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3인 답변내용...정약협 제공

<대한약사회장 권태정 후보 답변 내용>

1. 공명선거 및 정책선거에 대한 질의

(선거비용) 후보자님의 선거운동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 공개하실 의사가 있으신지요? 공개하실 의사가 있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를 알려주십시오.

[답변]

공개할 의사가 있습니다. 선거가 끝난후 항목별로 자세하게 정리하여 공개하겠습니다.

(도덕) 예비후보자로서 또는 정식후보자로서의 탈법, 불법 선거운동이 드러난다면 당선 후에라도 사퇴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답변]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공명) 정책선거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 운동 기간에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 비방, 흑색선전 등을 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공표하시겠는지요?

[답변]

사실 인신공격이나 비방, 흑색선전으로 제일 피해를 많이 받는 사람이 저입니다.

인물이나 정책대결이 아니라 음해나 비방으로 표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들이 심판해야 합니다.

선거는 한달, 회장은 3년, 약사회는 영원한데 감정의 골을 깊게 하는 이런 행위들은 있어서는 안됩니다.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세 후보의 공명 선거운동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2. 의약분업 및 개국가의 현 상황에 대한 질의

(경영) 의약분업 후 경영난에 봉착한 단골약국(영세약국)의 경영활성화 방안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대략적으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단골약국은 약물의 통합관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입니다. 노인이나 소아 등 약에 민감하거나 약을 많이 복용하는 사람들의 약물 통합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약물통합관리는 의약분업의 중요한 축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의원에서 가까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조제되고 함께 복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집중홍보하고 단골약국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단골약국을 육성할 수 있는 세제 지원방안, 인센티브제 도입, 수가항목 신설,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장려등의 정책수단을 제시해서 현행 선분업이 아닌 면(面)분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하에서 일반의약품의 가격질서 확립, 한약제제 활성화, 약국유통전용 건기식, 화장품 등의 개발 보급을 통해 동네약국의 경영다각화를 지원할 생각입니다.

(경영) 일반의약품 시장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반의약품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일반약 시장이 줄어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약사회원들이 경질환을 케어해 줄 수 있을 정도의 다양한 일반약이 없다 즉, 줄만한 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벼운 증세도 병원을 다녀오라고 해야 할 정도로 약사가 자신 있게 치료해줄 약이 없다는 문제점이 가장 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의약품의 분류를 다시 해야 합니다. 전문약이 아닌 약을 일반약으로 한다고 규정해야 하는데 현행 약사법은 거꾸로 일반약을 정의해 놓고 나머지는 모두 전문약으로 분류해 놓은 상황입니다. 현행 4:6의 비율을 6:4로 해야 합니다.

둘째 제약회사에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처방약의 발매와 랜딩에 소요되는 부담이 일반약을 거대품목으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쉽기 때문입니다. 제약회사의 일반약 확대 의지를 고양할 정책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정부나 제약회사 누구하나 의사들 눈치 때문에 선뜻 나서려 하지 않습니다.

전에 제약협회에서 일반의약품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하려다 좌절된 경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 회원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파스 하나도 처방 받아 오라고 유도하는 약국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스 한 장 원가대로 파는 것보다 조제료를 받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지요. 여기에서 주목해야할 부분이 일반약의 가격질서 확립입니다. 가격 난매가 일반약 시장을 죽이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회원간의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가격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해결해 가면서 일반의약품의 판매기법, 상담기법 등을 연수교육 등을 통해 계속 습득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합니다.

(담합) 병,의원 유치를 위한 병,의원 인테리어 비용 제공,병의원 월세 부담 등 편법적인 담합약국들은 늘어가고 있지만, 실질적인 단속이나 처벌은 거의 미미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으신지요?

[답변]

사례마다 적발해서 처벌하는 방식은 지금까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는 민원이 제기되거나 우연히 적발되었을 때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도 국민불편을 우려한 나머지 지금까지 담합에 대해 방조하는 상태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답합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세부적인 담합방지 조항이 규정되어야 합니다.  층약국 개설금지, 건물소유가 의약사인 경우 개설금지, 의약사가 친인척인 경우 개설금지등 다양한 규제조항을 신설해야 하며 위장점포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처방집중률도 조사해서 담합가능성이 있는 의원과 약국에 대한 당국의 행정지도와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약사회도 약사자율감시제도를 활용해서 감시활동도 병행해야겠지요.

(면대) 무자격자에 의한 면대약국이나 병원, 도매 등의 직영약국에 대해 근절 방안이 있으신지요?

[답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약사회에 수사권이 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법당국의 시각은 약사법만 위반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개설서류가 적법하게 갖춰진 상황에서는 보건소에서도 등록 허가를 안해줄 수 없다고 하고요..

결국 대약에 기동팀을 설치하여 지부나 분회의 제보, 점검, 고발 등의 순서를 거치고 개설약사에 대한 강도 높은 청문과 윤리위원회 회부등 동시압박을 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결과를 제약회사와 도매상에게 통보하여 거래를 중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겠지요..

(법) 현행법상 합법일지라도 쪽방약국, 층 약국에 대한 회원들 간의 반감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보여 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개선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답변]

회원들을 매우 가슴 아프게 만드는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재산권은 물론 생존권까지 침해하는 일입니다. 당해보지 않은 회원은 그 아픔을 잘 모를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고 이것도 해결 못하면서 약사회가 하는 일이 뭐냐고 항의하는 회원들이 매우 많습니다.

현행에 있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더 이상 생기지는 않도록 해야겠지요.

약국최소시설 면적 기준을 규정해서 쪽방약국을 금지토록 해야 하고 층약국은 담합방지 규정을 개정해서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 현재 약국가의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당수 만연되어 있는 불법 서비스 드링크 제공을 완전히 근절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요?

[답변]

하면 모두 하고 안하면 모두 안해야 하는데 어떤 회원은 하고 어떤 회원은 안하고 하기가 어려운게 인지상정입니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자율감시제도와 연결해서 압박을 해야 합니다.지부와 분회의 노력이 중요한데 대약이 적극 지원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복약지도) 의약분업 이후 복약지도의 중요성은 점점 비중이 높아지는데도 국민들은 복약지도의 혜택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약국에서의 복약지도 강화를 좀더 구체화, 체계화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답변]

중요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거의 완성되어 있습니다. 당선되면 바로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행되면 국민들의 불평과 복지부의 우려를 일시에 해소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한 수가협상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설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동 통신망을 거치지 않고 약국PC로 환자의 휴대폰에 직접 복약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메시지 용량 등에 큰 제한을 받지 않고 복약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복약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연수교육) 연수교육이 약사회의 각종 행사 동원수단이 되는 등 상당부분 교육의 질이 낮고, 편파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수교육을 개선하여 회원들의 진정한 재교육의 장으로 변화시킬 방안이 있으신지요? 또한 대리출석의 방지 등 연수교육 관리를 철저히 하실 의사가 있으신지요?

[답변]

연수교육 8시간으로 의미 있는 교육이 될 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저는 차라리 그 시간을 약사회 단합시간으로 해줄 방침입니다. 실질적인 연수는 서울,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중부권 등 5대 권역으로 나누어 상설강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결하겠습니다. .회원들이 언제든 필요하면 강의를 들을 수 있게요.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의 상당부분을 대약회비를 절감하여 지원할 방침입니다. 연수교육을 동영상 강좌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도 도입하겠습니다.

(조제보조) 현재 조제보조 합법화에 대한 찬반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찬반의견은 무엇이며, 만일 찬성 하신다면 조제보조의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젊은 약사들은 조제보조의 조자만 나와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데...표를 생각하면 언급을 안하는게 좋은데...찬반 입장은 유보입니다. 도입을 한다면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야겠지요. 저번에 대한약사회에서 유럽에서 자료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매우 합리적인 기준이 있더군요..교육시간을 엄격히 하고 인턴과정도 거치고 업무제한도 분명하고 약국규모별 채용한도도 있고 ...여러 자료를 취합하여 면밀히 검토해서 도입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카운터) 약국가에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는 전문카운터를 확실히 근절시키겠다는 후보자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으신지요? 있으시다면 전문카운터를 근절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있으신지요? 또한 전문카운터 고용 3회 적발시 면허취소를 시키는 3진 아웃제를 약사법에 명시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약사보조원 도입을 검토할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카운터의 합법화를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의구심 말이죠.. 전문카운터든 뭐든 지금 약국에는 약사이외의 업무행위자는 엄밀히 말해서 모두 불법입니다. 약사지도하의 업무냐 약사부재하의 업무냐가 법적 처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절방안은 지부, 분회의 조사, 선별, 고발 및 처벌, 고용약사에 대한 청문과 윤리위원회 징계등 다양한 수단을 동시에 구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약사사회의 전문 카운터 근절에 대한 컨센서스 형성과 임원들의 근절 의지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약사회가 인적(기동점검반), 재정적(활동비) 지원을 해야 합니다. 3진 아웃제는 현행 약사법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 엄격한 벌칙조항이 존재한다고 해서 위반행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논의든 지고지선을 추구하다보면 탁상공론에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현재 약 20% 이상의 약국들이 전문 카운터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가족이나 종업원의 도움을 받는 약국까지 합하면 거의 모든 약국들이 이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파악을 전제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이 문제는 오랫동안 약사회의 현안입니다. 어쩌면 6년제 만큼이나 오래된 숙원과제죠.

일거에 쾌도난마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하면 표는 얻겠지만 빌공자 공약이 되겠지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개국가의 불용 재고의약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으신지요? 일각에서는 약사회의 각종 행사 때 제약회사, 도매상 등의 과도한 후원 때문에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후원 때문에 그렇다는 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원하는 회사들은 약사들의 입장을 잘아는 대형회사들이기 때문에 재고 반품에 더 적극적입니다. 오히려 병원 로컬을 위주로 영업하는 중소 회사들, 외자기업들이 문제지요.

불용재고약은 의약분업이 시행되는 한 어떤 제도, 가령 소포장이나 포지티브리스트를 도입하더라도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봉된 낱알의 반품이 특히 문제인데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분업초기 재고약은 정부에서 책임진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라고 강하게 주장할 것입니다. 약사법 시행규칙에 재고약의 처리문제를 환경보호(임의폐기시)나 국민건강권 확보(오염된 개봉약 투약가능성), 의약분업의 공적 성격을 고려해 도입해달라고 할 작정입니다.

(경영) 현재 약국가에 가장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인 불법 브로커들에 의한 약국권리금 상승, 약국자리 독점 등이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이들 불법 브로커들로부터 일반 약사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방안이 있으신지요?

[답변]

약사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세무당국에서 부동산 투기차원에서 다뤄야 합니다. 세금을 추징하고 처벌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데요.이 문제 또한 관심을 가지고 정부나 세무당국에 대책을 촉구하겠습니다. 물론 회원들의 제보가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약사회 회무의 투명성 및 약계 현안에 대한 질의

(법인) 국회에서 표류중인 약국법인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성격: 영리/비영리,

형태: 1법인1약국/1법인 다약국,

영향: 법인이 개국가에 미치는 영향

[답변]

비영리 법인을 선호하고 1법인 1약국, 약사만의 법인, 정성호 의원이 애초 발의했던 원안을 지지합니다.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지금도 고사위기 처해있는 동네약국들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고 자본과 규모가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정글이 될 겁니다.

일반 상품과는 달리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동네약국의 궤멸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약국접근성을 보호하고, 경제적 이윤동기에 집착하는 상업적 약국을 허용하는 제도는 도입하면 안됩니다. 법인약국의 도입은 최대한 까다롭게, 최대한 천천히 도입되어야 한다는게 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재정) 약사회 재정에 대해 일반회원들에게 투명한 공개를 하실 의사가 있으신지요? 있다면 약사공론이나 대한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를 하실 수 있겠는지요?

[답변]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단 그 공개를 일반 국민에게까지 공개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약사회원이라면 언제든 열람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 회원들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약사공론의 재정(자산, 수입, 지출 등) 투명 공개와 개혁 방안이 있으신지요?

[답변]

회원들의 소중한 돈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론지면서 약사회 기관지인데요 그 편집권이나 인사등에 있어서 편파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엉망이다 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회원들의 여론과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경영인을 영입하고 편집권을 독립시키고(약사회는 소극적인 감수에 국한함) 인사와 급여에 공정성,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법을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어줘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정치기자기 출세하는 풍토를 없애야 합니다.

광고는 필요하면 외주라도 주어야 합니다. 다시는 회원들이 약사공론의 부실을 떠안지 않도록 애정을 가지고 해결하겠습니다.

(회무) 선거만 끝나면 공약은 뒷전이며, 일반 회원의 약사회가 아닌 임원만의 약사회가 된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변]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으며 그 부분에 대해 반성합니다. 그러나 약사회와 약사권익의 발전을 위해 임원들이 하는 노고도 회원들이 평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공약은 최선을 다해 실천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회원들도 평가하리라 생각합니다. 회무에 회원들의 여론을 적극 반영하고 회무공개를 정기적으로 하고 회계도 공개하면 회원들의 그런 우려는 불식되리라 믿습니다.

(회무) 일반 회원들에게 약사회 회무를 알리고, 일반 회원들의 의견이 약사회 회무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답변]

1.회무보고서와 공약진행사항을 정기적(일년마다)으로 발송하겠습니다.

2.회무보고를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한달마다)으로 하겠습니다.

3.쌍방향 회무를 위해 메신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4.신문고와 열린 광장을 통해 접수되는 회원들의 의견을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5.전국 지부 임원과의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열고 전국위원장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의약품) 의협, 규개위, 소비자단체 등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국민편의성 보다는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역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약국현실을 진실되게 알려나가겠습니다. 동네약국의 생존권과 국민의 약국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로 호소하겠습니다. 상비약 준비에 대한 국민계도 캠페인을 펼쳐가겠습니다.

당번약국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인센티브제 도입등을 요구하겠습니다.

뭐 방법이 따로 있겠습니까? 우리의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해서 넘보지 못하도록 하는 수 밖에요..

(FTA) 한미 FTA가 약업계 및 개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시는지요?<찬/반, 장/단점등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반대한다.

먼저

◈ 특허보장 및 보험가격보장, 특허기간 연장등을 통해 의약품 가격 앙등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대폭 상승할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으로 부자들만의 보험이 따로 등장해서 공보험의 조직체계를 허물어 결국 저소득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다.

◈영리법인이 도입되어 병원이나 약국이 공익성보다는 영리추구에 몰두하게 되어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

협상이 성공하면 의약사 면허 상호인정, GMP의 상호인정, 특허만료 복제약의 상호인정 등을 통해 이득을 보는 면도 있을 것이지만 피해에 비해 너무 초라하다.

약업계는 중소제약회사의 도산이 현실화되고 대형회사라도 외자사의 전면적인 공세앞에 설자리를 잃을 것이다. 신약개발은 커녕 생존조차도 힘들 것이다.

정부는 천문학적인 보험재정을 부담하게 될 것이고 국내 제약산업이 초토화되어 약과 건강의 주권이 외국제약회사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의약품) 메디케이션 에러, 복약지도 강화, 투약사고시 사후처리 등 의약품 안전성 확보 방안이 제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그렇지 않다면 약화사고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답변]

1)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2)약화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처방오류를 잡기위해 DUR시스템 확충과 의약품 정보원 설치

○조제오류를 잡기위해 의약품 포장 및 품질, 비슷한 명칭 개선

○약국환경과 근무시스템의 적정화를 위한 GPP(우수약사실무기준)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병의원,약국의 부작용 모니터링제 활성화, 처방 및 조제 지침서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약국의 적절한 작업량과 근무시간, 조제환경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서 조제오류를 방지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며

○복약지도 강화를 통해 환자의 복약지도 이행률을 높혀야 한다

(6년제) 약대 6년제는 약사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약대 6년제 구성원 대다수가 약대교수님들 위주로 진행되고, 관련 과목 교수님들의 이기주의로 인하여 학제개편이 왜곡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답변]

현재 교육부에서 자금을 지원하여 3개 프로젝트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범약계적인 평가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6년제) 위 질문에 이어 현재 틀에서 범 약계적(공직,제약,병원,개국약사 참여)으로 논의의 틀을 확대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답변]

네, 있습니다.

(한약학과) 한약학과와 한약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또한 앞으로 약사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실 계획이신지요?

[답변]

한약분쟁 과정에서 갑자기 생겨난 직종이란 것은 아실테고...고민입니다. 원래 약도, 약사도 하나인데 둘이 되어 버렸으니..이미 존재하는 것을 부인하거나 없앨 수도 없고..제 생각은 하나로 통합되면 좋겠다는 것인데..고민이 많은 가는 부분입니다.

국민건강을 약으로 지킨다는 차원에서 약사와 한약사는 동지입니다. 같이 협조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하나되는 방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대체조제)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가 현실적으로 개국가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동일성분조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요?

[답변]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알 것이니 그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약사사회의 모든 문제 즉 불용재고약, 담합, 빈부격차, 과당경쟁 등의 근본원인이 바로 성분명 처방 미실시와 동일성분조제 제한에서 기인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약사회 현안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회무의 최우선 순위에 이 문제를 놓아야 한다.

성분명 처방을 되찾아 오는 일은 ‘현안’이 아니라 참으로 길고도 험한 ‘숙원’과제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투쟁은 장기 지속적으로 계속하되 그 전단계 내지는 과도기적 조치로 동일성분(대체)조제라도 확실하게 활성화 시키는 것이 방안을 찾아야 한다.

사후통보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생동성 입증 품목은 환자에게 알리는 것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 처방약 목록 제출을 강제화하고 생동성 입증품목을 정부지원을 통해서라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생동성 미입증 품목은 보험등재리스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는 약사의 의지에 따라 활성화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모두 알다시피 대체조제는 우리의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의약정 합의와 약사법에 명시된 사항이다. 그것을 충실히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분명처방) 의약분업 이후 대다수의 약사들이 성분명 처방을 원하고 있습니다. 성분명 처방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약사사회의 모든 문제 즉 불용재고약, 담합, 빈부격차, 과당경쟁 등의 근본원인이 바로 성분명 처방 미실시와 동일성분조제 제한에서 기인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약사회 현안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회무의 최우선 순위에 이 문제를 놓아야 한다. 성분명 처방 쟁취운동은 약사직역의 독립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당장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를 차순위로 미룰 순 없다.

성분명 처방을 되찾아 오는 일은 ‘현안’이 아니라 참으로 길고도 험한 ‘숙원’과제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투쟁은 장기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한다.

혹자는 대체조제 제한폐지가 현실적 대안이라고 하지만 용어자체가 어렵고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성분명 처방 도입 주장보다 지지 받기가 더 힘든 상황이다.

성분명 처방을 원칙적으로 주장할 때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정치권의 동조도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로 의약갈등이 진행되면 그 해결책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대체조제 제한 폐지, 처방약목록 제출 강제화, 불용재고약에 대한 국가 대책등이 타협책 또는 당근으로 제시되리라 판단한다.

서서히 이슈를 주도해 가면서 다가오는 대선과 그 다음해의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승부수를 던질 것이며 해결의 고리를 반드시 잡아낼 것이다.

모두 알다시피 대체조제는 우리의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의약정 합의와 약사법에 명시된 사항이다. 그것을 충실히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법을 올바로 지키자는 것인데 그 이상 명분 있는 일이 어디 있는가.

1.현재의 상품명처방의 문제점

1)약국의 불용재고약 양산 및 동일성분 복수품목 구비로 인한 경영부담.

2)제약회사와 병의원과 약사의 담합 및 리베이트 문제

3)소비자의 부담 및 불편 증가

4)동네약국 몰락으로 인한 국민의 약국접근성 악화

2.성분명 처방으로 가기 위한 단계적 과정

1)생동성 시험 전 과정을 국가기관에서 인증한 곳에서 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생동성 입증 품목 대폭 확대하게 함

2)생동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네릭 품목은 보험급여에서 제외토록 함

2)생동성 입증 품목에 대해서는 조건 없는 동일성분 조제 허용

3)동일 성분당 3품목이상의 제네릭이 있는 품목부터 성분명 처방 강제화

4)국공립병원, 보건소에서 일정기간 시범사업을 통해 결과를 평가하고 점차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임.

(제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시행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과 포지티브 리스트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요?

[답변]

정부에서 약물효능과 경제성 평가를 통해 적절한 약물만 등재하여 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이 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느냐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경제성이나 효능평가의 주체는 누구로 하며 그만한 능력이나 자료가 구비되어 있느냐?

가 관건이다. 영세 제약회사의 순조로운 퇴출 방안도 시급하다.

저는 혹시 정부가 이 제도를 이용하여 성분명처방이나 대체조제 요구를 에둘러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주 가지게 된다. 그런 의도가 엿보인다면 절대 용납치 않을 것이다.

(홍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들은 대중매체 활용으로 인지도가 매우 높습니다. 약사들의 대중매체 활용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요?

[답변]

원회장님이 3년 전에 약속한 공약인데...능력 있고 카메라 잘 받는 약사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취임하게 되면 즉시 전 약계를 대상으로 모집을 할 것이다.심사를 하고 자격을 검증해서 그들로 하여금 전담토록 하고 활동하는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제도) 의사, 한의사 등은 공중보건의 및 군의관 등 그 역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반면 약사들에 대해서는 전무한 실정인데, 약대 6년제 시대를 대비하여 공중보건약사 등을 정부로부터 확정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요?

[답변]

전적으로 동감한다. 현재 연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6년제 학제 뿐만 아니라 병역법, 공무원임용등의 법률 등 관계법령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대한약사회가 최선을 다해서 실행하도록 하겠다

(정책) 약사회의 대부분의 정책이 개국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 외 제약, 병원, 공직, 유통, 도매 등에 대해서는 매우 소홀한 경향이 있는데, 약사의 직역 다양화라는 입장에서 개국가 이외의 약사들을 위한 정책을 하실 수 있으신지요?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생각 하시는지요?

[답변]

사실 그렇게 구별할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이 또 개국을 하고 개국하다가 또 그런 직종에 들어갈 수 있고...모태가 개국약사다 보니까 정책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대한약사회 조직에는 병원약사회,제약유통위원회등 관련 조직이 있다.

공직이나 병원약사의 처우개선이 문제인데 보수도 열악하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병원약사들의 현안도 잘알고 있고 공직약사들의 염원도 잘 알고 있다.

6년제가 처우개선의 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대한약사회가 개국뿐만 아니라 전 직종의 약사들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게 급선무이다.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개입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각 직종들이의 독립 조직을 결성하도록 지원해서 장기적으로 약사협회로 가는 방안을 검토할 때이다.

(정책) 제약회사는 법적으로 2명의 약사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약회사는 약사의 구인란을 이유로 의무조항을 폐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요?

[답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이다.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에서

약사고용을 없애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구인난이야 처우가 열악해서 발생하는 것 아닌가? 절대 폐지해서는 안된다.

(정책) 병원약국의 조제업무에 약사 아닌 조제보원들의 조제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또한 현재 종합병원의 약사채용 실태가 적정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개선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답변]

선거운동하면서 방문하여 보니 약사보다 조제보조원(일명 테크니션)들이 훨씬 많아요..

입원환자 30인당 약사 1인, 외래환자 원내조제시 처방 50건당 약사 1인, 원외처방 관리 업무는 300건당 약사 1인을 두도록 법제화하여야 합니다

의약정보 제공업무, 주사제 조제업무, 약물동력학 업무 및 고영양수액제 자문업무 등 임상약제업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추가인력 확보토록 법제화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약사의 수가를 현실화해서 약사고용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나 보건소의 지도와 단속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정책) 약사 역할 확대 방안 중 재택환자 복약지도료 신설 등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또한 현재의 조제수가 중 새로운 부분을 개발, 확대 하실 의사가 있으신지요?

[답변]

찬성합니다. 노인인구가 극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꼭 도입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수가 항목을 신설하지 않고서는 수가현실화가 불가능합니다.

현행 일수별 조제료에서 행위별 조제료로 세분화해야 합니다.

처방의약품의 개수, 정제냐 산제냐 또는 정제와 산제의 혼합이냐, 시럽제 투약여부등 난이도별 가중치를 세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수가 용역을 통해 개발해 나갈 생각입니다.

<대한약사회장 전영구 후보 답변 내용>

1. 공명선거 및 정책선거에 대한 질의

(선거비용) 후보자님의 선거운동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 공개하실 의사가 있으신지요?공개하실 의사가 있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를 알려주십시오.

[답변]직선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라도 개선할 용의가 있음.

선거이후에 홈피나 언론을 통해서.

(도덕) 예비후보자로서 또는 정식후보자로서의 탈법, 불법 선거운동이 드러난다면 당선 후에라도 사퇴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답변]탈법,불법은 당연히 없어야 할 것임. 현재 약사선거에서 그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규제장치가 없음이 문제.

(공명) 정책선거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 운동 기간에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비방, 흑색선전 등을 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공표하시겠는지요?

[답변]근거없는 비방선거는 당연히 없어야 한다. 단지 근거있는 비판은 약사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공명선거는 우리 회원 모두가 원하는 바이다.

2. 의약분업 및 개국가의 현 상황에 대한 질의

(경영) 의약분업 후 경영난에 봉착한 단골약국(영세약국)의 경영활성화 방안이 있으신지요?있다면 대략적으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현 의약분업 상태에서 동네약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약국의 특성화,전문화를 위한 교육에 달려있다. 약사중앙연수원(온라인 아카데미)을 설립하여 이를 지원하겠다.

(경영) 일반의약품 시장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일반의약품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답변]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비율을 재 조정하여 안정성이 인정된 의약품을 대폭 일반의약품으로 확대할 것임.

(담합) 병,의원 유치를 위한 병,의원 인테리어 비용 제공,병의원 월세 부담 등 편법적인 담합약국들은 늘어가고 있지만, 실질적인 단속이나 처벌은 거의 미미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으신지요?

[답변]의약분업의 근간을 뒤 흔드는 것이 담합약국의 정의라 본다.

근절대상 약국의 정보를 확보하면 차후 명단 공개 및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엄벌조치의 수순을 밟겠다.

면대 약사에게는 신상신고, 연수교육등을 엄격히 적용하고 약사자격을 제한하는 법안을 기획한다.

(면대) 무자격자에 의한 면대약국이나 병원, 도매 등의 직영약국에 대해 근절 방안이 있으신지요?

[답변]위와 동일.

(법) 현행법상 합법일지라도 쪽방약국, 층 약국에 대한 회원들간의 반감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보여 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개선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답변]약국시설기준을 강화하여 반드시 척결하여야 한다.

쪽방약국은 담합약국과 동일시 해도 무방하다. 척결방안은 담합약국에 준한다.

(법) 현재 약국가의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당수 만연되어 있는 불법 서비스 드링크 제공을 완전히 근절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요?

[답변]상과 벌은 엄격하고 공정해야 한다. 자율정화와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지부별로 명단을 공개후 불법 사항은 고발조치하여 강력히 대응한다.

(복약지도) 의약분업 이후 복약지도의 중요성은 점점 비중이 높아지는데도 국민들은 복약지도의 혜택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약국에서의 복약지도 강화를 좀더 구체화,체계화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답변]복약지도의 문서화 작업은 약국 전산 시스템에 탑재하여 구체화시킨다.

(연수교육) 연수교육이 약사회의 각종 행사 동원수단이 되는 등 상당부분 교육의 질이 낮고, 편파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연수교육을 개선하여 회원들의 진정한 재교육의 장으로 변화시킬 방안이 있으신지요? 또한 대리출석의 방지등 연수교육 관리를 철저히 하실 의사가 있으신지요?

[답변]관리도 철저히 해야 하지만 필요 없이 회원들의 시간을 뺐어도 안됩니다.

그래서 모든 실질적인 교육은 온라인을 위주로 해야 하므로 온라인 아카데미를 설립하는 것이 공약에 포함되었다. 또한 연수교육이 약사회에만 제한된 것을 개선하여 약학대학, 연구소, 인증된 학술단체까지 확대하여 연수교육을 다양화 해야 한다.

(조제보조) 현재 조제보조 합법화에 대한 찬반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찬반의견은 무엇이며, 만일 찬성 하신다면 조제보조의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답변]-의약품을 직접 손에 만지지 않는 범위

-의약품을 환자에게 정보와 함께 전달하지 않는 범위까지라고 생각함.

(카운터) 약국가에 뿌리깊게 존재하고 있는 전문카운터를 확실히 근절시키겠다는 후보자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으신지요? 있으시다면 전문카운터를 근절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있으신지요? 또한 전문카운터 고용 3회 적발시 면허취소를 시키는 3진 아웃제를 약사법에 명시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선척결 후보완제도의 원칙임. 보건소등 공무원 조직과 연계하여 전문카운터를 척결하겠음.

(재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개국가의 불용 재고의약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으신지요? 일각에서는 약사회의 각종 행사때 제약회사,도매상 등의 과도한 후원 때문에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약사회내에 재고처리 기구를 설치하고 약사회,제약회사,정부 3자의 분담기구를 만들 구상을 하고 있다. 이는 재고처리비용을 정부와 제약회사, 약국이 일부씩 공평히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임. 보험약가에 재고처리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전제를 실현해야한다.

(경영) 현재 약국가에 가장 골치아픈 문제중 하나인 불법 브로커들에 의한 약국권리금 상승,약국자리 독점등이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이들 불법 브로커들로부터 일반 약사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방안이 있으신지요?

[답변]-약사들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에 대한 무지나 컨설팅업체의 유혹이나 과장 때문에 피해 사례가 많이 있다. 적극적인 홍보와 네트워크가 약사회 차원에서 있어야 한다.

-약사공론에 온라인,오프라인의 공개된 장터를 개설하여 양성화 할 필요가 있음

3. 약사회 회무의 투명성 및 약계 현안에 대한 질의

(법인) 국회에서 표류중인 약국법인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성격: 영리/비영리,

형태: 1법인1약국/1법인 다약국,

영향: 법인이 개국가에 미치는 영향

[답변]비영리, 1법인1약국 원칙이지만 어떻게든 현재 우리 약국의 실정에는 도움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대책과 원칙은 마련하되 최대한 무시하며 연장하는 것이 상책이다.

(재정) 약사회 재정에 대해 일반회원들에게 투명한 공개를 하실 의사가 있으신지요?있다면 약사공론이나 대한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를 하실 수 있겠는지요?

[답변]재정운영의 정상화는 과거 문제를 공개 후 새 출발할 필요가 있다.

대약홈피를 통해서 회원은 누구나 로그인 후에 볼 수 있게 하겠다.

(재정) 회원들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약사공론의 재정(자산, 수입, 지출 등) 투명 공개와 개혁 방안이 있으신지요?

[답변]공론의 정상화는 재정 측면과 운영 측면 두가지로 본다.

공론의 운영의 민주화로 재정의 투명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회무) 선거만 끝나면 공약은 뒷전이며, 일반 회원의 약사회가 아닌 임원만의 약사회가 된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변]회원의 무관심이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물론 임원들의 회원을 향한 정책 설명 부족도 있다. 약사회가 비공개,밀실결정을 결정한 부분이 많았기에 이런 지적이 있다고 생각된다.

(회무) 일반 회원들에게 약사회 회무를 알리고,일반 회원들의 의견이 약사회 회무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답변]회무전달과 의견수렴은 대약홈피와 약사공론을 적극 활용하겠다.

대약홈피를 약사들의 교육, 문화, 정보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하겠다.

(의약품) 의협, 규개위, 소비자단체 등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요일 당번제를 유지해야 한다.

-슈퍼판매도 약사의 감독 하에서 가능하다는 점과 한국은 미국과 달리 약국의 접근성과 이용편리성이 좋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필요 있음.

(FTA) 한미 FTA가 약업계 및 개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시는지요?<찬/반, 장/단점등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국부의 유출면 고려해서 서서히 개방하는 것에 찬성

-지적소유권에 대해서 국내 제약회사의 경쟁력이 갖춰질 때 까지 시간을 조정할 필요있음.

-정부가 목적하는 약제비 절감은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렵지만 의약품 가지 수가 주는 효과가 약국에는 긍정적이다. 당분간은 그로인한 재고문제 발생소지있음.

(의약품) 메디케이션 에러, 복약지도 강화, 투약사고시 사후처리 등 의약품 안전성 확보 방안이 제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그렇지 않다면 약화사고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답변]약사복리후생정책의 일환으로 약국에서 일어나는 껄끄러운 문제를 환자와 약사가 직접대면하여 해결하지 않고도 법률지원팀과 보험회사팀으로 해결하게 하겠다.

(6년제) 약대 6년제는 약사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약대 6년제 구성원 대다수가 약대교수님들 위주로 진행되고, 관련 과목 교수님들의 이기주의로 인하여 학제개편이 왜곡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답변]-약대교육과정 개편은 약대 내에서만 조정되기는 상당히 진통이 따를 것

-대한약사회에서 학제개편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해야 한다.

(6년제) 위 질문에 이어 현재 틀에서 범 약계적(공직,제약,병원,개국약사 참여)으로 논의의 틀을 확대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답변]-6년제 틀에서 졸업하여 사회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의 약사들이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 함.

(한약학과) 한약학과와 한약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요?또한 앞으로 약사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실 계획이신지요?

[답변]-한약학과는 태생적 한계를 품고 있다.

-의료일원화의 차원에서 약사가 한약까지 통합하고 우선 양,한방 의약분업을 실시해야 함

(대체조제)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가 현실적으로 개국가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동일성분조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요?

[답변]-일단 대체조제라는 용어를 순화된 용어로 정리할 필요.

-환자의 저항감과 약사들의 사후통보에 대한 부담감이 문제

-환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는 절차없이 약사가 결정하게 함이 필요

(성분명처방) 의약분업 이후 대다수의 약사들이 성분명 처방을 원하고 있습니다.성분명 처방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우선 지역처방 미제출지역부터 사후통보제를 폐지

-의,약,정 삼자간 생동성시험 상호인증 실시

-공공의료기관부터 우선 성분명처방 실시

-성분명처방 인센티브제 실시

(제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시행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과 포지티브 리스트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요?

[답변]FTA협상과 관련없이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은 적극 지원할 명분이 있는 제도로서 약국재고의약품의 감소, 대체조제활성화 및 정부의 약가절감에 따른 조제수가 인상등의 투쟁에는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다만 국내 제네릭 회사의 성쇠에 영향을 주고, 제도 정착시까지 꾸준히 재고가 증가되어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완충시키는 것이 과제임.

(홍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들은 대중매체 활용으로 인지도가 매우 높습니다.약사들의 대중매체 활용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요?

[답변]대국민 약사 홍보팀의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

(제도) 의사, 한의사 등은 공중보건의 및 군의관 등 그 역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반면 약사들에 대해서는 전무한 실정인데,약대 6년제 시대를 대비하여 공중보건약사 등을 정부로부터 확정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요?

[답변]약대2+4년제는 아직 사후보장이 없는 제도이다. 미국식 제도를 도입하여 우리나라에는 전례가 없었으므로 우려가 많다. 최근 사범대 교육 개편안에서도 사범대6년제는 학위가 석사학위, 자격도 1급 정교사 자격으로 대우가 승격되는데 비해서 약대 2+4년제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

(정책) 약사회의 대부분의 정책이 개국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 외 제약, 병원, 공직, 유통, 도매 등에 대해서는 매우 소홀한 경향이 있는데,약사의 직역 다양화라는 입장에서 개국가 이외의 약사들을 위한 정책을 하실 수 있으신지요?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생각 하시는지요?

[답변]다양한 위치에서 활동하는 약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사단법인화를 추진하여 약사회는 궁극적으로 약사협회로 이끌어져 나가야 한다.

(정책) 제약회사는 법적으로 2명의 약사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약회사는 약사의 구인란을 이유로 의무조항을 폐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요?

[답변]-구인란은 약대졸업후 약사에 대한 처우개선과 제약회사에서의 승진과 미래 보장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해결된다고 본다.

-약사의 자질향상이 제약회사 업무에 바로 투입되어도 될 정도이어야 평사원이 아닌 중간 관리자급의 대우도 요구할 수 있다.

(정책) 병원약국의 조제업무에 약사 아닌 조제보원들의 조제가 만연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또한 현재 종합병원의 약사채용 실태가 적정하다고 보시는지요?그렇지 않다면 개선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답변]-약사의 임무는 단순조제 업무가 아니라고 본다.

-처방전 검사, 약물정보제공과 모니터링, 복약지도가 더욱 중요함

(정책) 약사 역할 확대 방안 중 재택환자 복약지도료 신설등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또한 현재의 조제수가 중 새로운 부분을 개발,확대 하실 의사가 있으신지요?

[답변]현 복약지도료는 확대, 개발할 분야가 아직 다양하다. 구두로 진행되는 현행 복약지도는 분업이후 국민불만 사항 중의 하나이다. 행위별로 복약지도의 형태를 구체화하여 단계별로 복약지도료 산정에 반영되도록 전문가에 의한 용역 연구를 진행하여 수가산정에 반영토록 해야한다.

<대한약사회장 원희목 후보 답변 내용>

1. 공명선거 및 정책선거에 대한 질의

(선거비용) 후보자님의 선거운동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 공개하실 의사가 있으신지요? 공개하실 의사가 있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를 알려주십시오.

[답변] 공정한 선거를 위해 공개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공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선거운동 비용에 대한 기본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개는 그 틀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것이 좋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선거비용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가능하다도 생각합니다. 향후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선거비용에 대한 부분도 정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덕) 예비후보자로서 또는 정식후보자로서의 탈법, 불법 선거운동이 드러난다면 당선 후에라도 사퇴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답변] 대한약사회 선거는 회원들의 축제로 이루어져야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불법선거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이나 탈법에 대한 정확한 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분쟁이나 갈등을 낳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불법선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회원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저는 일체의 불법운동은 하지 않는다고 모든 회원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것입니다.

(공명) 정책선거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 운동 기간에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비방, 흑색선전 등을 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공표하시겠는지요?

[답변] 결의를 공표할 것도 없이 인신공격이나, 비방, 흑색선전을 일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건강을 가지고 흑색선전을 하고 있는 여러 경우를 확인했지만, 그로 인해 제가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약사회의 내일을 위해서 회원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흑색선전이나 비방 등의 행위는 절대 근절되어야 합니다. 토론회 시간에 세 후보가 동시에 인신공격, 비방, 흑색선전 절대금지의 뜻을 밝히는 것을 제안합니다.

2. 의약분업 및 개국가의 현 상황에 대한 질의

(경영) 의약분업 후 경영난에 봉착한 단골약국(영세약국)의 경영활성화 방안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대략적으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가장 큰 문제가 처방분산의 실패입니다. 환자들은 의료기관에서 거리가 가까운 약국에서 조제를 하고 있고 약국의 경쟁력이 의료기관과의 인접성에 달려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약국경영은 처방조제와 일반의약품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 한약 등 일반매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영활성화방안으로는 먼저 처방분산을 위해 단골약국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환자에게 집 주변의 인근약국을 단골약국으로 지정하게 하고 단골약국에서 조제할 시에 인센티브르 제공하고, 약국에 대해서도 단골환자 조제에 있어 조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의료기관 사이의 중복투여 점검, 복약지도 등 양질의 약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단골약국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여 환자를 의료기관이 아닌 환자의 거주지 주변의 약국으로 분산시킬 수 있다면 처방분산이 가능해 질 것이고, 이를 통해 현재 영세약국들의 경영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약국경영의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인 일반의약품을 비롯한 매출증대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일반의약품의 활성화는 일반의약품의 범위를 넓히는 것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경영) 일반의약품 시장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반의약품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일반의약품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의약품의 범위가 지금보다 넓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약품 분류 작업에 주력해야 하며, 향후 지금의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분류방식에서 보험약과 비보험약, 또는 처방약과 비처방약이라는 개념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비보험약에 대한 약사의 역할을 증대하는 것은 보험재정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우리 약사들이 더 전문적인 지식과 판매기법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해서 국민들이 일반의약품의 가치에 대해 새롭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의약품이 건강보험에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입니다.

또한 일반의약품의 활성화에 있어 중요한 것은 가격질서를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일반의약품 시장이 아무리 활성화되어도 가격이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일반의약품 활성화는 가격질서를 바르게 세우는 것과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담합) 병,의원 유치를 위한 병․의원 인테리어 비용 제공,병․의원 월세 부담 등 편법적인 담합약국들은 늘어가고 있지만, 실질적인 단속이나 처벌은 거의 미미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으신지요?

[답변] 병의원의 인테리어 비용제공이나 월세부담 등은 그 증거를 잡는 것이 어려워 현재 거의 처벌받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현재 담합약국에 대한 처벌은 외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 문제가 많습니다. 정부당국과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증거가 없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처벌규정을 만들고, 다음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회원여러분들이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의혹이 있다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제기를 정확하게 해 주시면 사실을 파악하고 그 사실에 근거해서 처벌받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담합의혹이 있는 약국의 경우 개설약사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지부와 협조해서 청문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있는 기회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면대) 무자격자에 의한 면대약국이나 병원, 도매 등의 직영약국에 대해 근절 방안이 있으신지요?

[답변] 무자격자의 면대약국, 직영약국 모두 악성 불법행위입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증거확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번 임기에 지부에서 보고된 약국들을 실사하는 과정에서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약사회 인력구조로는 대약이 나서서 미리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부에서 의혹이 있는 약국을 제보하고, 대약이 현장조사를 한 다음, 청문회를 거쳐 사실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증거만 있으면 바로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면대나 위장약국은 약사사회의 공적이므로 우리 회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분회, 지부, 대약으로 연결되는 처리시스템을 가동한다면 이의 척결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대약은 특별팀을 구성해서 지부의 요청에 의해 수시로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고, 검찰 및 경찰과 연계하여 진실을 규명해서 처벌하는 협조관계도 구축할 것입니다.

(법) 현행법상 합법일지라도 쪽방약국, 층 약국에 대한 회원들간의 반감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보여 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개선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답변] 의약분업 이후 회원 사이의 갈등요인중의 하나입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에서 인정하는 약국개설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쉽게 해결하기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쪽방약국, 층약국 등이 가지는 부작용도 그냥 방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로 뭉쳐야할 약사사회의 분열 원인이 되고 있고 주로 담합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층이나 지하 등 문제의 소지가 많은 부분에 대한 약국개설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반영시켜야 합니다. 약국개설 조건의 강화는 자칫 잘못하면 선의의 회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마다 약국개설 요건에 대해 해석이 다른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약국개설 허용 및 불허의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기준이 바로 서지 않아 회원사이의 갈등이 발생하는 부분부터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법) 현재 약국가의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당수 만연되어 있는 불법 서비스 드링크 제공을 완전히 근절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요?

[답변] 일시에 근절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부와 분회의 협조 아래 본 운동의 취지를 회원 모두에게 정확하게 알려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필요성을 느끼면 회원들의 참여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습적으로 어기는 약국에 대해서는 분회나 지부차원의 자율적인 지도가 필요합니다. 현재 약국가에 가장 필요한 것은 공동체 의식입니다. 혼자만 살겠다는 마음에서 여러 부작용과 갈등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의식을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입니다.

(복약지도) 의약분업 이후 복약지도의 중요성은 점점 비중이 높아지는데도 국민들은 복약지도의 혜택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국에서의 복약지도 강화를 좀 더 구체화, 체계화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답변] 복약지도는 향후 약국의 보험수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디. 복약지도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약사의 전문성이 복약지도를 통해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합니다. 복약지도의 강화를 위해 그동안 간편복약지도문을 개발해서 약국에 보급하였고, 복약지도 교재를 개편해서 약국에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의약품 및 한약제제에 대한 복약지도 교재도 약국에 배포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약국에서 회원님들이 복약지도를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과 동시에 실제 복약지도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컴퓨터에서 간단하게 출력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말로 하는 복약지도에 대해 인식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힘이 들더라도 문서로 복약지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메일 이나 문자메시지 등의 수단을 이용하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할 것입니다.

(연수교육) 연수교육이 약사회의 각종 행사 동원수단이 되는 등 상당부분 교육의 질이 낮고, 편파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수교육을 개선하여 회원들의 진정한 재교육의 장으로 변화시킬 방안이 있으신지요? 또한 대리출석의 방지 등 연수교육 관리를 철저히 하실 의사가 있으신지요?

[답변] 연수교육은 대한약사회에서 주관을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분회나 지부가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수교육이 다소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지역의 필요성에 따라 내용이 구성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에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재 등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지부나 분회에서 이를 활용하여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에서 분회나 지부의 교육에 관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수교육 개선방향으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이버연수교육을 좀 더 체계화하고, 학점제를 도입해서 현장 연수교육과 병행하는 방안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년제에 대비한 약사 재교육을 연수교육과 병행해서 각 지역의 약대들과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매년 일정시간을 학점을 이수토록 해서 6년제 약사 배출에 맞추는 방안도 도입할 것입니다.

(조제보조) 현재 조제보조 합법화에 대한 찬반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찬반의견은 무엇이며, 만일 찬성 하신다면 조제보조의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아직은 찬반을 이야기할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제보조 문제의 검토에 앞서서 현재 약국종업원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약사의 지시를 받아서 일하게 되어 있는 종업원의 문제도 카운터 문제와 연관해서 아직 그 정리가 부족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조제보조가 도입되면 카운터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약국에서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더라도, 약사의 전문성을 더 높여가기 위해서는 조제보조 업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조는 단순히 기계적인 일을 약사의 지시를 받아 대신하는 업무에 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약사수급 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 속에서 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약사직능과 약사수급 등 복합적인 검토 속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카운터) 약국가에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는 전문카운터를 확실히 근절시키겠다는 후보자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으신지요? 있으시다면 전문카운터를 근절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있으신지요? 또한 전문카운터 고용 3회 적발시 면허취소를 시키는 3진 아웃제를 약사법에 명시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이 문제도 우리의 오랜 과제입니다. 카운터 척결을 의지의 문제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환경에 대한 정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국종업원은 전산원, 종업원, 카운터 등 사실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혼합되어 있기도 합니다. 먼저 척결의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단순히 약국을 돕는 것과 주체가 되어 상담을 하고 판매를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섞여 있어 카운터 문제는 뿌리가 깊은 것입니다. 척결대상이 명확해지고 그것을 우리 회원들이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에서 카운터 문제의 해결은 시작된다고 봅니다.

대상이 명확해지면 지부, 분회가 하나의 팀이 되어 유기적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약사이외의 자가 약국에서 의약품 상담을 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현행법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는 약국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결국 단속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약사회에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를 단속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번에 지부, 분회의 제보를 받아 전국 100여개 약국을 단속하여 그 성과가 있었지만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약국이사 1인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대약에 특별팀을 구성하고지부에도 이를 위한 특별팀이 만들어져서 공동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삼진아웃제는 현재의 처벌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현재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처벌규정이 약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개국가의 불용 재고의약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으신지요? 일각에서는 약사회의 각종 행사때 제약회사,도매상 등의 과도한 후원 때문에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먼저 제약사나 도매상의 과도한 후원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또 그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오해라고 말씀드립니다.

재고약 해결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상품을 내가 결정할 수 없다는 것과 내가 원하는 양만큼 구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의약품소포장의무화를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성분명 처방은 아직 그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나, 우선적으로 소포장 유통을 통해 구입량을 최소화하여 재고발생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체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재고조절이 다소 용이할 것입니다. 의사들이 선택하는 상품의 종류를 줄여야합니다. 품목도매 처럼 특정 품목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사례도 차단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포지티브시스템입니다. 한 성분에 100여개 씩이나 되는 품목들의 숫자가 줄어야합니다. 이렇게 해서도 약국에 남는 재고약은 반품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지난 번에 소포장 관련해서 제약협회와 합의를 했을 때 대한약사회의 반품 운동에 적극 협조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이전보다 좀 더 편하게 반품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경영) 현재 약국가에 가장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인 불법 브로커들에 의한 약국권리금 상승, 약국자리 독점 등이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이들 불법 브로커들로부터 일반 약사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방안이 있으신지요?

[답변] 약사회에서 바로 개입하기는 어렵고, 홍보를 통해 회원들이 이런 브로커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불법 브로커에 대해서는 제보를 받아 국세청이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서 약국가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회원 모두가 스스로 조심하고 좀 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약사회에서는 피해사례를 수집해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하여 조심할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약사회 회무의 투명성 및 약계 현안에 대한 질의

(법인) 국회에서 표류중인 약국법인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성격: 영리/비영리,

형태: 1법인1약국/1법인 다약국,

영향: 법인이 개국가에 미치는 영향

[답변] 법인약국에 대한 원칙은 1법인 1약국, 그 구성원에 있어 약사만의 법인입니다. 성격에 있어서는 비영리법인을 우선으로 하지만 합명회사 형태의 영리라면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은 그 자본력을 바탕으로 개국약국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도입 시기를 최대한 미루어왔고, 법안 내용에 있어서도 1법인 1약국, 약사만의 법인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재정) 약사회 재정에 대해 일반회원들에게 투명한 공개를 하실 의사가 있으신지요? 있다면 약사공론이나 대한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를 하실 수 있겠는지요?

[답변] 약사회 재정은 지금도 대의원들에게 공개가 되고 있고 이를 통해 일반회원에게 공개가 되어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더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공개보다는 형식을 갖춘 열람 등으로 공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정) 회원들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약사공론의 재정(자산, 수입, 지출 등) 투명 공개와 개혁 방안이 있으신지요?

[답변] 약사공론의 재정도 대의원에게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이 역시 일반회원에 대한 공개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사회 재정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음 단계의 개혁은 공론의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영전문가를 영입해서 경영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번 임기에 인적구조개선 등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고 정상화를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습니다.

회원님들의 곁에 더 다가가는 기관지로 다시 태어나도록 할 것입니다. 다른 전문지와 차별화된 지면과 종이신문과 인터넷 신문의 차별성을 가지고 두 개의 매체를 경쟁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회무) 선거만 끝나면 공약은 뒷전이며, 일반 회원의 약사회가 아닌 임원만의 약사회가 된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변] 지난 선거에서 제가 72개의 약속을 했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3년 동안 열심히 뛰었다고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항상 후회가 남는 것도 사실이지만 미련 없이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공약을 뒷전으로 미루어 둔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남겨진 부분들은 또다시 숙제라고 생각하고 풀어갈 것입니다. 임원만의 약사회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먼저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공식적인 창구가 부족한 것과, 일반회원들의 회무 참여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지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낮에 하는 회의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약국에 묶어 있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을 활용해서 회원의 회무 참여를 더 확대할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무) 일반 회원들에게 약사회 회무를 알리고,일반 회원들의 의견이 약사회 회무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답변] 지난 임기에 매주 주간브리핑이라는 것을 할려고 했었는데 막상 일을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았습니다. 일에 쫒기다 보니까 시간을 넘기게 되곤 했습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팩스 등을 통해 회원의 민원을 접수하는 것도 활성화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담임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보이사라는 직을 신설해서 회원에게 회무 전반을 정기적으로 알리고, 각 지부 및 분회를 순방하면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약사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의협, 규개위, 소비자단체 등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문제는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불가합니다. 먼저 국회에 대한 지속적인 작업을 통해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부에 대한 압박을 통해 법개정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전략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약국외판매가 국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불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일반의약품 구매불편 문제는 당번약국과 심야약국 제도를 활성화해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는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약국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역할에 대해 적극적인 여론전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FTA) 한미 FTA가 약업계 및 개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시는지요?<찬/반, 장/단점등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한미 FTA는 일단 제약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이며, 그 영향은 국내제약에 한정되어 일어날 것입니다. 국내제약의 생존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약품 분야의 FTA 협상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특허기간의 연장, 허가와 특허의 연계 등은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시킬 수 있고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을 계속 유지시켜 보험재정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제너릭의약품의 미국내 허가 인정, 상호면허 인정 등은 우리가 내줄 국내제약시장에 비해 그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FTA협상에 있어 의약품 국내시장은 반드시 지켜져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의약품) 메디케이션 에러, 복약지도 강화, 투약사고시 사후처리 등 의약품 안전성 확보 방안이 제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약화사고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답변] 현재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식약청에서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약품의 품질 확보에 정책의 초점이 있었다고 보면 이제는 안전성 확보 쪽으로 정책방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약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방검토입니다. 잘못된 처방에 대해 약사가 적절한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합니다. 이것이 DUR입니다. 이 제도를 활성화해서 금기약물이나 이상반응 약물에 대해 약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부작용 방지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직능이 바로 약사입니다.

약사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제도가 정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의심처방에 대한 의사응대의무화 법안을 조기에 국회에서 통과시켜야합니다.

약국에서 DUR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안전성 관련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6년제) 약대 6년제는 약사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약대 6년제 구성원 대다수가 약대교수님들 위주로 진행되고, 관련 과목 교수님들의 이기주의로 인하여 학제개편이 왜곡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답변] 현재 교육부의 용역이 세 가지 분야, 즉 입문시험분야와 교육과정, 그리고 제도개선에 대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의 대표는 교수님들이지만 연구원으로 약사회 회원들도 참여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용역을 관리하는 협의체에도

(6년제) 위 질문에 이어 현재 틀에서 범 약계적(공직, 제약,병원, 개국약사 참여)으로 논의의 틀을 확대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답변] 지금도 참여하고 있고 시기를 조정해서 그 폭을 넓혀 나갈 것입니다. 약대6년제는 약사들의 30년 숙원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논의의 장에 범 약계 모두의 참여는 당연한 것입니다.

(한약학과) 한약학과와 한약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또한 앞으로 약사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실 계획이신지요?

[답변] 한약학과와 한약사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통합입니다. 현재도 한약사와의 대화의 창구를 열어두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이르지만 통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대체조제)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가 현실적으로 개국가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동일성분조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요?

[답변] 의약품 약효동등성에 대한 시각 차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생동성을 필한 품목들은 약효가 동일하다도 보고 있는데 반해서 의사들은 전혀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들도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생동성시험 조작파문으로 인해 그 신뢰성이 더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루 빨리 약효동등성에 대한 기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또 품목을 줄여서 의사들의 상품선택 폭을 줄여야 합니다. 특히 동일성분 내에서는 비용대비 효과가 있는 약을 선택하게 해야 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포지티브시스템 제도입니다.

또한 현재 약국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생동시험 품목에 대한 사후통보 면제도 조기에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이 성분내에서 상품을 선택하는 구조로 의약품 사용행태가 조기에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분명처방) 의약분업 이후 대다수의 약사들이 성분명 처방을 원하고 있습니다. 성분명 처방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성분명 처방은 의사와 약사, 그리고 국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갈등구조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행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약효동등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아직 부족하고. 동일성분 내에서 의약품의 선택을 두고 불법적인 이익구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이 시행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해 왔지만 이런 이유로 그 진척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국공립병원, 보건소에서 성분명 처방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정부도 이를 의무화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분명 처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생동조작파문으로 인해 무너진 약효동등성을 조기에 다시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동등성 품목을 확보하고 동등성이 확보된 성분군 중에서 일정부분(부작용이 적은 성분)부터 성분명 처방 성분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이와 병행해서 국공립병원 등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는 기관부터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시켜 그 장점을 국민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분명 처방을 위한 기반으로 과다한 보험의약품 품목정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성분 하나에 동일제형의 의약품이 100개 이상 보험 등재되어 있는 현실은 개선되어야합니다. 이를 위해 생동미확보 품목의 보험약퇴출, 포지티브시스템 도입을 통한 품목정리 등이 실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성분명 처방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시행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과 포지티브 리스트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요?

[답변] 포지티브 시스템으로의 변화에 대해서는 찬성하며 약사회는 보험등재 방식이 네가티브에서 포지티브로 변경시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장점에 대해서는 앞에 다른 질문에 거의 다 표현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24,000개가 넘는 보험의약품의 숫자가 너무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약국에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포지티브의 전환으로 우선적으로 일 만개 안쪽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홍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들은 대중매체 활용으로 인지도가 매우 높습니다. 약사들의 대중매체 활용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요?

[답변] 대중매체에 출연할 수 있는 ‘약사알리미’를 찾아서 활용하고자 했었습니다. 후보자들을 추천받아 공중파 방송과 연결하고자 했는데 적절한 후보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 임기에는 반드시 능력있는 약사님을 방송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에 약사직능을 바르게 알릴 수 있는 프로들이 기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과학적인 한약 등에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우선 과제입니다.

(제도) 의사, 한의사 등은 공중보건의 및 군의관 등 그 역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반면 약사들에 대해서는 전무한 실정인데, 약대 6년제 시대를 대비하여 공중보건약사 등을 정부로부터 확정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요?

[답변] 약대6년제를 추진하면서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약대6년제가 시행되고 6년제 약사가 배출될 시기에 맟추어 공중보건약사 등에서 타 직능과 형평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조치를 달성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4년제라는 한계를 넘어서서 6년제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직에 있어서도 약무직의 채용직급을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이는 작업도 조속히 성사시켜 나갈 것입니다.

(정책) 약사회의 대부분의 정책이 개국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 외 제약, 병원, 공직, 유통, 도매 등에 대해서는 매우 소홀한 경향이 있는데, 약사의 직역 다양화라는 입장에서 개국가 이외의 약사들을 위한 정책을 하실 수 있으신지요?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생각 하시는지요?

[답변] 지금까지 개국위주의 약사회 정책의 원인은 한약분쟁 이후 의약분업 등 약국 관련된 제도의 문제가 약사회 정책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년 이상을 약국의 변화를 좌우할 중대 사안에 대해 집중하다보니 비개국분야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고 실제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약사정체성이라는 큰 틀 안에 개국. 약국근무. 병원. 제약․유통, 공직 등 다양한 약사직능을 채워 넣는 작업을 주력할 것입니다. 병원약사회를 모델로 해서 근무처가 같고 이해관계가 같은 약사들을 조직화하고 이를 약사회의 새로운 조직체계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약사회도 이제는 약사협회가 되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연구를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제약회사는 법적으로 2명의 약사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약회사는 약사의 구인란을 이유로 의무조항을 폐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요?

[답변] 의무조항 폐지는 무조건 반대이며 폐지될 수도 없습니다. 약사의 구인란 문제와 제약회사에서의 약사직능의 필요성은 별개입니다. 제약회사의 의무고용 약사숫자는 더 증가되어야 합니다. 의무조항 폐지문제는 법개정인데 이 법개정은 반드시 막을 수 있습니다. 염려하시지 않다도 됩니다.

(정책) 병원약국의 조제업무에 약사 아닌 조제보조원들의 조제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또한 현재 종합병원의 약사채용 실태가 적정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개선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답변] 병원에서의 조제보조원 문제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 역시 업무범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병원마다 그 실정이 다양합니다. 조제보조원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인지, 조제보조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병원과 연계한 연구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병원약국의 인력채용법적기준이 분업 이전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병원약사회에서 연구용역이 있었고 이미 복지부에 건의가 되어 개선을 약속받았습니다. 주요내용은 지금의 조제건수 기준에서 입원환자 기준으로 법적기준을 변경하는 것이며, 그 기준의 철저한 시행을 위해 인력채용 수준에 따라 차등수가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책) 약사 역할 확대 방안 중 재택환자 복약지도료 신설 등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또한 현재의 조제수가 중 새로운 부분을 개발, 확대 하실 의사가 있으신지요?

[답변] 재택환자 복약지도료 신설은 재택환자에 대한 복약지도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당연히 조제수가의 신설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보험재정 문제 때문에 수가인상에 대해서는 정부 자체가 자제하고 있으며, 수가는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가 포함된 건정심에서 심의 결정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 없이는 더구나 더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가문제에 있어서도 국민 설득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수가를 만들어 내기 위해 법적으로 약사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조제수가에서 새로운 부분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선적으로 지금의 조제수가를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환산지수를 증가시키는 것과 병행해서 5년마다 변경되는 상대가치를 개편해서 조제수가 확대로 이어지도록 연구 사업을 계속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