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제도 폐지에 따른 약제 및 치료재료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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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제 및 치료재료별 산정기준

□ 흡인마취에 사용되는 약제

○ 대 상 : 산소, 할로탄, 엔플루란, 이소플루란

○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 단가(금액) :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금액

- 사 용 량 : 실사용량을 불문하고 아래의 사용기준량으로 산정함.

약제명	사용 기준량	비 고
산 소	15분당 45□(전신마취에 한함)	2001. 1. 1. 신규등재 (제품코드 : A00000001)
할로탄	15분당 7.5□	기등재
엔플루란	15분당 7.5□	〃
이소플루란
	초회량 15분까지 12.9□	〃
	유지량 15분당 5.5□	〃

※ 전신마취약제 중 상기 품목을 제외한 치오펜탈나트륨, 썩시닐콜린, 판크로니움은 실제 사용량으로 산정하여야 함.

□ 흡인마취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 대 상 : 탄산가스흡수제(소다라임 류), 아산화질소, 에테르

○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 단가(금액) :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금액

- 사용량 : 실사용량을 불문하고 아래의 사용기준량으로 산정함

마취재료	사용 기준량	상한금액
탄산가스흡수제 (소다라임 류)	1시간30분당 450g	사용기준량 당 3,270원
아산화질소	15분당 45□	사용기준량 당 480원
에테르	15분당 25□	사용기준량 당 1,030원

□ 방사성 동위원소

○ 대 상 : Generator를 이용하는 99mTC04

○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 단가(금액) :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금액에 불문하고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상한금액(844원/1mci)

- 사용량 : 요양기관의 실제 사용량으로 산정함.

□ 치과치료재료

○ 대 상 : 아말감(국산) 등 33종류

○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 단가(금액) :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금액

- 사용량 : 실사용량을 불문하고 아래의 사용기준량으로 산정함.

품 명	규격	사용 기준량	품명	규격	사용 기준량
MN2	7g	100근	페리오돈		200근
N2	7g	100근	C.P(국산)	30ml	150근
트리오징크		100근	F.C(국산)	30ml	150근
크리원	10g	50근	페퍼포인트 (국산)	200개	100근
카날실러		50근	R.C. PREP		200근
AH26	8g	50근	Z.O.E	50g+20ml	50회
펄프카날실러	10g	50근	유지놀세멘	50g+20ml	50회
비타팩스	22g	50근	칼슘하이드록 사이드		50회
카타파차포인트 (국산)	120개	50근	CAVITON	30g	40회
Sealapex	12g+12g	60근	다이칼	13g+11g	50회
CMC		200근	캐비텍	10g+13g	50회
소디움하이포크로라이트	500ml	100근	코파라이트	1온스	50회
IRM	38g+14ml	70면	써지칼팩 (1/3악)		60회
페리오돈탈팩 (1/3악)		60회	복합레진	7g+7g	50면
아말감 (수은포함: 국산)	1온스	72면	인산세멘	32g+17.5g	35.7회
아말감 (수은포함: 수입)	1온스	72면	Glass Ionimer II	45g	110회
Cervical Cement	10g+10g	100회

2. EDI 및 디스켓 청구시 유의사항

○ EDI 및 디스켓으로 청구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2001. 1월 진료분 청구시부터 약제는 코드구분을 □3□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치료재료는 코드구분을 □8□로 기재하여야 한다.

- 마취약·재 중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에 등재된 탄산가스 흡수제(소다라임 등), 아산화질소, 에테르는 코드구분을 □8□로 기재한다.

- 마취약·재 중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산소, 엔플루란, 할로탄, 이소플루란, 치오펜탈나트륨, 썩시닐콜린, 판크로니움은 코드구분을 □3□으로 기재한다.

- 방사성동위원소는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에 등재되었으므로 코드구분은 □3□으로 기재한다.

○ 치료재료의 구입내역은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코드로 요양급여비용 청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신규 등재 약제 (산소, 동위원소 등)의 구입내역은 타 의약품 실거래내역 제출방법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 : 협약가 제도 폐지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세부 산정방법 1부.

【협약가 제도 폐지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세부 산정방법】

□ 종전 협약가로 산정한 아래의 품목은 2000.12.31. 진료분까지만 협약가로 산정

하고, 2001년 1월1일 진료분부터는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와「치료재료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범위 내에서 실구입가로 산정한다.

-   아     래    -

구 분	품 명	비 고
치료재료	방사선필름 등 방사선진단재료	치료재료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신규 등재 (2001. 1. 1.)
	인스턴트필름 등 검사재료
	붕대 등 처치 및 수술재료
	치과재료
	아산화질소
	탄산가스흡수제 (소다라임 류)
	에테르
약제	※ 산소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신규 등재 (2001. 1. 1.부터)
	※ 동위원소
	썩시닐콜린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기 등재
	치오펜탈나트륨
	판크로니움
	할로탄
	엔프루란
	이소푸루란

【마취약·재료 명세서 작성방법 예시】

○ 약·재료를 예시와 같이 구입하여 기관내삽관에 의한 전신마취를 1시간 40분 실시한 경우

약·재료명	구입금액 (원)	상한금액(원)	비 고
할로탄 (일성)	103	104
아리레인(일성)	240	244	엔푸루란
에어레인(일성)	580	581	이소푸루란
펜토탈소디움(중외)	490	492	치오펜탈나트륨
썩시콜린(일성)	1,260	1,270	썩시닐콜린
판쿠론주(대우)	300	300	판크로니움
아산화질소	441	480	15분당45□
산소	0.8	1	1□당
소다라임	2,617	3,270	1시간 30분당 450g
에테르	1,030	1,030	15분당 25□

□ 서면청구시 작성 방법

분류명 (예외구분코드)	단가	일일투여량	총투여일수	금액(원)
아산화질소45□	441	7	1	3,087
(55)산 소	0.8	315	1	252
(55)치오펜탈나트륨	490	1	1	490
(55)썩시닐콜린	1,260	0.5	1	630
(55)판크로니움	300	3 (※)	1	900
탄산가스흡수제 450g	2,617	2	1	5,234
(55) 할로탄	103	52.5	1	5,408
(55)아리레인	240	52.5	1	12,600
(55)에어레인	580	45.9	1	26,622
에테르25□	1,030	7	1	7,210

※ 1. □단가□란의 금액은 청구방법을 기재하기 위하여 □예시□로 기재한 것이므로

청구시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2. 마취약제는 의약분업 예외 구분 코드(55)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EDI, 디스켓 청구시 작성방법

항	목	코드 구분	코드	I, II	단가	일일투여량	총투여 일수	금액	예외 구분
05	01	8	L9011001	I	441	7	1	3,087	55
05	01	3	A00000001	I	0.8	315	1	252	55
05	01	3	G00400171	I	490	1	1	490	55
05	01	3	A11301121	I	1,260	0.5	1	630	55
05	01	3	A05451261	I	300	3 (※)	1	900	55
05	01	8	L9021001	I	2,617	2	1	5,234	55
05	01	3	A11301221	I	103	52.5	1	5,408	55
05	01	3	A11303231	I	240	52.5	1	12,600	55
05	01	3	A11303221	I	580	45.9	1	26,622	55
05	01	8	L9031001	I	1,030	7	1	7,210	55

※ 1. □단가□란의 금액은 청구방법을 기재하기 위하여 □예시□로 기재한 것이므로

청구시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2. 마취약제는 의약분업 예외 구분 코드(55)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3. 일일 투여량은 소수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기재한다.

○ 단가

- 마취약제 (산소 등)는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금액 범위 내

실구입가로 산정한다.

- 모든 약·치료재료의 단가는 원미만 사사오입하여 산정한다.

단, 산소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한다

(예, 실구입가 1□당 0.67원인 경우 0.7원 산정)

- 마취재료 (아산화질소, 소다라임, 에테르)는 치료재료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금액 범위 내 실구입가로 산정한다.

- 산소 1□당  실구입 단가 산정방법

·기체산소 6□(6,000□)를 4,500원에 구입한 경우

4,500원 ÷ 6,000□ = 0.75원

따라서 1□당 0.8원으로 산정한다.

·액화산소 160□(1□당 기체산소 840□)를 90,000원에 구입한 경우

90,000원 ÷ 134,400□ = 0.67원

따라서 1□당 0.7원으로 산정한다.

- 아산화질소 45□당 실구입 단가 산정방법

·아산화질소 20kg(1kg당 510.2□)를 100,000원에 구입한 경우

20kg × 510.2□ = 10,204□

100,000원 ÷ 10,204□ = 9.8원(1□당)

45□× 9.8원 = 441원(15분당 45□ 단가)

- 소다라임 450g당 실구입 단가 산정방법

· 3파운드(3파운드당 1.35kg)를 7,850원에 구입한 경우

7,850원 ÷ 1,350g = 5.8148원(1g당 )

5.8148원 × 450g = 2,617원(15분당 450g 단가)

○ 1일 투여량 : 마취약·재료의 사용기준량 x 마취시간 (15분당 x 횟수) 으로 기재

15분을 1회로 하되, 15분 미만시 1회로 산정한다.

(예 : 1시간 40분= 100분 → 15분 x 7회로 산정)

〈1일 투여량을 실사용량 불문하고 사용기준량으로 산정하는 약·재료 산정방법〉

- 아산화질소 : 치료재료급여목록표에 15분당 45□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1일

투여량은 □7□로 산정한다

- 산소 : 약제급여목록표에 1□로 등재되어 있으며 사용기준량에 의거 1일 투여량은 15분당 45□이므로 45 x 7= □315□로 산정한다.

- 할로탄 : 사용기준량에 의거 산정하여야 하며 15분당 7.5□이므로 1일 투여량은

7.5 x 7= □52.5□로 산정한다.

- 아리레인(엔후루란) : 사용기준량에 의거 산정하여야 하며 15분당 7.5□                    이므로 1일 투여량은 7.5 x 7 = □52.5□로 산정한다.

- 에어레인(이소푸루란) : 사용기준량인 초회량(15분) 12.9□, 유지량 (15분당)5.5□                 이므로 1일 투여량은 (12.9x1) + (5.5x6) = □45.90□으로 산정한다.

- 에테르 : 사용기준량에 의거 15분당 25□이므로 1일 투여량은 □7□로 산정한다.        - 탄산가스흡수제 : 사용기준량에 의거 1시간 30분당 450g이므로 1일 투여량은

□2□로 산정한다.

〈1일 투여량을 실사용량으로 산정하는 약제 산정방법〉

- 치오펜탈나트륨 : 실사용량으로 산정한다.

(예: 500□ 사용시 1일 투여량은 □1□로 기재)

- 썩시닐콜린(200□) : 실사용량으로 산정한다.

(예: 100□ 사용시 1일 투여량은 □0.5□로 기재)

- 판크로니움(2□/앰플) : 초회량 30분까지 2□(1앰플), 유지량으로 30분당 1□

(0.5앰플) 사용시 (1x1)+(0.5x3)=2.5앰플을 산정하여야 하나, 앰플이므로

감안하여 3앰플로 산정한다.

【동위원소 명세서 작성방법 예시】

○ 심근스캔 (다-308-가)에 99m TcO4 20mci(Generator 사용한 경우)와

Pyrophosphate 1vial을 사용한 경우

- 구입가 : (새한산업) 99mTcO4 1mci 840원 (상한금액 844원),

(새한산업) Pyrophosphate 1vial 11,920원 (상한금액 11,923원)

□ 서면청구시 작성방법

분류명 (예외구분코드)	단가	일일투여량	총투여일수	금액(원)
(45) 99m TcO4	844	20	1	16,880
(45) Pyrophosphate	11,920	1	1	11,920

※ 방사성의약품은 의약분업 예외 의약품이므로 의약분업 예외 코드 "45"를 반드시

기재한다.

□ EDI, 디스켓 청구시 작성방법

항	목	코드 구분	코드	I, II	단가	일일 투여량	총투여 일수	금액 (원)	예외 구분
10	1	3	E03440141	1	844	20	1	16,880	45
10	1	3	E03440101	1	11,920	1	1	11,920	45

※ 방사성의약품은 의약분업 예외 의약품이므로 의약분업 예외 코드 "45"를 반드시

기재한다.

○ 심근스캔 (다-308-가)에 99m TcO4 20mci(Generator가 아닌 경우)와

Pyrophosphate 1vial을 사용한 경우

- 구입가 : (원자력 연구소) 99mTcO4 1mci 650원 (상한금액 658원),

(새한산업) Pyrophosphate 1vial 11,920원 (상한금액 11,923원)

□ 서면청구시 작성방법

분류명 (예외구분코드)	단가	일일투여량	총투여일수	금액(원)
(45) 99m TcO4	650	20	1	13,000
(45) Pyrophosphate	11,920	1	1	11,920

※ 방사성의약품은 의약분업 예외 의약품이므로 의약분업 예외 코드 "45"를 반드시

기재한다.

□ EDI, 디스켓 청구시 작성방법

항	목	코드 구분	코드	I, II	단가	일일 투여량	총투여 일수	금액 (원)	예외 구분
10	1	3	A37100091	1	650	20	1	13,000	45
10	1	3	E03440101	1	11,920	1	1	11,920	45

※ 방사성의약품은 의약분업 예외 의약품이므로 의약분업 예외 코드 "45"를 반드시

기재한다.

【치과재료 명세서 작성방법 예시】

□ 아래 예시와 같이 치과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분 류	품 명	구입금액 (원)	상한금액 (원)
근충재	MN2	62,000	62,800
근충재	AH26	81,250	81,300
충전재	아말감(수입)	13,800	13,820

○ 근충재 MN2를 치아 3근에 사용하였을 경우 일일투여량 및 금액

- MN2 사용량이 100근이므로 일일 투여량은 3근÷100근 = 0.03,

금액은 62,000원 x 0.03 =1,860원

○ 근충재 AH26을 치아 2근에 사용하였을 경우 일일투여량 및 금액

- AH26 사용량이 50근이므로 일일 투여량은 2근÷50근 = 0.04,

금액은 81,250원 x 0.04 = 3,250원

○  충전재 아말감(수입)을 치아 5면에 사용하였을 경우

- 아말감(수입) 사용량이 72면이므로 일일 투여량은 5면÷72면 = 0.07,

금액은 13,800원 x 0.07 = 966원

□ 서면청구시 작성방법

분 류	단가	일일투여량	총투여일수	금액(원)
MN2	62,000	0.03	1	1,860
AH26	81,250	0.04	1	3,250
아말감(수입)	10,404	0.07	1	728

※ 1. □단가□란의 금액은 청구방법을 기재하기 위하여 □예시□로 기재한 것이므로

청구시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한 금액을 기재한다.

2. 일일 투여량은 소수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기재한다.

□ EDI, 디스켓 청구시 작성방법

항	목	코드 구분	코드	I, II	단가	일일 투여량	총투여 일수	금액 (원)
08	01	8	L7201001	I	62,000	0.03	1	1,860
08	01	8	L7201006	I	81,250	0.04	1	3,250
08	01	8	L7281001	I	10,404	0.07	1	728

※ 1. □단가□란의 금액은 청구방법을 기재하기 위하여 □예시□로 기재한 것이므로

청구시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한 금액을 기재한다.

2. 일일 투여량은 소수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기재한다.

○ 단가

- "치료재료목록및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실구입가로

산정한다.

- 아말감(수은 포함) 1온스(72면)당 실구입 단가 산정방법

·아말감 5온스를 45,000원에 구입한 경우

45,000원 ÷ 5온스 = 9,000원(A)

·수은 16온스(800면 사용)를 15,600원에 구입한 경우

(15,600원 ÷ 800면) × 72면 = 1,404(B)

따라서 아말감(수은 포함) 1온스(72면)당 실구입 단가는 A + B = 10,404원

- Z.O.E(Powder 50g, 액 20□기준) 실구입 단가 산정방법

·Z.O.E Powder 453g를 8,100원에 구입한 경우

(453g ÷ 50g) = 9         8,100원 ÷ 9 = 900원(A)

·Z.O.E액 4온스(118□)를 9,100원에 구입한 경우

(118□ ÷ 20□) = 5.9        9,100원 ÷ 5.9 = 1,542원(B)

따라서 Z.O.E(Powder 50g, 액 20□기준) 실구입 단가는 A + B = 2,442원

○ 사용기준량이 35.7회 사용하는 재료(인산세멘)의 1일 투여량 산정방법

- 1회 : 1회 ÷ 35.7회 = "0.03" 산정      2회 : 2회 ÷ 35.7회 = "0.06" 산정

3회 : 3회 ÷ 35.7회 = "0.08" 산정      4회 : 4회 ÷ 35.7회 = "0.11" 산정

○ 사용기준량이 40회 사용하는 재료(Caviton)의 1일 투여량 산정방법

- 1회 : 1회 ÷ 40회 = "0.03" 산정       2회 : 2회 ÷ 40회 = "0.05" 산정

3회 : 3회 ÷ 40회 = "0.08" 산정       4회 : 4회 ÷ 40회 = "0.10" 산정

○ 사용기준량이 50회(근) 사용하는 재료의 1일 투여량 산정방법

- 재료 : 크리원, 카나실러, AH26, 펄프카날실러, 비타팩스, 카타파차포인트,        ZOE, 유지놀세멘, 칼슘하이드록사이드, 다이칼, 캐비텍, 코파라이트,    복합레진

- 1회 : 1회 ÷ 50회 = "0.02" 산정       2회 : 2회 ÷ 50회 = "0.04" 산정

3회 : 3회 ÷ 50회 = "0.06" 산정       4회 : 4회 ÷ 50회 = "0.08" 산정

○ 사용기준량이 60회(근) 사용하는 재료의 1일 투여량 산정방법

- 재료 : Sealapex, 페리오돈탈팩(1/3악), 써지칼팩(1/3악)

- 1회 : 1회 ÷ 60회 = "0.02" 산정       2회 : 2회 ÷ 60회 = "0.03" 산정

3회 : 3회 ÷ 60회 = "0.05" 산정       4회 : 4회 ÷ 60회 = "0.07" 산정

○ 사용기준량이 70면 사용하는 재료(IRM)의 1일 투여량 산정방법

- 1면 : 1면 ÷ 70면 = "0.01" 산정       2면 : 2면 ÷ 70면 = "0.03" 산정

3면 : 3면 ÷ 70면 = "0.04" 산정       4면 : 4면 ÷ 70면 = "0.06" 산정

○ 사용기준량이 72면 사용하는 재료(아말감)의 1일 투여량 산정방법

- 1면 : 1면 ÷ 72면 = "0.01" 산정       2면 : 2면 ÷ 72면 = "0.03" 산정

3면 : 3면 ÷ 72면 = "0.04" 산정       4면 : 4면 ÷ 72면 = "0.06" 산정

○ 사용기준량이 100근(회) 사용하는 재료의 1일 투여량 산정방법

- 재료 : MN2, N2, 트리오징크, 소디움하이포크로라이트, Cervical Cement, 페퍼포인트,

- 1근 : 1근 ÷ 100근 = "0.01" 산정      2근 : 2근 ÷ 100근 = "0.02" 산정

3근 : 3근 ÷ 100근 = "0.03" 산정      4근 : 4근 ÷ 100근 = "0.04" 산정

○ 사용기준량이 110회 사용하는 재료(Glass Ionomer)의 1일 투여량 산정방법

- 1회 : 1회 ÷ 110회 = "0.01" 산정      2회 : 2회 ÷ 110회 = "0.02" 산정

3회 : 3회 ÷ 110회 = "0.03" 산정      4회 : 4회 ÷ 110회 = "0.04" 산정

○ 사용기준량이 150근 사용하는 재료의 1일 투여량 산정방법

- 재료 : C.P, F.C,

- 1근 : 1근 ÷ 150근 = "0.01" 산정      2근 : 2근 ÷ 150근 = "0.01" 산정

3근 : 3근 ÷ 150근 = "0.02" 산정      4근 : 4근 ÷ 150근 = "0.03" 산정

○ 사용기준량이 200근 사용하는 재료의 1일 투여량 산정방법

- 재료 : CMC, 페리오돈, R.C. Prep

- 1근 : 1근 ÷ 200근 = "0.01" 산정      2근 : 2근 ÷ 200근 = "0.01" 산정

3근 : 3근 ÷ 200근 = "0.02" 산정      4근 : 4근 ÷ 200근 = "0.02" 산정

【년도를 달리하여 입, 퇴원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작성방법】

○ 의원에서 2000.12. 5일 입원하여 2001. 1. 5일 퇴원한 경우

- 방사선필름 14 x 17(Kodak :상한금액 900원)을 895원에 구입하여 2000.12. 5.

및 2001. 1. 5. 흉부 1매를 각각 촬영시

□ EDI, 디스켓 청구시 작성방법

항	목	코드구분	코드	I,II	단가	일투	총투	금액	예외구분	변경일
10	01	7	10010013	I	987	1	1	987
10	01	8	K2053001	I	895	1	1	895		20010105

※ 2001. 1. 1. 이전에 입원하여 이후에 퇴원하는 경우 변경일자 반드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