藥事法中改正法律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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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02		발의연월일 : 2002. 4. 2. 발 의 자 : 이원형·김명섭·김희선 김경천·임종석·엄호성 조정무·황우여·장태완 박주선·김태홍·박시균 박세환·윤영탁·백승홍 임인배·윤여준·심재철 박혁규·권오을·김홍신 고흥길 의원(22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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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7. 1. 부터 시행된 의약분업으로 양질의 의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으므로 이에 부응하는 전문약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현행 4년제 약대교육과정을 6년제로 연장하기 위한 선행작업으로 현행 약사법 제3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약사면허취득요건중 약학사의 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절차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호).

법률 제      호

藥事法中改正法律案

藥事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卒業한 者로서 藥學士의 學位를 敎育人的資源部에 登錄□을 □졸업□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