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거래약정서(안)

○○○제약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 (목적) 이 거래약정서는 □갑□과 □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공정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의약품과 기타 제품(이하 □의약품 등□이라 한다)을 거래함에 있어 발생되는 제반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거래의 성립) □갑□은 □을□의 주문에 의하여 의약품등을 인도하고, □을□이 인수하는 동시에 거래가 성립한다.

제3조 (공급가격) □갑□이 □을□에게 의약품을 공급할 때에는 □을□과 협의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이 경우 급여대상의약품은 상한금액 이상으로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계산서발행 및 원천징수)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인도하는 경우 □갑□은 거래명세표와 세법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되, 세금계산서는 급여대상의약품과 비급여의약품으로 구분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② □갑□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을□과의 거래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을□로부터 원천징수한다.

제5조 (반품처리) ① □을□이 □갑□에게 의약품등의 반품을 요구한 경우 □갑□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품은 □을□이 공급받은 가격으로 정산하며, 현금 또는 □갑□이 생산하는 의약품등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 잔고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제6조 (계약해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의 소멸, 기타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공급을 일시 중단 할 수 있으며, □갑□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유의 소멸, 기타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내에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의약품등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이 □갑□에게 지급한 어음 또는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3.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거 주의거래처, 적□황색거래처 등

금융부실 거래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기타 본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② □을□은 □갑□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을□의 주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제품공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2. □갑□이 급여대상의약품을 상한금액이상으로 공급하거나 소포장 공급을 기피하는

경우

3.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을□의 반품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4. 기타 이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7조 (계약해지시의 대금정산)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갑□과 □을□은 협의에 의하여 예치한 거래보증금에서 외상대금 대체입금처리, □을□이 보유한 □갑□의 의약품 반품 또는 별도의 기한을 정하여 외상대금을 정산할 수 있다.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의 의약품등의 대금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갑□은 법적 절차에 의하여 의약품 대금을 회수한다.

제8조 (거래질서확립) ① □갑□은 급여대상의약품의 상한금액이 인하되지 않도록 의약품의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상한금액 인하로 □을□에게 손실을 가한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매입한 의약품등을 법정가격이하로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정보의 제공) ① □갑□은 자신이 생산하는 의약품등의 포장단위, 공급방법 등 필요한 정보와 허가사항□포장단위□설명서 등의 변경이 있을 동 사항을 □을□에게 제공한다.

② □을□은 주소, 상호가 변경되거나 휴업, 폐업, 기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기타 준수사항) ① □갑□과 □을□은 이 거래약정서의 이행중에 알게 된 상대방에 대한 비밀을 본 약정의 유효기간 만료여부에 상관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갑□이 □을□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1년 이전의 의약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유효기간) 본 약정의 유효기간은 약정일로부터 (   )년으로 하되, □갑□과 □을□ 상호간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제12조 (관할법원) □갑□과 □을□간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발생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을□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3조 (약정서보관) □갑□과 □을□은 본 약정서를 2통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에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4조 (특약) □갑□과 □을□은 의약품등의 대금지불방법, 기타 영업시책상 필요한 사항을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년    월    일

갑 :	주 소 : 상 호 : 성 명 : □	을 :	주 소 : 상 호 : 성 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