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령 제7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핑(doping) 검사 및 그 검사를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마약류 취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약사법」에 따른 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마약류수출입업자가 되려는 자만 해당한다)

3.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제조업허가증 사본(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되려는 자만 해당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대마재배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을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마재배자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6조제1항 본문 후단 또는 동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로,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ㆍ제31조 및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11조ㆍ제31조 및 영 제12조의2제1호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5조제2항ㆍ제3항 및 제38조제3항의 규정”을 “법 제35조제2항ㆍ제3항 및 영 제12조의2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전자서명법에 의한”을 “「전자서명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사고마약류의 처리 등)”을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법 제12조”를 “법 제1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12조제3호”를 “법 제12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법 제12조제1호”를 “법 제12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2조제2호”를 “법 제12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고마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을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마약류 등을 폐기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법 제12조제3호”를 “법 제12조제2항 각 호”로,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9조 중 “법 제16조제2항단서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제2항 단서 및 영 제9조에 따라”로,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려는 때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전단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71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을”을 “「약사법 시행규칙」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2항, 법 제21조제2항 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8조제2항, 법 제21조제2항 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로,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약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약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약사법」 제2조제12항”을 “「약사법」 제2조제8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본문 중 “「대외무역법」 제15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을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48조제3항의 규정”을 “제4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1조 중 “법 제3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9조 단서에 따라”로,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 중 “법 제49조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법 제49조 및 영 제18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0조에 따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허가받은”을 “허가 또는 지정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약사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 또는 「의료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약사법」 제15조에 따른 연수교육 또는 「의료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법 제51조의3에 따라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그 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방문조사

2.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조사

② 법 제51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마약류중독자의 성별, 연령, 학력, 결혼 여부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2. 마약류중독자의 중독 원인ㆍ유형 및 정도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이력과 그 비용,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중독자의 취업, 직업훈련, 소득, 주거 등 복지와 경제수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일부에 관하여 미리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사 사항에 관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수수료) ① 제8조제1항ㆍ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신청 등을 하려는 자, 허가 또는 지정사항을 변경신청하려는 자,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재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55조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허가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소관 업무인 경우: 현금,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소관 업무인 경우: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3의 Ⅰ. 일반기준 제7호 중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로 한다.

별표 3의 Ⅰ. 일반기준 제9호 중 “개별기준 제8호 내지 제10호”를 “개별기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한다.

별표 3의 Ⅰ. 일반기준 제10호 중 “약사법”을 “「약사법」”으로 한다.

별표 3의 Ⅱ. 개별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 중 “신청자”를 “신청인”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 중 “신청자”를 “신청인”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앞쪽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 중 “신청자”를 “신청인”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앞쪽 중 “신고자”를 “신고인”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 중 “신청서”를 “신고서”로, “신청자”를 “신고인”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앞쪽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 중 “신청자”를 “신청인”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신고자”를 “신고인”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의 앞쪽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 중 “신청자”를 “신청인”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에 따라”로, “신고인”을 “보고인”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로, “신고인”을 “보고인”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로, “신고인”을 “보고인”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 따라”로, “신고인”을 “보고인”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로, “신고인”을 “보고인”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로, “신고자”를 “보고인”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로, “신고인”을 “보고인”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로, “신고인”을 “보고인”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로, “신고인”을 “보고인”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의 뒤쪽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7호의2서식 중 “사용”을 “사용(판매)”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앞쪽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 중 “신청자”를 “신청인”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앞쪽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 중 “신청자”를 “신청인”으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의 앞쪽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 중 “신청자”를 “신청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51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허가 또는 지정신청 등을 하거나, 허가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신청을 하거나,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재교부를 받으려는 것부터 적용한다.

[별표 3]

Ⅱ.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1차	2차	3차	4차
1.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때	법 제44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취급업무정지 6개월	허가ㆍ지정취소
2.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때	법 제44조제1항제1호나목	경 고	취급업무정지 1개월	취급업무정지 2개월	취급업무정지 3개월
3.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대마재배자가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법 제44조제1항제2호가목	허가취소
4.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재교부받지 아니한 때	법 제44조제1항제1호다목	경 고	취급업무정지 1개월	취급업무정지 2개월	취급업무정지 3개월
5.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양도한 때	법 제44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취급업무정지 6개월	허가ㆍ지정취소
6.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제제를 제외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인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한 때	법 제44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	취급업무정지 3개월	취급업무정지 6개월	허가취소
7.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를 교환하지 아니하고 마약을 매매ㆍ수수한 때	법 제44조제1항제1호마목	취급업무정지 1개월	취급업무정지 2개월	취급업무정지 3개월	취급업무정지 6개월
8. 마약류취급자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를 교환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때	법 제44조제1항제1호바목	취급업무정지 1개월	취급업무정지 2개월	취급업무정지 3개월	취급업무정지 6개월
9.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때	법 제44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	취급업무정지 3개월	취급업무정지 6개월	허가ㆍ지정취소
10. 마약류취급자가 소지한 마약의 재고량이 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때	법 제44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	취급업무정지 3개월	취급업무정지 6개월	허가ㆍ지정취소
11. 마약류취급자가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이 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때 가. 품목별 전월 사용량의 3% 미만 나. 품목별 전월 사용량의 3% 이상	법 제44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	경 고 취급업무정지 1개월	취급업무정지 7일 취급업무정지 2개월	취급업무정지 15일 또는 허가ㆍ지정취소 취급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ㆍ지정취소	허가ㆍ지정취소 허가ㆍ지정취소
12.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마약류 관리대장에 마약류의 판매 등에관한 내용을 일부 기재하지 아니한 때	법 제44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	취급업무정지 1개월	취급업무정지 2개월	취급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ㆍ지정취소	허가ㆍ지정취소
13.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마약류관리대장을 2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때	법 제44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	취급업무정지 1개월	취급업무정지 2개월	취급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ㆍ지정취소	허가ㆍ지정취소
14.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고마약류 등을 폐기한 때	법 제44조제1항제1호아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	취급업무정지 1개월	취급업무정지 3개월	취급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ㆍ지정취소	허가ㆍ지정취소
15.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14조 및 이 규칙 제25조를 위반하여 광고한 때	법 제44조제1항제1호자목	취급업무정지 1개월	취급업무정지 3개월	취급업무정지 6개월	취급업무정지 12개월
16.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15조 및 이 규칙 제26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저장한 때	법 제44조제1항제1호차목	취급업무정지 1개월	취급업무정지 2개월	취급업무정지 3개월	취급업무정지 6개월
17.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15조 및 이 규칙 제26조를 위반하여 다음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저장한 때 가. 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향정신성의약품 나. 법 제2조제4호라목 및 마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법 제44조제1항제1호차목	취급업무정지 15일 경 고	취급업무정지 1개월 취급업무정지 15일	취급업무정지 2개월 취급업무정지 1개월	취급업무정지 3개월 취급업무정지 2개월
18.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마약류수출입업자와 마약류제조업자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봉함하지 아니하거나 마약류취급자가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한 때	법 제44조제1항제1호카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취급업무정지 6개월	허가취소
19.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법 제17조 및 이 규칙 제30조를 위반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때	법 제44조제1항제1호타목	취급업무정지 1개월	취급업무정지 3개월	취급업무정지 6개월	취급업무정지 12개월
20.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법 제18조제2항, 법 제21조제2항 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	법 제44조제1항제2호나목	허가취소
21.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법 제19조 및 이 규칙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때	법 제44조제1항제1호파목	경 고	취급업무정지 1개월	취급업무정지 2개월	취급업무정지 3개월
22.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법 제19조, 법 제23조, 법 제25조 및 이 규칙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법 제44조제1항제1호파목	취급업무정지 15일	취급업무정지 1개월	취급업무정지 3개월	취급업무정지 6개월
23.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도매업자가 법 제20조, 법 제22조 또는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판매한 때	법 제44조제1항제1호하목	취급업무정지 1개월	취급업무정지 3개월	취급업무정지 6개월	취급업무정지 12개월
24. 마약류제조업자가 법 제23조 및 이 규칙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때	법 제44조제1항제1호파목	경 고	취급업무정지 1개월	취급업무정지 2개월	취급업무정지 3개월
25.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법 제25조 및 이 규칙 제36조를 위반하여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때	법 제44조제1항제1호파목	취급업무정지 15일	취급업무정지 1개월	취급업무정지 3개월	취급업무정지 6개월
26. 마약류도매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가 법 제27조 또는 법 제29조 및 이 규칙 제37조를 위반하여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때	법 제44조제1항제1호파목	경 고	취급업무정지 1개월	취급업무정지 2개월	취급업무정지 3개월
27.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약 등을 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한 때 및 처방전을 작성ㆍ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한 때	법 제44조제1항제1호거목	취급업무정지 1개월	취급업무정지 3개월	취급업무정지 6개월	취급업무정지 12개월
28.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을 제외한다)의 대표자가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때	법 제44조제1항제1호너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	취급업무정지 3개월	취급업무정지 6개월	허가취소
29.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ㆍ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때	법 제44조제1항제1호더목	취급업무정지 1개월	취급업무정지 3개월	취급업무정지 6개월	취급업무정지 12개월
30.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 가. 제40조제1호를 위반하여 제제소 및 제조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한 때 나. 제40조제3호를 위반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제조소 안에 둔 때 다. 제40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와 그 제품에 대한 자가시험을 행한 기록을 2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때 라. 제40조제5호ㆍ제8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한외마약을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생산ㆍ제조하여 다음에 해당된 때 1) 마약 외의 유효성분의 함량이 기준치보다 10% 이상 20% 미만 과부족한 때 2) 마약 외의 유효성분의 함량이 기준치보다 10% 미만 과부족한 때 3) 마약의 유효성분의 함량이 기준치보다 10% 이상 과부족한 때 4) 마약의 유효성분의 함량이 기준치보다 10% 미만 과부족한 때 마. [별표 2]의 손실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다음에 해당된 때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제상 손실률이 허용범위보다 5% 미만 초과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제상 손실률이 허용범위보다 5% 이상 초과한 때 바. 제40조제6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와 그 제품이 변질ㆍ부패되지 아니하도록 일반의약품과 별도로 분리하여 안전하게 저장ㆍ관리하지 아니한 때	법 제44조제1항제1호머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마목	경 고 경 고 취급업무정지 1개월 취급업무정지 1개월 취급업무정지 15일 취급업무정지 3개월 취급업무정지 1개월 취급업무정지 1개월 취급업무정지 3개월 취급업무정지 1개월	취급업무정지 1개월 취급업무정지 1개월 취급업무정지 3개월 취급업무정지 2개월 취급업무정지 1개월 취급업무정지 6개월 취급업무정지 2개월 취급업무정지 2개월 취급업무정지 6개월 취급업무정지 3개월	취급업무정지 3개월 취급업무정지 3개월 취급업무정지 6개월 취급업무정지 3개월 취급업무정지 2개월 허가취소 취급업무정지 3개월 취급업무정지 3개월 허가취소 취급업무정지 6개월	취급업무정지 6개월 취급업무정지 6개월 취급업무정지 12개월 취급업무정지 6개월 취급업무정지 3개월 취급업무정지 6개월 취급업무정지 6개월 취급업무정지 12개월
31.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질ㆍ부패ㆍ오염 또는 파손되었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때	법 제44조제1항제1호머목	취급업무정지 1개월	취급업무정지 2개월	취급업무정지 3개월	취급업무정지 6개월
32.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12조의2제1호ㆍ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점검시설 점검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때	법 제44조제1항제1호머목	경 고	취급업무정지 1개월	취급업무정지 2개월	취급업무정지 3개월
33.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4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ㆍ질문ㆍ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법 제44조제1항제1호버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취급업무정지 3개월	허가ㆍ지정취소
34.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50조 및 이 규칙 제47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법 제44조제1항제1호서목	경 고	취급업무정지 1개월	취급업무정지 2개월	취급업무정지 3개월
35. 그 밖에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4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한 때	법 제44조제1항제1호	취급업무정지 15일	취급업무정지 1개월	취급업무정지 3개월	취급업무정지 6개월

[별표 4] 수수료(제51조제1항 관련)
종 목	수수료
	전자민원의 경우	방문ㆍ우편 등의 경우
1. 마약류취급자 허가 가. 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원료사용자ㆍ마약류수출입업자 나.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다. 마약류도매업자ㆍ대마재배자 2. 마약류관리자 지정 3. 마약류취급자 변경허가 가. 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원료사용자ㆍ마약류수출입업자 나.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다. 마약류도매업자ㆍ대마재배자 4. 마약류관리자 변경지정 5.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재교부 6. 마약류관리자 지정서 재교부 7. 마약류의 수출ㆍ수입 또는 제조품목허가 가. 안정성ㆍ유효성 또는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별도의 심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신약 2) 그 밖의 의약품으로서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와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를 모두 필요로 하는 경우 3) 그 밖의 의약품으로서 안전성ㆍ유효성 심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4) 그 밖의 의약품으로서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나. 안정성ㆍ유효성 또는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별도의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신약 (2) 그 밖의 의약품 8. 마약류의 품목변경허가 가. 안정성ㆍ유효성 또는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별도의 심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와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를 모두 필요로 하는 경우 2) 안전성ㆍ유효성 심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3)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나. 안정성ㆍ유효성과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별도의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9. 마약류ㆍ원료물질 수입허가 공인증명	81,000원 31,000원 31,000원 12,000원 40,000원 13,000원 13,000원 12,000원 25,000원 10,000원 3,726,000원 927,000원 621,000원 414,000원 432,000원 108,000원 720,000원 567,000원 207,000원 54,000원 25,000원	90,000원 35,000원 35,000원 14,000원 45,000원 15,000원 15,000원 14,000원 28,000원 12,000원 4,140,000원 1,030,000원 690,000원 460,000원 480,000원 120,000원 800,000원 630,000원 230,000원 60,000원 28,000원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마약류취급자						□ 허가 □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허가: 25일 지정: 2일
신청인︵ 대표자 ︶		허가(지정) 종별		□ 마약류수출입업자 □ 마약류제조업자 □ 마약류원료사용자 □ 마약류도매업자 □ 마약류학술연구자 □ 마약류관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업소명
		소재지
관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약사면허번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수료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수출입업자의 허가인 경우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마약류수출입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약사법」에 따른 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마약류수출입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제조업허가증 사본(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만 해당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참고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허가인 경우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학술연구계획서 3. 학술연구자의 자격에 관한 서류						없음
	마약류도매업자의 허가인 경우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없음
	마약류관리자의 지정인 경우		약사면허증 사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대표자)				처리기관(담당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ㆍ도(마약류관리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검 토
				▼
						결 재
				▼
	허가증(지정서) 발급	◀				허가증(지정서) 작성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대마재배자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재 배 지
재 배 면 적
재배의 목적 및 개요
허 가 조 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마재배자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전화번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수수료
					전자민원의 경우		방문ㆍ우편 등의 경우
					31,000원		35,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검 토
				▼
						결 재
				▼
	허가증 발급	◀				허가증 작성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제         호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업소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소재지

종별

허가조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 ㆍ 도  지  사   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99mm×268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마약류취급자 변경허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ㆍ식품의약품안전청: 14일 ㆍ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4일 ㆍ시ㆍ도 : 1일 ㆍ시ㆍ군ㆍ구: 1일
취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허가(지정)번호			허가(지정) 연월일
업 소 명			허가 종별
소 재 지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변경 연월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지정)사항의 변경허가(지정)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허가증 또는 지정서						수수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참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 시ㆍ도,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결 재
				▼
	허가증(지정서) 발급	◀				허가증(지정서) 변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마약류취급자 허가증(지정서)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ㆍ식품의약품안전청: 5일 ㆍ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5일 ㆍ시ㆍ도 : 1일 ㆍ시ㆍ군ㆍ구: 1일
취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허가(지정)번호			허가(지정) 연월일
업 소 명			허가 종별
소 재 지
재교부 사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증(지정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유서(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허가증 또는 지정서(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구분		전자민원의 경우	방문ㆍ우편 등의 경우
					허가증		25,000원	28,000원
					지정서		10,000원	12,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ㆍ도,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결 재
				▼
	허가증(지정서) 발급	◀				허가증(지정서) 작성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 폐업 □ 휴업 □ 종료 □ 재개업 신고서								처리기간
								7일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신고인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허가종별
소재지
폐업ㆍ휴업ㆍ종료ㆍ재개업일자
사 유
소지 마약류	품명		수량		처분계획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 취급업무의 □ 폐업 □ 휴업 □ 종료 □ 재개업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휴업 또는 업무재개의 경우: 마약류취급자허가증 2. 폐업의 경우 가. 마약류취급자허가증 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수출입ㆍ제조품목허가증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ㆍ도, 시ㆍ군ㆍ구 (마약류취급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신고수리 통보	◀				결 재

[별지 제11호의2서식] (앞쪽)
마약류취급자	□ 사망 □ 무능력자					신고서				처리기간
	□ 법인해산 □ 학술연구종료									7일
허가(지정)번호					허가(지정)연월일
신고인(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허가종별
소재지
사유
소지 마약류		품명		수량			처분계획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 사망 □ 무능력자 □ 법인해산 □ 학술연구종료 하였(되었)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전화번호 :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대표자)				처리기관(담당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ㆍ도, 시ㆍ군ㆍ구 (마약류관리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신고수리 통보	◀				결 재

[별지 제12호서식]
마약류(원료) 양도승인신청서
양도인	허가번호					허가종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소재지
양수인	허가번호					허가종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소재지
양도하려는 마약류
품명					수량
양도 사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류(원료) 양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계약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
허가(지정)번호				허가(지정)종별
업 소 명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사고 마약류	□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품명		수량			제조ㆍ수입자명
사고 발생일
처 리 현 황
사고발생 사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고마약류의 발생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전화번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구비서류: 사고마약류임을 증명하는 서류(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수사기관에서 발급한 서류에 한정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신청서				처리기간
				ㆍ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7일 ㆍ시ㆍ도 : 2일 ㆍ시ㆍ군ㆍ구: 2일
허 가 번 호			허 가 종 별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업 소 명
소 재 지
폐기 마약류	품명	제조번호(사용기한)			수량			비고
폐기 사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전화번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별지 제24호서식]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 결과 보고
허가번호			허가종별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업 소 명
소 재 지
폐기 마약류	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수량		비고
폐기 방법		폐기 장소				폐기 일시
폐기 사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별지 제30호서식]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수승인신청서

처리기간

5일

허가번호

허가종별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품  명

수  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봉함되지 아니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수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구비서류 : 사유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마약류 □ 수입 □ 수출 □ 제조			품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 안정성ㆍ유효성심사 불필요 품목: 25일 2. 안정성ㆍ유효성심사 필요 품목: 70일 3. 공정서에 실려 있는 품목: 10일
한외마약 □제조
신청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업허가번호			업소명
	소재지
허가종별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한외마약
제 품 명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성 상
제조방법
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포장단위
저장방법 및 사용(유효)기간
기준 및 시험방법
제조원(수입의 경우)
비 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류 □ 수입 □ 수출 □ 제조
					한외마약 □ 제조
품목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전화번호 :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약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안전성ㆍ유효성 심사결과 통지서로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 또는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수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참고
2. 「약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결과 통지서로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 다만, 대한약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실려 있는 품목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따로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의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3. 1989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품목의 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으로 「약사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신약과 같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제형이 다른 같은 투여경로의 품목을 포함합니다)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계획서, 생물학적 동등성에 관한 시험자료, 비교임상시험계획서 또는 비교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4. 수입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해당 품목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서류. 이 경우 첨부서류의 요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가. 해당 품목을 제조하는 국가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해당 품목이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제조증명서 나. 해당 품목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 등의 권한이 있는 국가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해당 품목이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판매증명서 5.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의약품동등성 입증이 필요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인 경우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계획서, 생물학적 동등성에 관한 시험자료, 비교용출시험에 관한 자료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류취급업무담당부서)
	신 청				▶	검 토
				▼
						결 재
				▼
	허가증 발급	◀				허가증 작성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마약류ㆍ원료물질 수입허가 공인증명서 발급신청서							처리기간
							7일
허가번호				허가 연월일
수입자	대표자	한글		주민등록번호
		영문
	업소명	한글
		영문
	소재지	한글
		영문
수출자	대표자
	업소명
	소재지
품명및수량
수입예정일				수입가격
운송방법				수입항명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류ㆍ원료물질 수입허가 공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전화번호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입요건확인서 또는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다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라 원료물질 수입승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전자민원의 경우			우편ㆍ방문 등의 경우
					25,000원			28,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류취급업무담당부서)
	신 청				▶	검 토
				▼
	공인증명서 발급	◀				결 재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마약류 □ 수입 □ 수출 □ 제조 한외마약 □ 제조					품목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공정서에 실려 있지 아니한 품목: 20일 공정서에 실려 있는 품목: 10일
신청인(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제조소 또 는 영업소	허가번호								우편번호
	소재지
	업소명
품목허가번호							제품명
변경내용
변경종별		허가된 사항		변경허가 받으려는 사항						사유			비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류 □ 수입 □ 수출 □ 제조 한외마약 □ 제조						품목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허가증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참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류취급업부담당부서)
	신 청				▶	검 토
				▼
	교 부	◀				결 재

[별지 제48호서식]
마약류 원료물질 거래 등의 신고서
판매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전 화
구매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전 화
거래내역	원료물질명
	수 량
	포장 형태
	운반 또는 탁송된 주소(구매인 주소와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판매(운송)일자
	도난, 소재불명,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일자
	도난, 소재불명, 그 밖의 사고의 구체적 내용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류 원료물질 거래 등이 있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전화번호
법무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구비서류 : 관련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①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5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①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도핑(doping) 검사 및 그 검사를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마약류 취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허가의 신청) ①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허가의 신청) ①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약사법」에 의한 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마약류수출입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2. 「약사법」에 따른 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마약류수출입업자가 되려는 자만 해당한다)
3.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제조업허가증 사본(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3.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제조업허가증 사본(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되려는 자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자정부법」---------------------------------------------------------------------------------------------------------------------------------------------------.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대마재배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마재배자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수수료를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지정의 신청) ① (생 략)	제10조(지정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자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수수료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12조(허가사항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 ①법 제6조제1항 본문 후단 또는 동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사항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허가(지정)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허가사항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 ①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사항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허가(지정)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수수료를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15조(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재교부신청) ①ㆍ② (생 략)	제15조(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재교부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수수료를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21조(기록의 작성ㆍ비치) ①법 제11조ㆍ제31조 및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기록의 작성ㆍ비치) ①법 제11조ㆍ제31조 및 영 제12조의2제1호에 따라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법 제35조제2항ㆍ제3항 및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류를 학술연구에 사용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기록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35조제2항ㆍ제3항 및 영 제12조의2제1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마약류취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전자서명법」에 따른------------------------.
제23조(사고마약류의 처리 등) ①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얻은 자가 법 제12조에 따라 사고마약류의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제23조(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①-----------------------------------------------법 제12조제1항---------------------------------------------------------------------------------------------------------------------------------------------------------------------------------------------------------------------------------------------. ----법 제12조제1항제3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에 한한다.	③------------------------------------------------------------------------------------------------.
1. 법 제12조제1호의 사유 : 관할 시ㆍ도지사	1. 법 제12조제1항제1호------------------
2. 법 제12조제2호의 사유 : 수사기관	2. 법 제12조제1항제2호-----------
④마약류취급자는 법 제1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고마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마약류 등을 폐기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신청을 받은 해당 허가관청은 당해 폐기처분대상 마약류가 법 제12조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계 공무원 입회하에 확인한 후 이를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방법에 따라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법 제12조제2항 각 호--------------------------------------------------------영 제21조에 따른----------------------------------.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봉함하지 아니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수승인신청) 법 제16조제2항단서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9조(봉함하지 아니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수승인신청) 법 제16조제2항 단서 및 영 제9조에 따라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 다만,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려는 때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준용) 제30조에 규정된 것외의 용기 등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71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약품”은“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으로 본다.	제31조(준용) ---------------------------------------------------「약사법 시행규칙」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를--------------.-------------------------------------------------------------------------.
제32조(수출입ㆍ제조품목허가신청 등) ①법 제18조제2항, 법 제21조제2항 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수입ㆍ수출(향정신성의약품에 한한다) 또는 제조품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수출입ㆍ제조품목허가신청 등) ①법 제18조제2항, 법 제21조제2항 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1. 「약사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ㆍ유효성 심사결과 통지서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또는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	1. 「약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2. 「약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결과 통지서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다만, 대한약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실려 있는 품목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따로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의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2. 「약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
3. 1989년 1월 1일이후 제조(수입)품목의 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으로 「약사법」 제2조제12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약과 동일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제형이 다른 동일 투여경로의 품목을 포함한다)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서, 생물학적동등성에 관한 시험자료, 비교임상시험계획서 또는 비교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3.---------------------------------------------------------------「약사법」 제2조제8호-------------------------------------------------------------------------------------------------------------------------------------------------------------------------------------------------------------------------------------------------------------
5. 수입품의 경우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당해 품목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서류. 이 경우 첨부서류의 요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각 목------------------------------------------------.-----------------------------------------------------------------------------.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원료물질의 수입허가공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대외무역법」 제15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의약품 등의 수출입요령에 의한 수입요건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 또는 표준통관예정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료물질 수입승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제48조제3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수수료를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33조(품목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① (생 략)	제33조(품목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수수료를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41조(마약중독자에 대한 마약사용허가신청) 법 제3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마약중독자에 대한 마약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마약중독자에 대한 마약사용허가신청) 법 제39조 단서에 따라-------------------------------------------------------------------------------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제46조(마약류명예지도원증 교부) 법 제49조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명예지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 마약류명예지도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6조(마약류명예지도원증 교부) 법 제49조 및 영 제18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
제47조(마약류취급자의 교육) ①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원료사용자 및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마약류도매업자ㆍ마약류소매업자ㆍ마약류관리자 및 마약류취급의료업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관리자를 둔 의료기관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7조(마약류취급자의 교육) ①법 제5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법 제6조제2항에 따른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1회 2시간으로 하되, 그 교육을 받을 시기는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허가받은 후 1년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법 제2조제6호에 따른-----------------------------------------------------------------허가 또는 지정받은---------------.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의 계속된 도난ㆍ분실로 인하여 주의를 촉구할 필요성이 있거나 마약류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에 1회에 한하여 추가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제2항에도 불구하고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전년도 말까지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되, 그 계획에는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매년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을 받은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교부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⑦시ㆍ도지사는 「약사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 또는 「의료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교육을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⑦-------------「약사법」 제15조에 따른 연수교육 또는 「의료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 설>	제48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법 제51조의3에 따라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그 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방문조사 2.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조사 ② 법 제51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마약류중독자의 성별, 연령, 학력, 결혼 여부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2. 마약류중독자의 중독 원인ㆍ유형 및 정도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이력과 그 비용,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중독자의 취업, 직업훈련, 소득, 주거 등 복지와 경제수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일부에 관하여 미리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사 사항에 관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51조(수수료) ① 제8조제1항ㆍ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신청 등을 하려는 자, 허가 또는 지정사항을 변경신청하려는 자,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재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55조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허가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소관 업무인 경우: 현금,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소관 업무인 경우: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