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 2000 - 163 호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 11. 13.

보건복지부장관

1. 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2000. 1. 12, 법률 제6124호)에서 위임한 의약품 물류협동조합의 구성·운영 및 동 조합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함.

2. 주요골자

가.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 법인격 및 의약품 제조업자·도매상을 조합원의 자격으로 정하는 등 의약품물류협동조합원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함

나. 조합의 정관에 조합의 목적, 명칭, 업무구역, 출좌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등을 기재토록 하는 등 조합의 정관에 기재 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

다. 조합의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이사 5인이상, 전무이사, 감사 등을 두도록 하는 등 조합의 임원범위를 규정함

라. 조합 이사회의 심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0년  12월 4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약무식품정책과장, 전화 : 503-7557, 8 Fax : 504-145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대통령령 제      호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8항 규정에 의한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 구성·운영 및 동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 법인격 등) ①의약품물류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에 정하며, 필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조합은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한다.

④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조합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평등하여야 한다.

제3조(정치관여의 금지) 조합은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제4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협력의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 시설을 조합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자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공무원의 겸직금지)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공무원을 제외한다)은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법 제43조제8항에 규정된 의약품제조업자, 의약품도매상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제7조(가입의 절차) ①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입에 대한 조합의 승인을 얻어 인수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의 납입과 조합이 가입금을 징수할 것을 정할 경우에는 그 지급을 마친 때 또는 조합원의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때에 조합원이 된다.

②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또는 현재의 조합원의 가입당시에 붙인 것 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조합원의 출자 등) ①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좌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②출자 1좌의 금액은 1,000만원이상으로 한다.

③출자금은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1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출자총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⑤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을 납입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조합원은 출자금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⑦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금을 한도로 한다.

제9조(의결권과 선거권) ①조합원은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②조합원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자는 출석자로 본다.

④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⑤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경비의 부과) ①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②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급에 관하여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11조(사용료와 수수료) 조합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조합원의 상속) ①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으로서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자가 조합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가입신청을 한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에 조합원이 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인 조합원은 피상속인의 지분에 관하여 사망한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수인의 상속인들이 선정한 1인의 상속인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지분의 양도) ①조합원은 조합의 승인 없이는 그 지분을 양도하지 못한다.

②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③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제14조(임의탈퇴) ①조합원은 90일전에 예고하고 탈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예고기간은 정관으로 1년을 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법정탈퇴) ①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1. 조합원이 될 자격의 상실

2. 사망 또는 해산

3. 제명

4. 파산의 선고

②제1항제3호의 제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1. 장기간에 걸쳐 조합의 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조합원

2. 출자의 납입, 경비의 부담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해태한 조합원

3.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조합원

③제2항의 경우에는 조합은 총회개최일 10일전에 당해 조합원에게 제명사유를 통지 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제명은 제명한 조합원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6조(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 ①조합원은 조합을 탈퇴한 때에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분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분은 탈퇴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사업연도말의 조합재산에 의하여 정한다.

③제2항의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하지 못할 때에는 조합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④조합은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 그 지분의 환불을 정지할 수 있다.

⑤제1항과 제3항의 청구권은 탈퇴한 날로부터 2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제17조(조합의 설립) ①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50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②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8조(창립총회)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를 회의의 일시, 장소와 함께 공고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고는 적어도 회의개최일의 2주간전에 행하여야 한다.

③발기인이 작성한 정관의 채택 또는 그 수정과 사업계획의 설정 기타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창립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제19조(조합의 정관기재사항) 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구역

4. 사업

5. 사무소의 소재지

6. 조합원의 될 자격

7. 조합원의 가입탈퇴

8. 임원의 정수와 그 선임

9. 출자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10. 경비의 분담

11. 사업연도

12.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의 처리

13. 준비금의 액수와 그 적립방법

14. 해산사유

15. 공고방법

제20조(규약 또는 규정기재사항) ①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1.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2. 가입금 및 경비부과에 관한 사항

3. 기타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②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1. 총회 · 이사회 및 기타 회의에 관한 사항

2.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1조(의사록) ①창립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의장과 발기인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22조(이사장에의 사무인계) 발기인은 제23조의 인가를 얻은 때에는 그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3조(출자금의 납입) ①이사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인수한 때에는 그 사무를 인수한 날로부터 3주일이내에 출자 1좌 이상 납입을 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에 있어서는 출자 1좌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없다.

③현물출자자는 제1항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급부하여야 한다.

제24조(조합의 설립인가) ①발기인은 창립총회 종료후 지체없이 정관, 사업계획, 임원의 성명과 주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설립목적과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설립을 인가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함에 있어서 조합의 정관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관의 변경을 명하고, 임원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임원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조합의 업무) 조합은 다음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요양기관에 공급하는 의약품 등의 보관·배송

2.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의 수령 대행 및 조합원에 대한 지급, 정산

3. 조합원에 대한 물류사업자금의 대부

4. 조합원의 물류사업에 관한 지도·교육·연구

5. 조합원에 대한 복지후생사업

6. 기타 의약품 등의 물류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제26조(사업계획) ①조합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월 이내에 조합이 정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작성지침에 따라 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총회의 의결을 얻기 전의 일반경비 및 긴급을 요하는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27조(총회) ①정기총회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 연도마다 1회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임시총회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제28조(대의원총회) ①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당시 조합원총수의 1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총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인으로 할 수 있다.

③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제3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의결할 수 없다.

④대의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중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조합원이 총조합원 4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2주간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한 조합원은 제2항의 청구를 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는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이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의 이 사가 이를 소집한다.

제30조(소집절차)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정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제31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 · 변경 또는 폐지

3. 매사업연도의 수지예산과 사업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

4. 결산의 승인

5. 경비의 부과와 그 징수방법

6. 조합원의 제명

7. 조합의 해산 · 합병 또는 분할

8. 임원의 선출과 해임

9. 준비금의 처분

10.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정관의 내용중 제19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관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제3호중의 변경사항, 제5호 및 제10호의 사항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 위임시킬 수 있다.

제32조(총회의 의결방법) ①총회의 의사는 이 법이나 정관 또는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된 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총회에서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이사 2인이상이 서명 · 날인하여야 한다.

⑤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이 상반된 때에는 그 조합원은 당해 사항의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제33조(특별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조합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원의 제명

3. 조합의 해산 · 합병 또는 분할

제34조(의약품유통시스템의 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유통질서의정착과 조합 또는 조합원의 물류효율화·물류비절감등을 위하여  조합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25조 제1호, 제2호의 사업을 추진토록 할 수 있다.

제35조(임원) ①조합의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이사 5인이상, 전무이사 1인과 감사 2인이내를 둔다. 이 경우 전무이사는 상근으로 하고 기타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이사장, 이사(전무이사를 제외한다)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전무이사는 의약품 물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되,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5급이상 공무원으로 7년이상 근무한 자

2. 조합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부장급이상으로 7년이상 근무한 자

3. 대학의 조교수급이상으로 7년이상 근무한 자

4. 물류전문회사의 이사급이상으로 7년이상 근무한 자

5. 의약품 제조업 및 유통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임원 이상을 역임한 자

6.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사장이 인정한 자

④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의 이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정기총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제36조(임원자격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그 임원은 자연 퇴직된다.

③제2항에 의하여 퇴직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37조(조합의 이사회) ①조합의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전무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전무이사, 이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제3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2. 기채와 그 상환

3. 총회에 부의할 사항

4. 총회의 위임사항과 조합의 주요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6.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항

제39조(이사장의 직무)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통할 한다.

제40조(전무이사의 직무) 상무이사 또는 전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1조(전무이사의 궐위) 전무이사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42조(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조합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조합이 이사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과 이사장 또는 이사간의 소송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43조(감사의 책임)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민법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임원의 겸직금지) ①임원은 조합의 타직을 겸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조합의 전무이사는 조합외의 타직도 겸하지 못한다.

제45조(정관 기타 서류비치) ①이사장은 정관, 규약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조합원명부를 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조합원명부에는 각 조합원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가입한 연월일

3. 출자좌수, 납입필금액과 납입연월일

4. 종업원수, 자산총액, 생산시설과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기타 필요한 사항

③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이사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6조(결산관계서류비치) ①이사장은 정기총회의 회의일의 7일전에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제1항의 서류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조합의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이사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47조(회계장부등의 열람) ①조합원은 총조합원의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48조(임원개선의 청구) ①조합원은 총조합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총회에서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때에는 당해 임원은 당연히 해임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총회의 회의일의 7일전에 당해 임원에게 개선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9조(사업연도) ①조합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회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조합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50조(출자 1좌금액의 감소) ①조합은 출자 1좌금액의 감소를 의결한 때에는 의결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제1항의 기간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이의신청의 기간은 30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51조(이의신청) ①채권자가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2조(준비금과 이월금) ①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매사업연도의 잉여금의 10분의 1이상을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준비금은 출자금총액의 2분의 1이상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준비금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④조합은 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사업연도의 잉여금중에서 10분의 1이상을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53조(잉여금의 처분) ①조합은 손실을 보전하고 제53조의 준비금과 이월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의 배당을 하지 못한다.

②잉여금의 배당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의 출자액 및 조합사업의 이 용분량에 비례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54조(지분취득의 금지)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55조(해산) ①조합은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총회의 결의

2.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

3. 조합의 파산

4.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

5. 보건복지부장관의 해산명령

6. 조합원의 수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조합원수의 과반수미만으로 감소하여 6월 이상 경과하였을 때

②조합은 제1항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해산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6조(합병의 절차) ①조합이 합병할 때에는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조합의 합병에는 제50조와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조합의 합병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7조(합병시의 설립위원) ①합병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함에는 각 조합의 총회에서 조합원중에서 선임한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임하며 기타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의 선임방법에 관하여는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합병의 시기와 효과) ①조합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조합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성립하는 조합이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성립한 조합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59조(분할) ①조합이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분할후 설립될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를 총회의 의결로 정하여야 한다.

②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은 조합의 분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0조(등기부) 각 등기소에는 조합의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61조(조합에 대한 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조합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여 정관 또는 규정의 변경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2조(결산관계서류의 제출) 조합은 매사업연도정기총회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잉여 금의 처분 또는 손실금의 처리방법을 기재한 문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보고의 의무) 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주간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총회의 개최와 그 결과

2. 주소의 변경

3. 임원의 선임

4. 규약 또는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5. 조합원의 변동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조합의 업무를 적절히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④제1항제4호중 규약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5조(검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혐의가 있거나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합으로부터 그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또는 그 업무나 회계의 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②조합원은 조합의 업무나 회계가 정관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조합원·총대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문서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조합의 업무나 회계상황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66조(행정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약에 위반한 때

2.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연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연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정지한 때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조합이 제1항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임원의 해임 또는 그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7조(타법률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에는 민법 또는 상법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