, high-return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투자대상 프로젝트의 범위를 가급적 모험성이 짙은 탐색(기초)연구단계에서 벗어나 성공률이 높고 연구비 소요규모가 막대한 전임상이상 단계로부터 투자대상을 압축시킬 경우 모험성은 과반수 이상 축소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프로젝트 베이스 투자 초기단계에 있어 이와같은 임상, 전임상시험등 일정단계에 진입해 있는 프로젝트에 한정된 투자가 실시되어도 막대한 수요가 예상된다. 그 이유는 1999년 현재 국내 연구개발중심 전체제약기업 가운데 조사에 응답한 20여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프로젝트중 2∼3년내 성과도출이 가능한 유망 신약, 개량신약, 의약품 원료/중간체 개발등 신약개발 프로젝트가 최소 94개에 이르고 있음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향후 매년 최소 이와 같은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유망 신약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에 있어 신약개발투자시 예상되는 high-risk부분은 유망 프로젝트를 선별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 메카니즘이 향후 마련될 경우 그나마 축소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개발성공시 기술수명주기가 타 산업보다 비교적 장기간임에 따라 장기적인 수익 창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신약개발 프로젝트 투자의 특징으로서 투자자들에게 또다른 매력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국내 신약개발산업의 경우 기존 제조기반 및 마케팅기반이 거의 없이 기술력등 성장가능성에 의존하고 있는 벤처기업과는 달리 전통 제조업의 특성을 함께 지니고 있어 제조기반이 이미 갖추어져 있고 마케팅력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따라 신약개발산업 및 제약산업은 높은 신약개발기술력과 전통 제조업이 지니고 있는 제조기반 및 마케팅기반을 동시에 갖추고 있고 향후 성장가능성이 무한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유망벤처기업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벤처기업이 지니고 있는 성장가능성, 투자효과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 역시 불완전성을 띠고 있기는 신약개발프로젝트가 그러하듯이 마찬가지 일 것이다. 현재 벤처기업은 제도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고 자본 조달과정에서 역시 기존 기업과는 달리 많은 우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벤처기업에 대한 엔젤, 창투사등의 외부 모험자본 유입은 예상외로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4008개 벤처기업의 자본 구조가 최고경영자 (47%)및 창업동지(29%)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벤처캐피탈(5%) 및 엔젤투자(7%) 지분이 아직까지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이다.

벤처기업 지분구조

(자료 : 벤처기업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청, 1999. 11)

이것은 기존 벤처기업이 지니고 있는 성장가능성, 투자자금회수를 위한 투자효과등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이 명확히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예를들어 현재 엔젤투자가들이 투자기업을 발굴함에 있어 엔젤클럽 (48%), 창투사(25%), 개인적 인맥·친분(10%)을 통하고 있음을 볼 때 아직까지 벤처캐피탈의 투자 대상기업 발굴 방식도 그다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이 이루어 질 경우 현재 투자되고 있지 않고 대기중인 막대한 벤처자금 유입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연구개발중심 제약기업이 수행하는 신약개발 벤처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더나아가 신약개발 벤처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될 경우 지금까지는 여러이유로 착수되지 못했던 대형프로젝트의 추진이 가시화 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여러 제약기업 및 연구기관등이 중심이 되는 실질적 의미의 공동 연구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기존 제약기업등 신약개발기관으로부터 Spin-Off한 그야말로 신약개발 벤처기업등장이 속속 탄생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벤처캐피탈은 벤처기업 및 벤처형 중소기업중심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연구개발중심 제약기업을 비롯하여 혁신적인 벤처형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제조업등 기존 전통산업에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고 이들 유망 산업측면에서 벤처캐피탈이 부족한 재원을 충족할 수 있는 아웃소싱 대상으로 자리잡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주도형 벤처산업 육성정책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우리나라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특이한 산업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을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 보다 육성정책을 통해 일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상으로서의 기업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해 자칫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는 유망 벤처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존 산업에 대한 육성이 소홀해 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따라 정부의 벤처산업 육성정책도 이제는 전통산업의 수요도 파악하여 이를 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배가시킬 필요가 있다. 기술력으로 중무장한 신생기업에 대한 지원도 향후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기존 산업의 기술개발 경쟁력이 근간이 되지 않을 경우 결코 장기적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베이스 투자사업이 국내 신기술금융권이 운용하고 있는 막대한 자금중 그 일부라도 자금난에 처해있는 국내 연구개발중심 제약기업으로 유입되어 연구개발에 투자되고 그 결과 신약탄생행진 지속과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제약강국의 입지가 다져지게 된다면 이를 하루속히 추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신약개발을 위한 막대한 자금형성을 통해 그야말로 신약개발의 중흥기를 맞고자 하는 첫 번째 단계로 실시한 본 조사는 한편에서는 단지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여러 현안에 관한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안부터 다룸으로써 점차 핵심부로 접근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신약개발투자 및 연구개발활성화의 새로운 국면을 맞는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시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조사가 국내 신약개발산업의 활성화와 벤처캐피탈 투자에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를 마련한다면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