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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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6898		제안연월일 : 2007. 6. 19. 제 출 자 : 재정경제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6. 12. 5 이계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2007. 2. 22)에,

2005. 9. 30 정부로부터 제출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6차 재정경제위원회(2005. 11. 1)에 각각 상정한 후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정부로부터 제출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56회 국회(정기회)에서 심사한 후 위원회 대안에 포함하여 처리하되 ‘간편납세제도’는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고, 제262회국회(정기회)에서는 정부가 ‘간편납세제도’에 대한 수정의견으로 ‘성실납세제도’를 제안하여 계속 심사하였음.

다. 제267회 국회(임시회)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는 2차(2007. 4. 23, 4.24)에 걸친 심사를 통하여 의원발의안과 정부가 수정제출한 내용을 수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라.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8차 재정경제위원회(2007. 4. 26)는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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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는 모성건강과 육아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급여인 점에 비추어 모성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육아비용 부담을 다소 완화하여 출산장려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를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記帳)하는 중소사업자의  과세소득 및 세액 계산절차를 대폭 간소화․표준화한 성실납세제도를 도입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를 비과세하도록 함(안 제12조제4호마목).

나.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하는 중소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제도를 도입함(안 제2장의2 신설)

(1) 수입금액기준이 일정기준(업종별로 1억5천만원, 3억, 6억으로 구분됨)이하이고, 복식부기방식에 의하여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하는 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함(안 제87조의2 신설).

(2) 과세표준계산시 감가상각 계산 단순화,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1,900만원으로 정액화, 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수입금액의 1.0% 총액한도로 설정함(안 제87조의3 신설).

(3) 각종 조세감면제도 및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고 (표준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산출세액의 25%(수도권소재 사업자는 15%)를 공제함(안 제87조의4 및 제87조의5 신설).

(4) 직전과세기간대비 수입금액이 115/100를 초과한 경우 초과액에 비례하는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함(안 제87조의6 신설).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마목 중 “實業給與”를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로 한다.

제87조 다음에 제2장의2(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87조의2(성실납세방식의 적용) ① 거주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하 “성실중소사업자”라 한다)는 제2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서 정하는 성실납세방식(이하 “성실납세방식”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1. 수입금액이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이하 “수입금액기준”이라 한다) 이하일 것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6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억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1억 5천만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복식부기에 따라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전자장부에 의하여 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1호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다. 판매량 또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장 임차 및 상표의 사용 등에 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사업자

라. 특정 법인(3개 이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부터만 원재료 등을 공급받거나 특정 법인만의 상품․제품 등을 취급․판매하는 사업자 또는 특정 법인에 당해 사업자의 상품․제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5호나목의 결제대행업체(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포함한다)를 통해서만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의 중도매인

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주관하에 수입금액이 공동으로 관리․배분되는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아.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의 수출에 의해서만 매출이 이루어지는 사업자

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만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차. 제1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가 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사업자에 준하는 설비 또는 거래형태 등에 따라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확인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고자 하는 성실중소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성실중소사업자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가 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사업자의 판정 및 승인, 수입금액의 계산, 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유예기간, 전자장부의 적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3(과세표준의 계산특례) ①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제14조 부터 제47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33조제1항제6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사업자의 과세기간의 사업용 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자의 필요경비 계상 여부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③ 제3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및 제7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사업자가 과세기간에 지출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모두 합한 금액 중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4조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2.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정치자금을 포함한다)

④ 제35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사업자가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35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을 제외한다) 중 1천 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성실중소사업자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입금액․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자산․부채의 평가, 준비금과 충당금의 필요경비산입, 성실납세방식을 신규로 적용받거나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세액의 계산

제87조의4(세액의 계산) 성실중소사업자의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제55조부터 제64조까지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87조의5 및 제87조의6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7조의5(표준세액공제) ① 성실중소사업자(｢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25(수도권에 소재하는 사업자는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와 2 이상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6(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① 성실중소사업자가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당해 과세기간의 산출세액 ×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는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직전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수입금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경우 그 미달금액 또는 초과금액이 경정된 수입금액 또는 경정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때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의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신고 및 납부 등

제87조의7(신고 및 납부 등) ①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하여 이 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 제65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성실중소사업자의 중간예납에 대하여는 제65조제3항 및 같은 조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70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성실납세방식에 따라 신고․납부한 성실중소사업자에 대하여는 제8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경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비추어 볼 때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80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육아휴직급여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③제3조(성실중소사업자의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적용례) 제2장의2(제87조의2 내지 제87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3의2. (생 략)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 라. (생 략) 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한다)․사망일시금 바. ～ 러. (생 략) 4의2. ～ 5. (생 략)	제12조(비과세소득) ------------------------------------------------------. 1. ∼ 3의2. (현행과 같음) 4.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 ------------------------------------------------------- 바. ∼ 러. (현행과 같음) 4의2. ∼ 4의5. (현행과 같음)
- -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제2장의2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87조의2(성실납세방식의 적용) ①거주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하 “성실중소사업자”라 한다)는 제2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에서 정하는 성실납세방식(이하 “성실납세방식”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1. 수입금액이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이하 “수입금액기준”이라 한다) 이하일 것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6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억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1억 5천만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복식부기에 따라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전자장부에 의하여 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1호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다. 판매량 또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장 임차 및 상표의 사용 등에 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사업자 라. 특정 법인(3개 이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부터만 원재료 등을 공급받거나 특정 법인만의 상품․제품 등을 취급․판매하는 사업자 또는 특정 법인에게 당해 사업자의 상품․제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5호나목의 결제대행업체(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포함한다)를 통해서만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의 중도매인 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주관하에 수입금액이 공동으로 관리․배분되는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아.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의 수출에 의해서만 매출이 이루어지는 사업자 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만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차. 제12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가 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카. 그 밖에 가목 내지 차목의 사업자에 준하는 설비 또는 거래형태 등에 따라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확인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②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고자 하는 성실중소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성실중소사업자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④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가 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사업자의 판정 및 승인, 수입금액의 계산, 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유예기간, 전자장부의 적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3(과세표준의 계산특례) ①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제14조 내지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33조제1항제6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사업자의 과세기간의 사업용 건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자의 필요경비 계상여부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③제3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및 제7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사업자가 과세기간에 지출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모두 합한 금액 중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4조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 2.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정치자금을 포함한다) ④제35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사업자가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35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을 제외한다) 중 1천 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성실중소사업자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입금액․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자산․부채의 평가, 준비금과 충당금의 필요경비산입, 성실납세방식을 신규로 적용받거나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세액의 계산 제87조의4(세액의 계산) 성실중소사업자의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제55조 내지 제64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87조의5 및 제87조의6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7조의5(표준세액공제) ①성실중소사업자(｢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25(수도권에 소재하는 사업자는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와 2 이상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6(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①성실중소사업자가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당해 과세기간의 산출세액 ×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는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②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직전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따라 수입금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경우 그 미달금액 또는 초과금액이 경정된 수입금액 또는 경정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때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의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신고 및 납부 등 제87조의7(신고 및 납부 등) ①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하여 이 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 제65조 내지 제77조에 따른다. ②성실중소사업자의 중간예납에 대하여는 제65조제3항 및 동조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70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성실납세방식에 따라 신고․납부한 성실중소사업자에 대하여는 제8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경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비추어 볼 때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80조 내지 제8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