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협의안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중개정령(안)

2002. 4.

환  경  부

1. 개정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전면개정(2002. 2. 4, 법률제   6653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준수대상제품의 종류와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연차별줄이기 대상제품의 종류를 정하고, 일회용품의 종류, 대상업종 등을 정함(안제5조, 제7조 및 제8조)

나. 현행 합성수지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플라스틱제품 부담금으로 전환하고, 대상품목과 부담요율 등을 정함(안 제10조 및 별표 1)

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에 따른 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품목과 업종규모, 개별생산자의 의무량 산정방법 및 품목별 재활용부과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재활용비용을 정하고, 의무이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절차를 규정함(안 18조 내지 제29조)

라.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판매업자의 폐기물 무상회수 의무대상제품의 종류를 정하고, 빈용기보증금 실시 대상제품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30조, 제31조)

마.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우선구매 의무화에 따른 대상 공공기관의 종류, 규모, 구매실적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대통령령 제     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질·구조개선대상제품)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질·구조개선대상제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으로서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전자제품

가. 텔레비전

나. 냉장고

다. 세탁기

라. 에어컨디셔너

마. 개인용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

바. 오디오

제3조(지정부산물)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강슬래그

2. 석탄재

3. 토사(토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벽돌 및 건축폐목재

제4조(재활용산업)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산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1조제1항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2.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업종

3. 재활용을 목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운반하거나 압축·파쇄·용융 등 중간가공하여 재활용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4. 기타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업종

제5조(1회용품의 종류)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회용컵·접시·용기〔종이·합성수지·금속박 등의 재질로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다만, 합성수지로 내측이 도포(코팅)·첩합(라미네이션)된 종이재질의 용기 및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규격기준에 적합한 분해성 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것은 합성수지 용기로 보지 아니한다.〕

2. 나무젓가락(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표면에 옻칠 등으로 가공 처리하여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제외한다.)

3. 이쑤시개(전분으로 만든 이쑤시개는 제외한다)

4.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합성수지재질로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5. 1회용 광고선전물(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광고선전물로서  신문·잡지 등에 삽입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 목적의 1회용 광고선전물을 말한다. 다만,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광고전단·포스터·스티커, 영업장내에서 상당기간 사용하는 제품소개용 카탈로그 등 홍보물 및 고객에게 제공하는 광고선전물중 고객이 상당기간 소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선전물은 제외한다)

6. 1회용 면도기·칫솔(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7. 1회용 치약·샴푸·린스(소형의 용기 등에 포장된 것으로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8. 1회용 봉투〔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합성수지 또는 종이(합성수지로 도포 또는 첩합된 것을 포함한다)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9. 1회용 쇼핑백〔합성수지 또는 종이(합성수지로 도포 또는 첩합된 용지를 포함한다)로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손잡이가 부착된 것을 말한다〕

10. 1회용 응원용품(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합성수지재질로 1회용에 제공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11. 1회용 비닐식탁보(합성수지재질로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제6조(자원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 ①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기타 환경부장관이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2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에 명시된 기관별 추진사항에 관한 당해연도의 세부추진계획

2. 전년도 자원재활용추진실적 및 분석

3. 소관분야별 또는 관할구역안의 전년도 폐기물발생·처리현황 등 재활용 여건

④환경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포장재질·포장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준수의 대상이 되는 제품은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을 말한다

2.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준수의 대상이 되는 제품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음식료품류 :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호식품

나. 화장품류(방향제를 포함한다)

다. 세제류

라. 잡화류 : 완구·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지갑, 허리띠)

마. 의약품류 : 의약외품, 의약품분류표에 의한 자양강장변질제, 비타민제, 기타의 순환계용약

바. 의류 : 와이셔츠류, 내의류

사. 종합제품(1회이상 포장한 최소판매단위의 제품과 1회 이상 포장한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제품을 함께 포장한 것을 말한다) :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호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3.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준수 대상제품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닭사육시설에서 생산되는 계란을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난좌·팩

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타를 통해 거래되는 과일(사과·배)을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받침접시

다. 매장면적 165□ 이상의 판매업소에서 청과부류·축산부류·수산부류를 직접 포장하여 판매하는데 사용하는 받침접시 또는 매장면적 165□ 이상의 판매업소에 청과부류·축산부류·수산부류를 납품하는 사업자가 이를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받침접시

라.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에서 면류를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용기

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중 전기기기류,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정보사무기기

제8조(1회용품사용억제 대상업종 및 준수사항)①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점·목욕장·백화점 그 밖의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및 객실이 7실 이상인 숙박업

4.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기타 대규모점포

5.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도·소매업(제4호의 업종을 제외한다)

6.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7.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운동장·체육관·종합체육시설

②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회용품의 사용억제

2. 1회용품의 유상판매

3. 합성수지재질로 도포·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억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장별 준수사항 및 그 적용대상 1회용품의 종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 설치 등)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중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10제곱미터 이상의 재활용제품 교환·판매매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품목 및 부과대상사업자)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인 제품·재료·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 및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재료·용기의 견본품을 제외한다.

1. 살충·살균·소독제(농약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을 제외한다)를 담는데 사용하는 유리병·플라스틱용기 및 유독물제품을 담는데 사용하는 금속캔·유리병·플라스틱용기

2. 화장품을 담는데 사용하는 유리병

3. 음식료품을 담는데 사용하는 종이팩(알루미늄박이 첩합된 종이팩에 한한다)

4. 부동액(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부동액에 한한다)

5. 껌

6. 1회용 기저귀

7. 담배(판매가격이 200원이하인 담배와 지방세법 제231조, 제232조 및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를 제외한다)

8. 플라스틱제품 등(제1호의 규정에 의한 플라스틱용기를 제외한다)

가.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플라스틱제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수입업자를 포함한다)가 제조·수입하는 제1차플라스틱제품

나.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플라스틱제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수입업자를 포함한다)가 제조·수입하는 포장용플라스틱제품·기타플라스틱제품·건축용플라스틱제품·기계장비조립용플라스틱제품(가목의 규정에 의한 제1차플라스틱제품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을 제외한다)

다.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인형·장난감및오락용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수입업자를 포함한다)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수입하는 인형·장난감및오락용품

라.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무및회화용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수입업자를 포함한다)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수입하는 사무 및 회화용품

마.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하는 라이터, 칫솔, 면도기(수입품을 포함한다)

②제1항 각호의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품목별 부과대상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 용기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2.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  :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3. 제1항제8호 : 플라스틱제품 등의 제조업자로서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서 1회 수입액이 미화 9천불 이상인 수입업자

제11조(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제조업자의 폐기물부담금 납부시기·납부절차 등)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제조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전년도제품출고실적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폐기물량으로 보아 별표 1의 산출기준에 의한 폐기물부담금을 산출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당해 제조업자에게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부담금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제조업자는 당해연도 5월 15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 납부시기·납부절차 등) ①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폐기물부담금은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수량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폐기물량으로 보아 별표 1의 산출기준에 의하여 이를 산출한다.

②수입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별로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거나 폐기물부담금을 분기별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14조(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 정산절차 등) 환경부장관은 수입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제품·재료·용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입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수출을 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폐기물부담금을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제품출고실적조사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업자의 제품출고실적, 수입업자의 수입실적 등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제조업자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수입업자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하거나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납부된 폐기물부담금의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폐기물부담금의 금액과 다른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조사·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결과 제품출고실적 또는  수입실적 등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폐기물부담금의 차액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시기·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분할납부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6조(분리배출표시 제품·포장재)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포장재□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8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장재

2. 기타 종이·금속·유리·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한 제품·포장재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포장재

제17조(폐기물배출자의 범위)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2. 폐기물을 1일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부지위에 있는 건물로서 소유자가 같은 2 이상의 건물은 이를 동일한 건물로 본다.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이 정하는 제품·포장재□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품의 가격에 빈용기보증금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중 빈용기보증금의 반환율이 80퍼센트 이상인 제품·포장재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포장재 및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포장재의 견본품을 제외한다.

1. 다음 각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비분해성합성수지가 첩합·도포된 종이팩을 말하며, 알루미늄박이 첩합된 것은 제외한다)□유리병□금속캔·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트레이를 포함한다)

가. 음식료품류(식품위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공전의 분류에 의한 음식료품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및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샘물을 말한다)

나. 농·수·축산물(가목의 음식료품류를 제외한 1차 생산물에 한한다)

다. 세제류(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치약, 비누 및 기타세제 제조업의 비누 및 세제를 말한다.)

마. 화장품류〔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바목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류를 제외한다)과 애완동물용 삼푸·린스를 말하며, 유리병을 사용한 것을 제외한다〕

바. 의약품류(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말한다)

사. 부탄가스제품

아. 살충·살균·소독제(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가정용살균및살충제제조업의 살충제·살균제·소독제로서 금속캔을 사용한 것에 한하며, 농약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을 제외한다)

2. 전자제품의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폴리스티렌 포장재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전지류(별표 2에서 정하는 제품의 내장품 또는 부품인 전지류를 포함한다)

가. 수은전지

나. 산화은전지

다. 니켈·카드뮴전지

라. 리튬전지(1차전지에 한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기에 사용하는 타이어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타이어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타이어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기에 사용하는 윤활유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다.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외항선박을 제외한다) 및 어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원양어선을 제외한다)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전자제품

가. 텔레비전

나. 냉장고

다. 세탁기

라. 에어컨디셔너

마. 개인용컴퓨터(모니터 및 키보드를 포함한다)

바. 오디오

사.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를 포함한다)

7. 형광등(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인 램프를 포함한다)

제19조(재활용의무대상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재의 재활용의무대상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는 별표 3과 같다.

제20조(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을 위탁할 수 있는 자)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가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 이외에 재활용을 위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의2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가전제품의 회수·재활용체계를 갖춘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자

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지정사업자

4.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5. 기타 재활용사업을 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제21조(재활용의 위탁시 고려사항)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 받는 자의 재활용시설 용량과 적정 재활용비용을 고려함으로써 위탁받는 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재활용의무총량의 산정)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포장재별로 연간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이하 □재활용의무총량□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품·포장재별 출고량(제18조제5호의 윤활유는 실제 출고량에 70퍼센트를 곱하여 산정한 양)

2. 제품·포장재별 재활용량

3.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재활용여건계수

가. 제품·포장재별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

나. 품목별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출량 및 수입량

다. 품목별 재활용시설 규모

라. 재활용가능자원과 재활용제품의 재고량

마. 자원재활용에 관한 기술개발 상황

바. 제품의 내구연수

②제1항을 고려한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총량의 산출기준은 다음 산식과 같다.

기준년도의 제품·포장재별 재활용량 + (기준년도의 제품·포장재별 출고량 - 기준년도의 제품·포장재별 재활용량) □ 0.1 □ 재활용여건계수(기준계수를 1로 한다)

제23조(재활용의무량의 산정)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포장재별 총출고량에서 각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 출고량이 차지하는 비율에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총량을 곱한 양으로 한다.

②각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량을 산출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제품·포장재출고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①환경부장관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게 승인여부를 알려야 한다. 다만, 불승인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알려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불승인을 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불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보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내용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①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얻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의 출고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재활용의무생산자·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각각 제24조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 제16조에 의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을 거친 후 재활용부과금을 즉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재활용의무 이행의 조사·확인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재활용의무생산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대하여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가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재활용방법 및 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결과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출고실적이 실제 제품출고실적과 차이가 날 경우에는 당해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을 재산정하여야 하며, 재활용실적이 실제 재활용실적과 차이가 확인된 때에는 그 확인된 양에 대해서,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제품·포장재의 출고실적 또는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전량에 대해서,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이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수량에 대해서 각각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재활용비용)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하 "재활용비용"이라 한다)은 별표 4의 금액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29조(재활용부과금 산정·부과 등)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량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량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비용을 곱한 금액에 그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②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당해연도에 이행한 재활용량이 재활용의무량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초과 재활용한 양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양을 당해연도로부터 2년간 재활용의무량 이행실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량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재활용부과금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6월 15일까지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당해연도 7월31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0조(판매업자의 폐기물 회수의무 대상제품) 법 제2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이라 함은 제1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제품을 말한다.

제31조(빈용기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이라 함은 190밀리미터 이상의 반복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제품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류

가. 주세법 제4조제2호의 발효주류

나. 주세법 제4조제3호의 증류주류(위스키 및 브랜디를 제외한다)

2. 청량음료류

제32조(빈용기보증금의 시행 신고 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고가격 또는 수입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빈용기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빈용기보증금 시행신고를 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전년도의 빈용기보증금 반환실적 등 운영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빈용기보증금의 시행신고를 한 자의 빈용기보증금 반환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80퍼센트에 미달하는 수량에 대하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3조(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업종)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이제조업

2. 유리용기제조업

3. 제철 및 제강업

4. 플라스틱제품제조업

제34조(재활용지정사업자에 관한 기본방침 등) ①법 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에 관한 기본방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활용지정사업자중 다음 각목의 자에 대하여는 재활용방안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목의 자 외의 자에 대한 재활용방안은 기업의 규모, 재활용시설현황 및 기술능력과 재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종이제조업 : 종이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나. 유리용기제조업 : 유리용기를 연간 2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다. 제철 및 제강업 : 조강 또는 선철을 연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라. 플라스틱제품제조업 : 플라스틱제품·포장재(열경화성의 제품을 제외한다)를 연간 3천톤 이상 생산하는 자

2. 재활용지정사업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수거량, 국내의 재활용기술수준과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침에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과 효율적인 재활용방법·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재활용지정사업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적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4. 재활용지정사업자는 수입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사용하는 경우 국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대체·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재활용지정사업자는 지침에 제시된 에너지회수 및 폐열이용촉진을 위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을 정하는 때에는 관련 사업자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5조(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에 관한 기본방침)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질·구조개선대상제품의 제조·수입·가공·수리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재질·구조개선 대상사업자□라 한다)에 관한 기본방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중  다음 각목의 자에 대하여는 재활용방안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목의 자외의 자에 대한 재활용방안은 기업의 규모, 재활용시설현황 및 기술능력과 재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연간 1만대 이상 제조·수입하는 자

나.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제품 : 각 품목별로 연간 2만대 이상 제조·수입하는 자

2.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는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부품 등을 재활용자원으로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특성·경제성 및 국내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부품 및 제품의 구조개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는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을 사용하는  등 제품의 특성·경제성·국내기술수준 및 원재료의 생산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침에서 정하는 부품 및 제품의 재질개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는 제품의 재활용기술개발 및 재활용설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하며, 동종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의 상호 정보교환 및 기술의 제공 등 공동협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5. 재질·구조개선대상제품의 제조·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6. 재질·구조개선대상제품의 가공·수리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을 분리·회수하는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에 관한 기본방침)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라 한다)에 관한 기본방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중 다음 각목의 자에 대하여는 재활용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목의 자외의 자에 대한 재활용은 기업의 규모, 재활용시설현황 및 기술능력과 재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철강슬래그 :  조강 또는 선철을 연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나. 석탄재 : 전력을 연간 1억킬로와트시 이상 공급하는 자

다.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벽돌 및 건축폐목재 :  시공금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 및 당해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

2.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는 발생되는 지정부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분리·파쇄·선별 및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지정부산물의 성상·배출특성과 국내기술수준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재활용방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는 지정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발생된 지정부산물을 다른 업종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재활용하게 하는 등 재활용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는 지정부산물의 재활용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적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37조(재활용산업육성대상사업)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4조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재활용사업

2. 재활용제품의 판매사업

3.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 또는 장비나 재활용시설을 설계·생산하는 사업

제38조(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원)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실적이 우수한 재활용지정사업자를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중 상근인원이 10인 이상인 기관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출자기관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5.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법인에 한한다)

제40조(우선구매 등의 조치) ①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이 매년 공고하는 재활용제품(이하 □우선구매대상 재활용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

②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의 구매계획과 전년도의 구매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대상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은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서 환경부장관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재생골재 등 재활용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설계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기타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 훈령으로 정한다.

제41조(재활용단지의 조성자)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

2.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42조(재활용단지의 조성)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단지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조성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령과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환경부장관의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정된 내용을 변경(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재활용단지의 조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령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에 의한 산업단지의 조성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은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이하 "재활용단지지정권자"라 한다)가 가진다.

②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활용단지지정권자

2.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3.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③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에 의한 산업단지의 관리·운영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공급) ①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권자는 조성된 산업단지의 일부지역에 대하여 이를 재활용사업자의 공장용지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공장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권자에 대하여 공장용지의 공급필요성과 수요면적 및 공급대상업체 등의 범위를 정하여 공장용지의 우선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45조(집하·보관·처리시설 설치대상 재활용가능자원 등)  ①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제18조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제품·포장재

2. 폐지

3. 고철

4. 기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것

제46조(통계자료 등의 전산처리)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자 등이 제출하는 자료의 접수·유지·관리·보관 및 통계자료의 작성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할 수 있다.

제47조(자원재활용협회의 구성 등)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재활용의무생산자

2. 재활용사업공제조합

3.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재활용지정사업자

4. 재활용제품의 생산자

5.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운반하거나 중간가공처리하는 자

6. 기타 폐기물 재활용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자

②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협회(이하 "자원재활용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정관 또는 규약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설립연월일

5. 회원의 수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회원의 구성 등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1항 각호에 의한 각 주체의 기능 및 특성을 충분히 고려·조화함으로써 재활용가능자원에 대한 재활용촉진업무를 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원재활용협회는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정관 또는 규약, 사업계획서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20일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자원재활용협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제48조(관계기관의 협조) 법 제37조제3호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2조에 의한 폐기물부담금 또는 법 제19조에 의한 재활용부과금의 납부대상자 확인 및 징수를 위한 자료

2.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출

3. 법 제31조에 의한 자금지원현황 및 계획에 관한 자료의 제출

4. 자원재활용기술개발계획 및 실적자료의 제출

제4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명령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③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④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한국자원재생공사 사장에게 위탁한다.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자료제출의 접수

2.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

3.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대상여부의 확인

4.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업자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정산 및 반환

5.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출고·수입실적의 조사·확인 및 폐기물부담금 차액의 납부고지

6.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

7.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

8.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배출표시 제품·포장재의 승인

9.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의 접수

10.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접수

11.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검토·승인 및 변경승인

12.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접수

13.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14.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와 관련된 사항의 조사·확인

15.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량의 재산정 및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

16.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의 산정 및 부과

17.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

18.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

19.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빈용기보증금 시행신고의 접수 및 수리

20.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빈용기보증금 운영실적 보고의 접수

21.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검사(위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2.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자료 등의 전산처리

⑤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자원재생공사

2. 환경관리공단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4. 기타 환경부장관이 재활용단지를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5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환경부장관·주무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활용의무이행계획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조합은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2003년 3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3조(빈용기보증금 시행신고의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공병보증금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빈용기보증금 시행신고를 2003년 3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4조 (폐기물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시행령 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화장품,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재료용기를 사용하는 과자제품, 제1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리튬전지 및 제17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에 대한 폐기물발생억제 등을 위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제품출고실적에 대한 부담금을 2003년도에 부과·징수하며, 2002년도 제품출고실적 신고시기를 2003년 3월말까지로 하고, 그 납부고지시기를 2003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②제10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이팩과 제10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플라스틱제품 등의 폐기물부담금은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제품출고실적신고시기를 2004년 3월말까지로 하고, 그 납부고지시기를 2004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영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영 별 표

[별표 1]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제11조관련)

품 목	종별 및 규격	요율 및 금액
1. 살충·살균·소독제, 유독물제품	가. 살충제용기 ·500□이하 ·500□초과	개당 7원 개당 16원
	나. 유독물용기 ·500□이하 ·500□초과	개당 6원 개당 11원
2. 화장품	o 유리병 ·30□이하 ·30□초과 100□이하 ·100□초과	개당 1원 개당 3원 개당 4.5원
3. 음식료품	o 종이팩(알루미늄박이 첩합된 종이팩) ·500□이하 ·500□초과 1000□이하 ·1000□초과	개당 5원 개당 10원 개당 15원
4. 부동액	o 부동액	□당 30원
5. 껌	o 껌	판매가의 0.27%
6. 1회용 기저귀	o 1회용 기저귀	개당 1.2원
7. 담배	o 담배(판매가격 200원이하인 담배와 지방세법 제231조, 제232조 및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를 제외한다)	20개비당 4원
8. 플라스틱 제품등	가. 제1차플라스틱제품·포장용플라스틱제품·기타 플라스틱제품·건축용플라스틱제품 및 기계장비조립용플라스틱제품	합성수지 투입 kg당 10원 (수입의 경우 수입액의 0.7%)
	나. 인형·장난감 및 오락용품	합성수지 투입 kg당 10원 (수입의 경우 수입액의 0.7%)
	다. 사무 및 회화용품	합성수지 투입 kg당 10원 (수입의 경우 수입액의 0.7%)
	라. 라이터, 칫솔, 면도기	합성수지 투입 kg당 10원 (수입의 경우 수입액의 0.7%)

비고＞1. 제5호의 경우 판매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공급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규격제품에 대한 당해연도 업체별 평균 판매단가 범위안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가에 판매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제5호 및 제8호의 수입의 경우 수입항도착가격(C.I.F) 기준으로 부과한다.

2. 제8호의 경우 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기준에 의한다.

3. 제8호의 경우 제1호의 제품·용기를 제외하며, 제품·용기중 제8호의 플라스틱제품 등에 부분품이나 재료로 이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4. 제8호 나목, 다목 및 라목의 경우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것에 한한다.

5. 제8호의 합성수지투입량은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한 양을 제외한 신재료를 사용한 양을 말한다.

[별표 2]

내장품·부품인 전지류를 포함하는 제품(제18조제3호관련)

1. 계산기 및 전자수첩(관세율표 8470호)

2. 면도기·이발기 및 모발제거기(관세율표 8510호)

3. 휴대용 전등 (관세율표 8513호)

4.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 기기(관세율표 8517호)

5.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 기기(관세율표 8525호, 이동전화단말기를 제외한다)

6. 카메라 (관세율표 9006)

7. 시계 (관세율표 9101호)

8. 어린이용 완구(관세율표 9501호 내지 9503호)

9. 유희용구 또는 실내 게임용구(관세율표 9504호)

[별표 3]

포장재 재활용의무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제19조 관련)

포장재질	업 종	재활용의무생산자	규 모
1.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가.음식료품류·세제류·화장품류(유리병을 사용한 것을 제외한다)·의약품류·부탄가스제품·살충·살균·소독제 제조업 및 수입업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업자	연간매출액이 10억원이상인 사업자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수입업자	연간수입액이 3억원이상인 사업자
	나.농·수·축산물 의 판매업·수입업	농·수·축산물의 판매업자	연간매출액이 10억원이상인 사업자
		농·수·축산물의 수입업자	연간수입액이 3억원이상인 사업자
2.폴리스티렌페이퍼 (PSP)·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PET)·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포장재	도시락용기·받침접시 등 기타 포장재의 제조업 및 수입업	도시락용기·받침접시 등 포장재의 제조업자	연간매출액이 10억원이상인 사업자
		도시락용기·받침접시 등 포장재의 수입업자	연간수입액이 3억원이상인 사업자
3.발포합성수지(PSP제외) 재질의 포장재	가. 완충재를 사용한 전자제품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자제품의 제조업자	연간매출액이 10억원이상인 사업자
		전자제품의 수입업자	연간수입액이 3억원이상인 사업자
	나. 농·수·축산물 상자 제조업	농·수·축산물 상자 제조업자	연간매출액이 10억원이상인 사업자

비고 : 1. 제1호가목의 음식료품류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공전상의 분류기준에 의한다.

2. 제1호나목의 □농·수·축산물□은 가목에 의한 □음식료품류□을 제외한 1차 생산품을 말하며, □농·수·축산물의 판매업자□란 농·수·축산물에 자체 브랜드 또는 상표를 부착·표시하여 농·수·축산물을 출하·판매하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제1호의 합성수지재질의 경우에는 제조단계에서 내용물과 함께 포장된 상태로 출고되거나 수입되는 상표를 부착한 제품의 포장재에 한한다.

4. 제2호의 경우에는 음식물 등 내용물을 밀봉하지 않고 랩, 뚜껑 등으로 단순 포장하여 출고·판매하는데 사용하는 받침접시, 도시락용기 등과 단순 포장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출고·판매하는 받침접시, 도시락용기 등을 말한다.

5. 제3호나목의 □농수축산물□의 경우 제1호나목의 자체상표를 부착하여 출하·판매하는 □농·수·축산물□을 제외한 기타 농·수·축산물을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발포합성수지 상자를 말한다.

6. □연간매출액□이라 함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고,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회계장부에 기재된 년간 매출액을 말한다.

7. □년간수입액□ 이라 함은 수입항도착가격(C.I.F) 기준으로 년간 수입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별표 4]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재활용비용(제28조관련)

품 목	종별 및 규격	재활용비용
1. 음식료품류,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의약품류,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	가. 종이팩	□당 302원
	나. 유리병 (1) 무색병 (2) 유색병	□당 45원 □당 81원
	다. 금속캔 (1) 철캔 (2) 알루미늄캔	□당 156원 □당 89원
	라.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1) 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폴리스티렌(PS)·폴리아크릴릭·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 단일재질의 포장재 (2) 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PET) 단일재질 포장재 (3) 폴리스티렌페이퍼(PSP) 및 발포폴리스티렌(EPS) 단일·복합재질 포장재 (4)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단일·복합재질 포장재	□당 650원 □당 323원 □당 1,036원 □당 1,950원
	바. 라목 (1) 또는 (2)의 복합재질 포장재	□당 912원
2. 전자제품 완충재, 농·수·축산물 상자	발포합성수지 단일·복합재질 포장재	□당 1,036원
3. 전지류	가. 수은전지	g당 39.6원
	나. 산화은전지	g당 35.5원
	다. 니켈·카드뮴전지	g당 0.78원
	라. 리튬전지(1차전지에 한한다)	g당 39.6원
4. 타이어	타이어	kg당 48원
5. 윤활유	윤활유	□당 20원

품 목	종별 및 규격	재활용비용
6. 전자제품	가. 텔레비전	□당 342원
	나. 냉장고	□당 181원
	다. 세탁기	□당 191원
	라. 에어컨디셔너	□당 136원
	마. 개인용컴퓨터(모니터 및 자판 포함)	□당 343원
	바. 오디오	□당 194원
	사. 이동전화단말기(충전기 및 전지 포함)	kg당 15,290원
7. 형광등	형광등	□당 827원

비고 : 1. 제1호 나목의 경우 용기뚜껑테가 분리형으로 출고되는 것에 대하여는 요율 및 금액을 위 표의 2배로 한다.

2. 제1호 다목의 경우 뚜껑분리형으로 출고되는 것에 대하여는 요율 및 금액을 위 표의 2배로 한다.

3. 제5호의 경우 내연기관용 윤활유 및 기어유에 한한다.

4. 복합재질 포장재란 합성수지재질을 2이상 복합하여 사용하거나 합성수지를 여타의 재질과 첩합, 코팅 등의 방법으로 복합적으로 사용한 포장재를 말한다.

5. 제1호, 제2호 및 제7호 경우 재활용비용은 전체 회수·재활용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비생산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