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에 관한 시민단체 의견서

국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현재 임시국회에서는 의약정 합의안을 바탕으로 한 약사법 개정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의약분업을 개혁과제로 추진하고 합의했던 시민단체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민의 건강과 경제적 편익을 도모함은 물론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약사법 개정(안)에 관한 시민단체 의견서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12월 20일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 붙임 : 약사법 개정(안)에 관한 시민단체 의견서( 4쪽 )

약사법 개정(안)에 관한 시민단체 의견서

1.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조제 의약분업 예외규정 삭제 관련

사회봉사활동을 의약분업의 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취약 계층의 보건 의료에 대한 접근을 막는 것임. 국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보건 의료 행정의 사각 지대를 보완해 오던 의사 및 약사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봉사 활동의 의약분업 예외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함.

2. 지역의약협력위원회 관련

지역의약협력위원회 관련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의약품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각종 부조리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어졌음.

지역의약협력위원회 관련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던지, 아니면 의약품 목록 선정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조리에 대한 감시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함. 이러한 규정이 있어야 의약품 선정의 왜곡을 막고 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을 수 있으며, 포상금 제도에도 적용할 수 있음.

3. 벌칙 관련 조항

① 19조 (약국의 관리 의무) 4항 1 ~ 5호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음.

19조 1항 및 2항의 벌칙 조항은 76조에 있으며, 현행 법 77조에는 19조 4항에 대한 벌칙 규정이 있음.

복지부 제출 개정안에는 77조의 19조 4항에 대한 벌칙이 빠져 있음. 추가해야 함.

② 22조(의무 및 준수 사항)의 2항(담합 금지)에 대한 벌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현행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하여 처벌이 강화된 것은 긍정적임.

담합은 보험 공단과 환자로부터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동반하므로, 이 부당 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이 필요함.(벌칙)

4. 포상금 제도 관련

72조 의 11(포상금) 조항에 22조의(의무 및 준수 사항) 4항(복약 지도)를 추가하여야 함

의약품 선정 과정의 부조리에 대한 포상 규정이 필요하나, 근거 조항이 없음

5. 담합 관련

① 16조(약국의 개설 등록) 5항(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은 신규 개설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기존에 개설된 약국이 5항의 1, 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 약국에 대하여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함

② 22조(의무 및 준수 사항)의 2항(담합 금지)에 대한 벌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현행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하여 처벌이 강화된 것은 긍정적임.

담합은 보험 공단과 환자로부터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동반하므로, 이 부당 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이 필요함.(약사법 벌칙 및 건강 보험법 개정)

6. 가짜 약사 조제 및 판매 관련

약사법 3조 3항은 □약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1조 1항은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마, 실제로는 약국과 의료기관 조제실 내에서 가짜 약사의 조제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환자 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작용하고 있음. 환자는 약국과 의료 기관 조제실 내에 존재하는 근무자가 약사인지 아닌 지를 구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임.

따라서, 약국과 의료 기관 조제실 내에 근무하는 자의 약사 또는 약사 보조자 여부를 환자가 확인할 수 있는 조처를 마련하여, 환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함.

제 19조 (약국의 관리 의무)에 □약국 개설자는 환자가 약사와 약사 아닌 종사자를 구분할 수 있는 조처(가운 착용, 사진이 있는 명찰 착용 등)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을 만들어야 함. 또한 포상금 조항에 삽입하여야 할 것임.(의료 기관 조제실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 필요)

7. 약제비 및 진료비 명세표 발행 관련

약국과 의료 기관에서 약제비 및 진료비 명세표를 제대로 발행하지 않고 있어, 환자들의 불신과 비판이 확산되고 있음.

[보건복지부령 제158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요양급여 비용 계산서의 발급 및 보존) ①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에는 가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입원진료의 경우 :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입원진료비 계산서

2. 외래진료의 경우 :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외래진료비 계산서 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간이외래진료비 계산서

3. 한방입원진료의 경우 :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한방입원진료비 계산서

4. 한방외래진료의 경우 :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간이외래진료비 계산서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한방외래진료비 계산서

5. 약국의 경우 :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약제비 계산서

②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에 대하여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 등이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군별로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로 고시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 대상에 한하여 세부산정 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부본을 당해 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이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서 부본에 갈음한다.

보건복지부령 제158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는 약제비, 진료비 계산서 발행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현실로 드러나 있음.

따라서, 약사법 및 의료법에 약제비 및 진료비 계산서 발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벌칙을 신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