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8 - 68호(2008.11.4)

｢약사법｣ 제82조, 제84조 및 「약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등의허가등에관한수수료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3-32호, 2003. 7. 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8년 11 월 4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약품등의허가등에관한수수료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의약품등의허가등에관한수수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약품등의허가등에관한수수료규정”을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약사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을 “「약사법」 제82조, 「약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10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신청․신고등의 수수료) ① 이 고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제23조의2제4항, 제24조제4항, 제26조제5항, 제29조제4항, 제30조제4항, 제36조제4항, 제37조제4항, 제41조제7항, 제52조제2항, 제67조제2항, 제70조제3항, 제88조제6항, 제100조제4항, 제104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 등의 허가신청·신고 등(이하 “의약품 등의 허가신청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전자민원(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전자민원창구(KiFDA))을 통하여 의약품 등의 허가 신청 등을 하고 수수료를 전자적으로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방문 및 우편민원의 수수료는 별표 1의1, 별표 1의2와 같다.

③ 신청한 민원이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수수료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오납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다.

제3조 중 “약사법시행규칙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약사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중 “약사법시행규칙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약사법 시행규칙」 제70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1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표 1의1 및 별표 1의2 수수료의 적용례) 별표 1의1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2008년 12월 31까지 접수하는 의약품 등의 허가신청 등에 한하여 적용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 접수하는 의약품 등의 허가신청 등은 별표 1의2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의1]

의약품 등의 허가신청․신고 등의 수수료(제2조 관련)

종 목	전자민원	방문·우편 민원
1. 의약품제조업허가 또는 조건부제조업허가 신청, 의약외품제조업 신고, 위탁제조판매업의 신고	163,000원	182,000원
2. 의약품등 제조업, 위탁제조판매업의 대표자 변경 (양도․양수․상속) 허가․신고 신청	122,000원	136,000원
3. 의약품등 제조업, 위탁제조판매업의 소재지 변경허가․신고 신청	81,000원	91,000원
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의약품등 제조업, 위탁제조판매업 허가․신고사항등의 변경허가․신고 신청	24,000원	27,000원
5. 의약품의 품목허가 또는 조건부 제조품목허가 신청
가.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가 필요한 경우
(1) 신약(신규 생물의약품 포함)	2,421,000원	2,691,000원
(2)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가 필요한 경우	737,000원	819,000원
(3) 안전성․유효성 심사와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가 필요한 경우	602,000원	669,000원
(4) 안전성․유효성 심사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가 필요한 경우	538,000원	598,000원
(5)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가 필요한 경우	403,000원	448,000원
나. 가목 이외의 경우 또는 안전성․유효성 심사와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를 미리 받는경우
(1) 신약(신규 생물의약품 포함)	269,000원	299,000원
(2)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가 필요한 경우	204,000원	227,000원
(3)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70,000원	78,000원
6. 의약품의 품목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
가.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가 필요한 경우
(1) 안전성․유효성 심사와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가 필요한 경우	468,000원	520,000원
(2)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경우	368,000원	409,000원
(3)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가 필요한 경우	134,000원	149,000원
나. 가목 이외의 경우	35,000원	39,000원
7. 단위별 심사신청
가. 최초 단위별 심사신청 시	1,210,000원	1,345,000원
나. 대상품목 허가신청 시	1,211,000원	1,346,000원
8. 의약외품 품목허가
가.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가 필요한 경우
(1) 신물질함유 의약외품 (약사법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물품에 한함)	1,210,000원	1,345,000원
(2) 안전성․유효성 심사와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가 필요한 경우	297,000원	331,000원
(3)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및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가 필요한 경우	432,000원	481,000원
(4)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경우	198,000원	221,000원
(5) 안전성․유효성 심사와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가 필요한 경우	333,000원	370,000원
(6)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가 필요한 경우	134,000원	149,000원
(7)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와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가 필요한 경우	269,000원	299,000원
나. 가목 이외의 경우 또는 안전성․유효성 심사와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를 미리 받은 경우
(1) 신물질함유 의약외품 (약사법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물품에 한함)	140,000원	156,000원
(2)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가 필요한 경우	169,000원	188,000원
(3)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35,000원	39,000원
9. 의약외품의 품목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신청
가.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가 필요한 경우
(1) 안전성․유효성 심사와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가 필요한 경우	230,000원	256,000원
(2)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경우	180,000원	201,000원
(3)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가 필요한 경우	66,000원	74,000원
나. 가목 이외의 경우	17,000원	19,000원
10. 신약(신규 생물의약품 포함)의 안전성․유효성심사 의뢰	1,257,000원	1,397,000원
11. 제10호 이외의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의뢰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변경계획서만 첨부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	333,000원	370,000원
12. 신물질함유 의약외품(약사법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물품에 한함)의 안전성․유효성심사의뢰	672,000원	747,000원
13. 제12호 이외의 의약외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의뢰	163,000원	182,000원
14. 신약(신규 생물의약품 포함)의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	760,000원	845,000원
15. 제14호 이외의 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	198,000원	221,000원
16. 신물질함유 의약외품 (약사법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물품에 한함)의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	403,000원	448,000원
17. 제16호 이외의 의약외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	99,000원	110,000원
18. 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변경심사의뢰	99,000원	110,000원
19. 의약외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변경심사의뢰	49,000원	55,000원
20. 의약품 품목신고
가. 기준 및 시험방법, 의약품동등성시험 자료에 대한 검토 및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70,000원	78,000원
나. 가목 이외의 경우
(1) 기준 및 시험방법과 의약품동등성시험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은 제외)자료에 대한검토가 필요한 경우	333,000원	370,000원
(2) 기준 및 시험방법, 의약품동등성시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은 제외)자료에 대한 검토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가 필요한 경우	468,000원	520,000원
(3) 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가 필요한 경우	269,000원	299,000원
(4) 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가 필요한 경우	403,000원	448,000원
(5) 의약품동등성시험(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은 제외)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134,000원	149,000원
(6) 의약품동등성시험(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은 제외)자료에 대한 검토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가 필요한 경우	269,000원	299,000원
(7) 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와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	432,000원	481,000원
(8) 기준 및 시험방법,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사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가 필요한 경우	567,000원	630,000원
(9)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	234,000원	260,000원
(10)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사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가 필요한 경우	368,000원	409,000원
21. 한약재 품목신고	17,000원	19,000원
22. 한약재 품목변경신고	9,000원	10,000원
23. 의약품 품목신고사항의 변경신고
가. 기준 및 시험방법, 의약품동등성시험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35,000원	39,000원
나. 가목 이외의 경우
(1) 의약품동등성시험(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은 제외)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99,000원	110,000원
(2) 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가 필요한 경우	134,000원	149,000원
(3)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	198,000원	221,000원
24. 의약외품 품목신고
가. 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와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35,000원	38,000원
나. 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가 필요한 경우	117,000원	130,000원
다. 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와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가 필요한 경우	251,000원	279,000원
라.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가 필요한 경우	134,000원	149,000원
25. 의약외품의 품목신고사항의 변경신고
가. 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17,000원	19,000원
나. 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가 필요한 경우	66,000원	74,000원
26. 신약등의 재심사 신청	333,000원	370,000원
27. 신고대상 원료의약품의 신고	333,000원	370,000원
28. 신고대상 원료의약품의 변경신고	163,000원	182,000원
29. 희귀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1,210,000원	1,345,000원
30. 생물학적제제, 의약외품(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제조․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조(수입)관리자의 승인 신청	8,000원	9,000원
31. 검정성적서의 외국어 번역문(매통)	8,000원	9,000원
32. 허가사항 등의 영문증명 또는 확인신청(1통) (2통 이상 시 추가 1통 당)	16,000원 (2,000원)	18,000원 (3,000원)
33. 의약품등 허가증, 승인서 등의 재발급신청	2,000원	2,000원
34.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수출입허가	81,000원	91,000원

[별표 1의2]

의약품 등의 허가신청․신고 등의 수수료(제2조 관련)

종 목	전자민원	방문·우편 민원
1. 의약품제조업허가 또는 조건부제조업허가 신청, 의약외품제조업 신고, 위탁제조판매업의 신고	252,000원	280,000원
2. 의약품등 제조업, 위탁제조판매업의 대표자 변경 (양도․양수․상속) 허가․신고 신청	189,000원	210,000원
3. 의약품등 제조업, 위탁제조판매업의 소재지 변경허가․신고 신청	126,000원	140,000원
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의약품등 제조업, 위탁제조판매업 허가․신고사항등의 변경허가․신고 신청	38,000원	43,000원
5. 의약품의 품목허가 또는 조건부 제조품목허가 신청
가.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가 필요한 경우
(1) 신약(신규 생물의약품 포함)	3,726,000원	4,140,000원
(2)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가 필요한 경우	1,134,000원	1,260,000원
(3) 안전성․유효성 심사와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가 필요한 경우	927,000원	1,030,000원
(4) 안전성․유효성 심사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가 필요한 경우	828,000원	920,000원
(5)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가 필요한 경우	621,000원	690,000원
나. 가목 이외의 경우 또는 안전성․유효성 심사와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를 미리 받는경우
(1) 신약(신규 생물의약품 포함)	414,000원	460,000원
(2)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가 필요한 경우	315,000원	350,000원
(3)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108,000원	120,000원
6. 의약품의 품목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
가.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가 필요한 경우
(1) 안전성․유효성 심사와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가 필요한 경우	720,000원	800,000원
(2)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경우	567,000원	630,000원
(3)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가 필요한 경우	207,000원	230,000원
나. 가목 이외의 경우	54,000원	60,000원
7. 단위별 심사신청
가. 최초 단위별 심사신청 시	1,863,000원	2,070,000원
나. 대상품목 허가신청 시	1,863,000원	2,070,000원
8. 의약외품 품목허가
가.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가 필요한 경우
(1) 신물질함유 의약외품 (약사법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물품에 한함)	1,863,000원	2,070,000원
(2) 안전성․유효성 심사와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가 필요한 경우	459,000원	510,000원
(3)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및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가 필요한 경우	666,000원	740,000원
(4)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경우	306,000원	340,000원
(5) 안전성․유효성 심사와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가 필요한 경우	513,000원	570,000원
(6)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가 필요한 경우	207,000원	230,000원
(7)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와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가 필요한 경우	414,000원	460,000원
나. 가목 이외의 경우 또는 안전성․유효성 심사와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를 미리 받은 경우
(1) 신물질함유 의약외품 (약사법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물품에 한함)	216,000원	240,000원
(2)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가 필요한 경우	261,000원	290,000원
(3)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54,000원	60,000원
9. 의약외품의 품목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신청
가.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가 필요한 경우
(1) 안전성․유효성 심사와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가 필요한 경우	355,000원	395,000원
(2)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경우	279,000원	310,000원
(3)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가 필요한 경우	103,000원	115,000원
나. 가목 이외의 경우	27,000원	30,000원
10. 신약(신규 생물의약품 포함)의 안전성․유효성심사 의뢰	1,935,000원	2,150,000원
11. 제10호 이외의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의뢰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변경계획서만 첨부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	513,000원	570,000원
12. 신물질함유 의약외품(약사법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물품에 한함)의 안전성․유효성심사의뢰	1,035,000원	1,150,000원
13. 제12호 이외의 의약외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의뢰	252,000원	280,000원
14. 신약(신규 생물의약품 포함)의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	1,170,000원	1,300,000원
15. 제14호 이외의 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	306,000원	340,000원
16. 신물질함유 의약외품(약사법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물품에 한함)의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	621,000원	690,000원
17. 제16호 이외의 의약외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	153,000원	170,000원
18. 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변경심사의뢰	153,000원	170,000원
19. 의약외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변경심사의뢰	76,000원	85,000원
20. 의약품 품목신고
가. 기준 및 시험방법, 의약품동등성시험 자료에 대한 검토 및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108,000원	120,000원
나. 가목 이외의 경우
(1) 기준 및 시험방법과 의약품동등성시험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은 제외)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513,000원	570,000원
(2) 기준 및 시험방법, 의약품동등성시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은 제외)자료에 대한 검토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가 필요한 경우	720,000원	800,000원
(3) 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가 필요한 경우	414,000원	460,000원
(4) 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가 필요한 경우	621,000원	690,000원
(5) 의약품동등성시험(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은 제외)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207,000원	230,000원
(6) 의약품동등성시험(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은 제외) 자료에 대한 검토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가 필요한 경우	414,000원	460,000원
(7) 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와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	666,000원	740,000원
(8) 기준 및 시험방법,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사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가 필요한 경우	873,000원	970,000원
(9)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	360,000원	400,000원
(10)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사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가 필요한 경우	567,000원	630,000원
21. 한약재 품목신고	27,000원	30,000원
22. 한약재 품목변경신고	14,000원	15,000원
23. 의약품 품목신고사항의 변경신고
가. 기준 및 시험방법, 의약품동등성시험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54,000원	60,000원
나. 가목 이외의 경우
(1) 의약품동등성시험(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은 제외)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153,000원	170,000원
(2) 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가 필요한 경우	207,000원	230,000원
(3)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	306,000원	340,000원
24. 의약외품 품목신고
가. 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와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54,000원	60,000원
나. 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가 필요한 경우	180,000원	200,000원
다. 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와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가 필요한 경우	387,000원	430,000원
라.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가 필요한 경우	207,000원	230,000원
25. 의약외품의 품목신고사항의 변경신고
가. 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27,000원	30,000원
나. 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가 필요한 경우	103,000원	115,000원
26. 신약등의 재심사 신청	513,000원	570,000원
27. 신고대상 원료의약품의 신고	513,000원	570,000원
28. 신고대상 원료의약품의 변경신고	252,000원	280,000원
29. 희귀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1,863,000	2,070,000원
30. 생물학적제제, 의약외품(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제조․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조(수입)관리자의 승인 신청	12,000원	14,000원
31. 검정성적서의 외국어 번역문(매통)	12,000원	14,000원
32. 허가사항 등의 영문증명 또는 확인신청(1통) (2통 이상 시 추가 1통 당)	25,000원 (4,000원)	28,000원 (5,000원)
33. 의약품등 허가증, 승인서 등의 재발급신청	2,000원	2,000원
34.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수출입허가	126,000원	140,000원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소관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신고등의 수수료) 약사법시행규칙 제22조제6항, 제23조제5항, 제24조제6항, 제27조제4항, 제27조의2제4항, 제31조제5항, 제32조제4항, 제38조제8항, 제43조제4항, 제47조제2항 및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등의 허가신청․신고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신 설> <신 설> 제3조(국가검정의약품의 검정수수료) 약사법시행규칙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국가검정신청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국가검정증지 교부신청수수료) 약사법시행규칙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검정증지의 교부신청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1조(목적) ----- 「약사법」 제82조, 「약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105조에 따른 ----------------------------. 제2조(신청․신고등의 수수료) ① 이 고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제23조의2제4항, 제24조제4항, 제26조제5항, 제29조제4항, 제30조제4항, 제36조제4항, 제37조제4항, 제41조제7항, 제52조제2항, 제67조제2항, 제70조제3항, 제88조제6항, 제100조제4항, 제104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 등의 허가신청·신고 등(이하 “의약품 등의 허가신청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전자민원(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전자민원창구(KiFDA))을 통하여 통해 의약품 등의 허가 신청 등을 하고 수수료를 전자적으로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방문 및 우편민원의 수수료는 별표 1의1, 별표 1의2와 같다. ③ 신청한 민원이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수수료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오납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다. 제3조(국가검정의약품의 검정수수료) 「약사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 제4조(국가검정증지 교부신청수수료) 「약사법 시행규칙」 제70조제3항에 따른 -------------------------------------------.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