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허가심사제도개선 추진계획(안)

2007. 8. 21

성과관리T/F팀

1. 추진배경

□ 허가심사제도개선의 성공적 마무리로 책임행정 구현

○ 1차 허가심사제도 혁신적 개선 시 발굴하지 못했던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하고 진행 중인 개선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책임행정 구현

□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허가심사 체계 구축

○ 국제적 수준의 투명한 허가심사체계를 확립하여 FTA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허가심사 담당자 혁신 친절마인드 제고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만족도 제고

○ 고객과 대면하는 허가심사 담당자의 혁신적인 친절마인드가 허가심사제도 개선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므로 마인드 제고로 국민 속으로 파고드는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만족도 제고

2. 추진방침

	<추 진 방 침>
○ 1차 허가심사개선 과제 완료될 때까지 사후관리 ○ 신규 과제 발굴 및 지속추진 ○ 민원처리 담당자의 혁신마인드 제고 ○ 기존 허가심사제도개선T/F팀 업무는 성과관리T/F팀에서 계속 수행

3. 추진계획

□ 허가심사제도 개선과제 지속 발굴

○ 식․약 허가심사제도 혁신위원회 계속운영(12월말까지)

- 개선과제 발굴 및 추진 상황점검 등을 위하여 설치한 바 있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분과 위원회는 계속 운영토록 하고 각 분과위원회 논의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 및 조정을 위하여 동 총괄위원회도 계속 존치

□ 제2차 허가심사제도 개선과제 신규 발굴 및 개선추진

○ 각 분과의 총괄간사는 해당분야에 대한 새로운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분과위원회의 의견 결정을 받아 성과관리팀에 2007. 8. 31까지 제출

- 선정된 과제는 과제별로 단기․장기로 구분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일정별로 추진하고 동 추진계획은 성과관리팀으로 제출

※ 과제 발굴 시 고객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의견수렴 등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람

□ 개선과제 이행실적 점검․평가

○ 1,2차 제도개선과제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는 분과위원회에서 월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점검

○ 금년 말까지 과제완료(장기과제는 계속 추진)

○ 이행실적 점검결과는 매월 25일까지 성과관리팀으로 제출하고 성과관리팀은 이를 종합하여 청장 및 총괄위원회에 보고

□ 민원처리 담당자의 친절혁신 마인드 제고

○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친절혁신 교육 실시

- 본부장 주관 하에 각 부서별로 9월 중에 민원처리담당자 자체 집합 친절교육 실시

○ 외부 리서치기관을 활용한 친절도 점검

- 만족도 미흡부서(부서 및 민원담당자 포함)에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

○ 고객지원담당관실에서 민원독촉장을 받은 담당자 소속 부서에서는 부서장의 별도 교육 실시

○ 인터넷민원(사전상담예약제, 질의, 정보공개 등) 신속처리

- 부서별 인터넷 민원 접수 담당자(일용직 제외)를 지정․운영

- 팀장 매일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