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지침Ⅰ

<처방약 구비와 관련>

1. 개별 약국의 처방약 주문 및 구비 방법은

1) 현재 약국에 구비된 처방약 중 별첨 대조약(오리지날) 584성분에 대하여 1성분별 1품목씩 구비되었는지 확인한다.

- 별첨  : 대조약 리스트 참조

2) 구비되어 있지 않은 성분에 대하여는 기존의 거래하고 있는 제약회사에 직접 주문하여 1성분당 1품목씩 조속히 구비토록 한다.

2. 현재까지 준비가 전혀 안된 약국이라면 우선 인근 의원을 조속히 방문하

여

1) 처방약 리스트를 정중히 요구한다.

2) 당해 의원의 재고의약품 인수의사를 밝힌다.

3) 자기 약국이 구비한 처방약 리스트를 전달한다.

3.  반회 차원에서 처방약 수급과 관련 상호 협력방법을 모색한다.

1) 처방약 공동주문, 약국간 소분, 약국간 분담 비축방안등

업 무 지 침 Ⅱ

<처방전 접수 및 처리요령 안내>

○ 의사 서명날인 여부 및 처방전 매수(2매) 확인

- 서명날인이 누락된 처방전은 무효(서명을 받아오도록 환자에게 안내)

- 처방의사의 서명란에 병원장 서명이 있어도 무방

○ 처방전 기재사항 확인

- 의료기관명칭, 의사면허번호 등 기재사항 누락시 전화로 확인 후 기재

○ 환자의 보험종별 확인

- 의료보험, 의료보호(1종, 2종),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국가유공자(전액국비지원, 감면         50%, 감면 60%) 등 환자의 보험종별 확인

○ 환자의 의료보험 자격여부 확인

- 건강보험증을 통하여 환자의 의료보험 자격 확인

- 건강보험증 미지참시 국민건강보험공단(전국 어디서나 ☞1588-1125)에 자격 확인

- 자격 확인 불가능시 비보험 처리, 7일 이내에 건강보험증 제출시 정산

○ 의약품 구비 여부 확인

- 처방전 기재 의약품 구비 여부 확인

- 미구비 의약품 발생시 인근 약국 또는 도매상 등을 통한 긴급 배송

- 미구비 의약품중 대체조제약 있을 경우 대체조제

○ 처방의약품의 보험등재 여부 확인

- 보험 미등재 의약품이 처방된 경우 전액 환자 부담

○ 처방내역 확인

- 금기의약품 및 약물상호 작용 검색

- 금기의약품 처방시 처방의 수정 또는 변경 요청

○ 환자본인부담금 계산

- 총약제비 8,000원 초과시 30%, 8,000원 이하 1,000원 환자부담(의료보험조제시)

○ 처방전(약국보관용.환자보관용)에 의약품 조제내역 기록

- 약국명, 조제약사명(서명.날인), 조제년월일 등

- 처방의 변경.수정.확인.대체시 그 내용

○ 약제비계산서 및 환자보관용 처방전 교부

업 무 지 침 Ⅲ

<의료보험 청구관련 복지부 유권해석 내용>

(7.20,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와 간담회 결과)

1. 외용제, 점안제 청구문제

① 최소 생산단위가 15g인데 10g 처방이 나오는 경우

<복지부 답변>

♠ 연고제나 크림제 : 덕용포장이 생산되기 때문에 덕용포장을 소분투약 하여야 함.  그러나 덕용포장을 소분할 경우 변질.변패등 보관상의 문제와 재고부담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의사에게 최소 포장단위로 처방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아가서 지역협력위원회 차원에서 연고제.크림제등의 최소 생산단위를 의료기관에 통보하여 처방조제시 참고토록 하여야 할 것임

♠ 점안제 : 점안제의 경우 소분 투약이 불가능하므로

제약회사에서 생산되는 최소 분량으로 청구가 가능함

♠ 주사제 : 앰플의 경우 1/2앰플(소아의 경우등) 처방이

나올 경우 1앰플로 청구함

② 처방전에 1회 투여량/1일 투여량/투약일수 등의 미

기입시 의료보험 청구방안

<복지부 답변>

♠ 외용제 및 주사제의 경우 조제료 및 의약품 관리료는 처방 1회당 산정되므로 투여량, 투여일수 등이 기재되지 않아도 의료보험 수가를 산정하는데는 문제가 없음.

♠ 또한 점안액과 같이 수시 점안하거나 연고제와 같이 1일 수회 도포하는 의약품의 경우 처방전에 1회투여량, 1일투여량, 총투약일수 등을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약국에서는 이 경우 투여방법은 용법으로 처리하고 약가만 위 ①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산정하면 됨

③ 파스 종류의 격일 처방시 의료보험 청구방법

<복지부 답변>

♠ 파스류의 경우에도 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④ 용량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튜브단위의 처방이 나올 경우 처리문제

<복지부 답변>

♠ 처방한 의사한테 용량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가급적최소 포장단위로 투약하여야 함

2. 디비나(21T가 한 팩)와 같이 팩 단위의 처방이 나올 경우 조제료

산정문제

<복지부 답변>

♠ 조제료 및 의약품 관리료는 실제 투약일을 기준으로 청구(디비나 21일분)함

♠ 보험청구시에는 1회 1정, 1일 1회, 21일간 투약이라고 입력할 경우 기준약가가 1정당 가격이 아닌 1팩 가격(21정)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어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1팩(21정) 가격을 1정당 가격으로 나누어 기준약가를 변경한 후 청구하여야 함

3. 주사제(인슐린 등) 처방시 1vial에 3ml(1ml에 100unit), 아침에 20

단위, 저녁에 30단위 처방이 나올 경우 의료보험 청구문제

<복지부 답변>

♠ 의약품관리료는 1회만 산정하고, 약가는 1일 사용량(아침, 저녁 합산)을 합산하여 최소 생산단위별로 청구함

♠ 투여단위의 문제는 환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부분으로, 의료보험 청구와는 관련이 없음

4. 동일약에 대해 아침, 저녁 용량이 다른 경우(예: 당뇨약 다이그린 아침 1T, 저녁 0.5T 처방시) 처리는?

<복지부 답변>

♠ 처방전은 1회당 투여량을 기재하여야 하나 약제비명세서는 1일당 투여량을 기재함. 따라서 1일 투여량을 1.5T로 산정하면 됨

♠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환자에 대한 처방 내역은 합산하여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료보험 프로그램상의 문제로 합산이 안될 경우 동일약을 각각 청구하는 것도 가능함

5. 25mg 의약품 처방시 25mg 1정을 투약하는 것과 50mg 1/2정을 투약하는 것이 모두 가능한가?

<복지부 답변>

♠ 처방의약품의 명칭에 함량이 기재된 경우(예: 현대테놀민정25mg)에는 50mg 1/2정 투약하면 처방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

♠ 그러나 처방의약품의 명칭에는 의약품명(예: 현대테놀민정)만 기재하고 투약량에 25mg을 기재한 경우 50mg 1/2정 투약이 가능함

6. 환자가 약제의 반환과 환불을 요구할 경우 처리방안

<복지부 답변>

♠ 원칙적으로 약제의 반환은 의사의 취소나 변경처방이 있어야 가능함(의사의 취소.변경 처방 양식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유권해석 의뢰중)

♠ 약제를 반환할 경우 약제비의 정산은 조제료는 조제행위가 완료된 상태로 정산대상이 아니며, 의약품의 경우 재사용이 가능한 의약품은 약가 정산이 가능함

7. 환자가 의료보험증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처리방법

<복지부 답변>

♠ 환자가 의료보험증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약국은 보험공단에 확인하여 보험자격 여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함

♠ 보험공단에 자격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비급여로 우선 투약하고, 1주일 안에 보험증을 가져올 경우 환불조치 함

♠ 보험무자격자에게 조제가 이루어 진 경우 보험공단은 약국에는 요양비용을 지급하고 추후 환자에게 이를 환수함

8. 처방전에 서명이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 처방전이 유효한지?

<복지부 답변>

♠ 처방전에 의사의 서명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이 처방전은 유효하지 않은 처방으로 약국에서 조제를 하여서는 아니됨

9. 의료보험 등재 의약품과 비보험약을 동시에 처방하는 경우

보험처리 방안

<복지부 답변>

♠ 금년 12월부터는 모든 의약품은 보험급여인정의약품과 비급여인정의약품으로 구분하여 등재되며, 비급여의약품은 환자가 전액 부담하게 됨

♠ 그러나 12월 전까지는 비보험약 처방시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보험약으로 처방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현실적인 제한이 있으므로 환자가 전액 부담함

10. 처방전에 두 종의 의약품이 처방되었으나 환자가 1종만 달라고

요구할 경우 처리문제

<복지부 답변>

♠ 이는 처방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처방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업 무 지 침 Ⅳ  (2000. 8. 1)

1. 현재 전국적으로 원외처방전이 발급되어 많은 지역에서 매우 혼잡한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처방의 원활한 수용을 위해서는 가까운 의원을 직접 방문, 약을 인수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방법이 현재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대처입니다. 거듭 강조하오니 이 통신을 받는 즉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의료기관을 방문, 해결책을 찾도록 적극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처방전에 의사 서명을 빠뜨린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자 불편을 조장하는 고의적 누락일 수도 있고, 또 의사협회에서 지침을 내렸다는 설도 있으니 만큼 처방전 양식을 재확인하도록 회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일부 지역에서 고의로 약국을 난처하게 만드는 처방전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본회에서는 사례를 수집 대.내외 홍보에 활용코자 하오니 고의성이 명백한 처방전 복사본을 수집하여 본회에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침 Ⅴ(2000. 8. 1(화) 14:30)

○ 의약분업 전면 실시로 처방전을 소지한 많은 외래환자가 약국을 찾아다니는 등 처방조제에 큰 불편을 정부기관이나 언론 등에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바,  처방전을 소지하여 약국을 방문한 환자를 처방약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내는 일이 없도록 계도하여 주기 바람

- 처방전에 기재된 약이 없을 경우 대체조제 가능품목으로 하고  대체품목도 없을 경우에는 의사의 동의를 얻어 변경. 수정하여 조제하는 등 회원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처방전을 처리하여 줄 것.

- 또한 처방약이 없는 경우 환자에게 기다리게 하던가, 조제가능한 시간에 재차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근 약국이나 지역 배송센타 등에 긴급 주문하여 처방조제하여 줄것.

업무지침 Ⅵ(2000. 8. 2 15:30)

○ 의원급 의료기관이  4-5일간의 폐업투쟁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주 월요일(8. 7)부터 원외처방전 발행이 본격적으로 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아래사항을 조속히 실행, 처방약 구비 등 처방전 수용에 만반의 준비를 하여 줄 것

- 개별약국에서는 주변 의원을 조속히 방문하는 등 재고의약품 인수와 처방약 리스트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줄 것. (이 내용은 이미 수차례 반복 통지한 것이지만 현재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므로 거듭 회원을 독려하여 주시고 아울러 방문결과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 특히 주사제의 경우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인수하여 줄 것.

- 처방 조제와 관련하여 일체의 무자격자 조제가 없도록 하여 줄 것

○ 제약회사가 특정도매상(거점도매상), 특정약국에만 제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하고 이를 8. 3일 입법예고하는 약사법시행규칙에 반영하기로 한바. 각지부에서는 약국에 공급이 안되고 있는 대표적인 품목(제약회사명)을 조속히 보고하여 줄 것.

업무지침 Ⅶ(2000. 8. 3. 16:30)

○ 다수의 일간지에 크게 보도되었듯이 충남에서 카펠고트 처방을 에루고트로 대체 조제해서 부작용이 난 사태가 있었습니다. 대체조제가 법적인 잘못은 없다해도 지금은 병□의원에서 '약국의 실수'를 예민하게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언론에서는 시행초기 계도의 의도라고 말하면서 작은 사건도 크게 보도하는 경향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3일 서울에서는 종로구 B약국등 2곳에서 연합통신 기자가 환자를 가장해서 전문약 임의조제를 한사례 2건을 물증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의 폐업으로 계도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착각하는 약국, 매출감소로 직접 조제 유혹을 받는 약국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모든 약국의 고통스런 노력을 수포로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 즉각 회원들에게 회답을 시켜 우리 주변에 '감시꾼'만 존재한다는 현실을 거듭 강조해 줄 것.

○ 처방전 처리와 관련하여 일부 약국에서 의료보호대상 환자나 국가보훈대상 환자에 대하여 불친절하게 한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바, 본인부담금 면제 환자를 포함한 약국을 찾는 모든 환자에게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계도하여 줄 것.

○ 의원급 의료기관의 휴□폐업투쟁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주부터 원외처방전 발행이 본격적으로 발행되면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바, 아래사항을 거듭 통지하오니 조속히 실행,  처방약 구비 등 처방전 수용에 만만의 준비를 하여 줄 것.

- 개별약국에서는 주변 의원을 조속히 방문하는 등 재고의약품 인수와 처방약 리스트를 확보하여 준비 할 것.

- 특히 주사제의 경우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인수하여 줄 것.

- 개별약국이 다빈도 의약품 위주로 거래하는 제약회사에 직접 주문하여 처방약을 공급받도록 하여 줄 것.

- 지역 긴급배송센타의 비축품목과 인근 약국의 구비된 처방약 목록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저빈도 처방약 수급에 대처하여 줄 것.

업무지침 Ⅷ(2000. 8. 4. 13:00)

○ 의료계에서는 의약분업의 실시여건 미비와 일부 약국에서 발생되는 불법.편법행위를 부각시켜 의료계에 유리한 입장으로 제도 변화를 꾀하려 할 것임.

특히 처방의사가 자기가 진료한 환자를 통하여 조제약을 가져오도록 하고 있으며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사례를 수집하여 언론매체에 제보하는 등 현재 병□의원에서는 시행초기에 나타나는 불법행위나 약국의 실수나 잘못을 크게 부각시켜 여론화하려는 시점이므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전회원에게 즉각 통지하여  각별히 주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람.

- 개별약국에서 일체의 임의조제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할 것

- 개별약국에서 약국내외에  부착하거나 게시한 '성병전문', '한방전문', '피부전문' 치료 등의 의약분업과 배치되는 각종 표지물을 제거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여 줄 것.

○ 처방조제와 관련, 처방약이 없어 부득히 하게 변경 또는 수정할 때에는 반드시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 조제하도록하고 특히 법적으로 가능한 대체조제를 할 경우라도 가급적 처방의사와 협의함으로서 보다 원만한 관계 유지로 상호 신뢰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

- 처방의 변경. 수정 또는 대체조제 한 경우에는 처방전의 해당 기록난에 내용과 통화(팩스)일시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여 줄 것.

○ 보건복지부 의약분업 대책본부에 접수된 민원사항 중 약국관련 사항을 통보해온 바, 아래 내용을 회원에게 주지시켜 줄 것.

- "본인부담금 및 약값 계산이 약국마다 다르다" 지적(→PM2000을 활용하면 이러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민원 접수사례와 일부 신문보도가 있음. 원칙대로 정확히 처리하고 환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확실한 자료를 확보할 것)

- "환자가 보기에 약국이 불결한 느낌을 받고 맨손으로 여러 종류의 알약을 직접 만지는 것도 좋지 않다"는 지적(→약국을 청결히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함, 특히 TV 취재에 응할때는 맨손으로 약을 다루지 말고 손을 쓸 경우에는 분배도구 또는 1회용 비닐 장갑을 사용할 것)

- "대체조제하고 환자에게 안 알려 준다"는 지적(→현행법상 알려야만하며 법을 떠나서라도 복약지도의 필요성이 있음)

- "처방전에 기재된 약이 3류 회사약일 경우 안 좋은 약이라면서 좋은 회사약으로 조제해준다고 불신을 조장한다"는 지적(→대체조제의 이유를 친절히 설명

해줄 필요가 있으며 악의적인 처방이 아닌 이상 처방에 대한 험담을 하지 말아야 함. 분업 정착시 까지는 오히려 약사를 불신하게 될 수 도 있음)

○ 동네약국과 문전약국의 격차에 대한 회원 불만이 계속 표출되고 있음. 휴가철이 어느 정도 지나야 구체적 동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므로 대한약사회에서는 정책적 고려사항을 연구할 것임.

업무지침 Ⅸ(2000. 8. 5. 13:00)

○ 의약분업의 본격적 실시로 최근 일부 지역에서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담합하여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치하는 등 불법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에서는 이들 담합행위를 법적.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코자 하오니 각 지부에서는 현지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담합유형 사례(담합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을 포함)를 조속히 파악하여 보고하여 줄 것.

○ 처방전처리와 관련, 의사의 사전 동의없이 변경□수정하여 약화사고를 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킴으로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인내하면서 노력해온 우리의 노력을 헛되게 하고  해당 약사가 법적인 책임까지 지게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한 바,  의료기관의 처방약리스트 미제공에 따른 처방약 준비미비로 일선 약국에서 환자의 불편을 감안 부득이하게 처방전 소지 환자를 자체적으로 소화하기 위해 처방전을 변경.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처방 의사로부터 동의를 받고 처방전에 그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환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줄 것  (시행초기에 처방의사와의 적극적인 대화노력이 의약분업의 조기 정착과 환자의 불편을 줄이는 좋은 방법임므로 의사와의 대화를 망설이지 말고 보다 더 협력적 자세를 견지해 나가도록 할 것)

○ 본회가 의약분업 지원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회원의 질의응답자료나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 해결, 계도사항 등을 업무지침을 통해 수시로 지부에 통보하고 있으나 동 지침이 즉각적으로 분회를 통하여 회원에게 통지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바 각 지부에서는 임원 또는 사무국장이 직접 회원에게 통보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본회 업무지침이 신속히 회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

업무지침 Ⅹ(2000. 8. 7. 14:00)

○ 최근 의료계의 휴폐업 투쟁과 분업 시행초기인 점으로 인해 약국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정부와 시민단체, 언론기관에 제보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식의약청와 보건소를 통해 이들 위반사항에 대하여 집중 감시에 나서고 있으며 '올바른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에서도 의약분업과 관련한 불법사례에 대한 제보을 받기 위해 고발센타를 운영, 불법사례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집중조사와 함께 고발조치를 해 나갈 방침입니다.

따라서 각 시도지부 및 분회에서는 처방전 수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철저히 준수토록 전회원에게 긴급 회람조치를 하여 불법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줄 것.

◆ 어떠한 경우라도 임의조제를 하지 말 것.

◆ 처방전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 . 판매하지 말 것.

◆ 대체조제시 환자에게 미리 알리고 처방의사에게 대체 내용을 반드시 통보하여 줄 것( 당일 통보하되 부득이 한 경우 3일이내에 통보해도 되나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사전에 의사에게 협의 등 협력적 자세를 취함으로서 문제의 소지를 방지해 나가도록 할 것)

◆ 변경 또는 수정을 할 경우 반드시 의사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 조제 할 것.

◆ 대체조제. 변경 또는 수정을 한 경우에는 처방전 기록난에 의사와 통화한 일시와 내용을 기록하여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토록 할 것.

업무지침 □(2000. 8. 10. 15:00)

○ 의약분업과 관련, 의료계의 내부문건에 의하면  휴폐업 투쟁과 함께 약국의 임의조제 사례를 모집하여 이를 광고에 활용함으로서 약사법 재개정 등 법적인 보완을 위한 음모를 획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가 환자를 가장해 직접 약국을 방문하여 임의조제를 유도하거나 불법 개봉판매 여부, 조제약에 끼워 파는 사례를 조사하고 있음.

○ 따라서 각지부 및 분회에서는 임의조제로 약국이 피해를 보거나 일부의 임의조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상대측에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임의조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PTP· Foil 포장 의약품이외 일반의약품을 개봉하여 판매하는 행위, 조제약에 끼워파는 행위)를 하지 않토록 산하 전회원에게 회람조치 등을 통해 철저히 계도하여 줄 것.

(식의약청과 보건소를 통한 집중 감시와 '올바른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에서 고발센타를 운영, 불법사례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집중조사를 하고 있음)

업무지침 □(2000. 8. 10. 18:00)

○ 의료계가 투쟁전략으로 약국의 수용태세 미비, 국민불편, 준비되지 의약분업임 등을 부각시키고자 일부 의료기관에서 처방약리스트 미공개와 함께 심술처방, 골탕처방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조제를 어렵게 하여 환자에게 불편을 주고 이들 불만을 이용하여 의약분업 제도를 의료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하려 함.

○ 따라서 개별약국에서는 이들 심술처방전, 골탕처방전을 접수한 경우로서

- 3류회사의 약 (보편적으로 쓰이지 않는 약)으로 처방하여 구비되지 않았거나 당장 구비하기 어려운 처방인 경우

- 현실적으로 구비하기 어려운 약임을 의사에게 통지하였음에도 계속 같은 약으로 처방하는 경우

- 약리학적으로 처방약 선택에 문제가 있다거나 용법·용량 등에 문제가 있어 처방의사에게 알렸음에도 의견을 무시하고 처방변경을 거부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속해 처방을 내는 경우

- 소화제류와 같은 보조약임에도 불구하고 변경이나 대체를 거부하는 경우

- 같은 질환에 처방약을 수시로 틀리게 내는 경우,

- 경구용으로 처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사제를 고집하여 처방을 내는 경우

- 법에도 없는 대체불가를 표시하여 처방을 내는 경우

- 법정양식의 처방전을 사용하지 않고 법정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처방을 내는 경우 등

약국에서 본의 아니게  조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환자를 돌려 보내기 전에 환자를 이용하여 투쟁목적을 달성하려는 저의를 자세히 환자에게 설명, 환자에게 납득이 가도록 하고 환자로 하여금 해당의료기관과 처방의사에게 다시 처방을 받아오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줄 것.

○ 일선 약국에서 접수한 처방전 중 이들 심술처방, 골탕처방전은 수시로 대한약사회(FAX 585-7630, 585-4411)에 송부하여 의료계의 부도덕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