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시행 관련

약국 준수사항

1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약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고객들이 잘 볼 수 있는 접수대, 대기실 등에 비치해야함 (샘플양식 1 참조)

개인정보처리방침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7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사항
8.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 관한사항
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2		내부관리계획 작성

-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 개정․시행(2016.9.1.)됨에 따라 1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약국은 반드시 “내부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 이력을 관리해야 함. 또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연1회 이상으로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점검․관리해야 함(샘플 양식 2 참조)

- “내부관리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4조 (내부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1.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6.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7.접속기록 보관 및 방지에 관한 사항
	8.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9.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0.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위탁 계약서 작성

- 조제기록 관리 대행, 보험급여 청구 대행, 약국 고객 데이터 관리 대행, 처방전 폐기 대행, 영상정보처리기기 대행 업체 등에게 업무를 위탁할 경우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 계약서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아래와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또한 위탁내용, 위탁기관은 필수 공개사항이므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 사항을 기입할 수 있도록 함(샘플 양식 3 참조)

위탁 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하는 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5	수탁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임시파일, 출력물, 쪽지 즉시 파기

- 개인정보 등이 담긴 임시파일, 출력물, 쪽지 등은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하여야 함. 간혹 약국에서는 메모지 등에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메모하고 이를 즉시 파기하지 않고 접수대 등에 방치하는 경우가 있음. 이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목적 달성 후 즉시 완전 파쇄, 소각해야 함

5		처방전 보관 및 파기에 관한 사항

- 약국 내 처방전 보관 시 보존기간(요양급여비용청구 처방전 3년, 청구하지 않은 처방전 2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비인가자의 접근이 통제된 공간에서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 서랍 등에 보관해야함 (잠금장치가 없는 박스에 보관하는 것은 금지)

- 보유기간 달성 후, 약국은 지체 없이 처방전을 소각․파쇄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파괴해야 함

※지체 없이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행정자치부고시 제2014-1호, 2014.11.25)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5일로 규정되어 있음. 다만 관련 협회 통해 공동 파기시 분기별·반기별 일괄 파기 가능

6		약국 내 CCTV 운영에 관한 사항

- 약국 내 CCTV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방침 수립․공개해야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한 장소에 정보주체가 영상정보 처리기기(CCTV) 설치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필수기재 사항을 포함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샘플양식 4, 5 참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안내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또는 직책) 및 연락처
4	(영상정보 처리기기CCTV)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 관리자 성명(또는 직책) 업체명 및 연락처

7		업무용 PC, 청구프로그램 안전한 접속 비밀번호 설정

- 약국의 업무용 컴퓨터에 반드시 비밀번호를 반드시 설정해야 함

- 윈도우7 : [시작] → [제어판] → [사용자 계정 및 가족보호] → [사용자계정]

- 비밀번호 설정 시 (3가지 이상의 조합인 경우 8자리 이상, 2가지의 조합인 경우 10자리 이상)

- 추측하기 어려운 비밀번호 사용(키보드 상 나란히 있는 문자열 및 전화번호, 일련번호, ID와 동일한 비밀번호, 등 금지)

-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및 동일 비밀번호 사용 제한(최소 6개월마다 변경 및 2개의 비밀번호 교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

[샘플양식 1]

【 개인정보 처리방침 】

OO은(이하 "A"이라 함)은 귀하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A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및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4.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5.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6. 개인정보의 위탁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9. 정책 변경에 따른 공지의무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A는 OO(업무내용)를 위해 필요한 OO(처방전, 진료정보 등)과 건강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합니다.

-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관련내용 등)

- 수집방법 : OO법(의료법, 약사법)에 의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명(처방전, 진료정보 등)을 접수(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수집 가능)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에 따른 업무(처방전의 보관 진료정보의 보관 등), 건강보험급여의 청구에만 사용하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및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유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유하며 그 이후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보유기간 : 처방전 2년(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처방전은 3년), 건강보험청구 관련 자료 5년 (법령기간)

환자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 수술기록 10년, 검사소견기록 5년,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간호기록부, 5년, 조산기록부, 5년, 진단서 등의 부본 : 3년

- 파기절차 : 법정 보유기간 후 파기방법에 의하여 파기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고 종이에 출력된 처방전은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

4.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인터넷, 전화, 서면 등을 이용하여 약국에 연락을 하여 개인정보 열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약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약국에서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처방전, 건강보험청구 관련 자료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은 변경, 삭제할 수 없습니다.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 진료기록을 제출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사항이므로 별도의 제공 동의 불필요

6.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개인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기 위해 다음의 회사에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청구프로그램(업무 및 기록의 전산관리):  프로그램명, 회사명(연락처) 기입

- 폐기: 업체명(연락처) 기입

- CCTV: 업체명(연락처) 기입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름	소속	전화번호	메일
이름	이름	(00) ooo-oooo	webmaster@oo.co.kr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A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대책으로서 여러 보안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께서 제공하신 모든 정보는 방화벽 등 보안장비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A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사용자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9. 정책 변경에 따른 공지의무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X년 X월 XX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변경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시행하기 최소 7일전 약국 홈페이지 또는 접수창구에 변경이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자 : 년  월  일

시행일자 : 년  월  일

<참고> 제정일자/공고일자/시행일자 : 2012년 3월 30일 이후 날짜로 기입

※ 본 서식은 요양기관의 업무현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샘플양식 2]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 정의)

제2장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제5조(내부관리계획의 공표)

제3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제8조(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 및 의무와 책임)

제4장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제9조(개인정보취급자 접근 권한 관리 및 인증)

제10조(비밀번호 관리)

제11조(접근통제)

제12조(개인정보의 암호화)

제13조(접근기록의 위‧변조 방지)

제14조(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물리적 접근제한)

제16조(출력 복사 시 보호조치)

제5장 개인정보 보호 교육

제17조(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제18조(개인정보 보호 교육의 실시)

제6장 개인정보보호 자체점검

제19조(자체점검 주기 및 절차)

제20조(자체점검 결과반영)

제7장 개인정보 침해대응 및 피해구제

제21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제22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

제8장 개인정보 파기

제23조(개인정보 보유기간, 파기절차 및 방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의무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가나다 약국 가(이)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 오․남용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계획은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을 통하여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서면,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임직원 및 외부업체 직원에 대해 적용된다.

제3조(용어 정의)

1. “개인정보”라 함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 법 제31조에 따른 지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책임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하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일정 요건의 자격을 갖춘 이를 지정한다.

7.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8.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9. “영상정보처리기기”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네트워크카메라 등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를 말한다.

10.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1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2. “영상정보 보호책임자”라 함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표준지침 제41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2장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가나다 약국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수립한 내부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11월말까지 내부관리계획의 타당성과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모든 항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2월말까지 내부관리계획의 개정안을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내부관리계획의 공표)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전조에 따라 승인한 내부관리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가나다 약국 전 임직원에게 공표한다.

② 내부관리계획은 임직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가나다 약국 는(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1호에 따라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임명한다.

1. 해당 기관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2.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고객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7.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 및 의무와 책임)

①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가나다 약국 내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정규직 이외에 임시직,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포함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와 책임

1. 내부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3.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제4장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제9조(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 관리 및 인증)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며, 또한 비밀유지의무 등에 대한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번호 관리)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생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숫자나 개인관련 정보를 패스워드로 이용하지 않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 및 운용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에 적정한 기간의 유효기간(반기별 1회 이상)을 설정하여야 한다.

[비밀번호 작성규칙]

1. 비밀번호가 3가지 이상(문자, 숫자, 영문, 특수문자 등) 조합일 경우 8자리

2. 비밀번호가 2가지 이상(문자, 숫자, 영문, 특수문자 등) 조합일 경우 10자리

3. 추측하기 어려운 비밀번호 사용

4. 6개월 주기로 비밀번호 변경

제11조(접근통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용 컴퓨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접근통제의 경우 서버급 이상의 경우와 PC만 운영하는 경우 차이가 존재하므로 환경에 맞게 변경이 필요함

제12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단,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업무용 컴퓨터(PC)에 저장할 때에는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 저장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암호화의 경우 서버급 이상의 경우와 PC만 운영하는 경우 차이가 존재하므로 환경에 맞게 변경이 필요함

제13조(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접속 기록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입/출력, 수정, 등 DB접근)하는 경우에는 처리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ID, 날짜 및 시간, 접속자 IP주소, 수행업무)을 저장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접속기록에 대해 분기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한다.

제14조(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업무용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적용하여야 한다.

③ 악성 프로그램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적용하여야 한다.

※ 무료백신이라고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제품들은 비영리목적으로 개인이 사용할 경우에만 무료이며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라이센스를 구매한 후에 사용하여야 함.

※ 심평원 DUR 서비스의 AOS 기능을 사용하면 PC용 보안프로그램의 기능 수행가능

제15조(물리적 접근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물리적 접근방지를 위한 별도의 보호시설에 출입하거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경우, 그 출입자에 대한 출입사실 및 열람 내용에 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물리적 접근제한 관리대장의 출입 및 열람 내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정당하지 않은 권한으로 출입하거나 열람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점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담당자의 경우 접근제한 장소에 출입하더라도 물리적 접근제한 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함

제16조(출력 복사시 보호조치)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출력하거나 복사할 경우에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민감한 개인정보 또는 다량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출력하거나 복사할 경우 출력․복사자의 성명, 일시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강화된 보호조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의 이용을 위하여 출력 및 복사한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이 완료된 경우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는 등의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제5장 개인정보 보호 교육

제17조(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한다.

1. 교육목적 및 대상

2. 교육내용

3. 교육 일정 및 방법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수립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을 실시한 이후에 교육의 성과와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개인정보 보호 교육의 실시)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 정보보호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오․남용 또는 유출 등을 적극 예방하기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연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② 연1회의 정기 교육은 ex)상반기에 1회 실시한다.

③ 교육 방법은 집체 교육뿐만 아니라, 인터넷 교육, 그룹웨어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요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한 전파 사례가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부서 회의 등을 통해 수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개인정보보호 자체점검

제19조(자체점검 주기 및 절차)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 계획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자체점검를 위한 점검대상, 점검절차 및 방법 등 점검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보호 자체점검는 최소 반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20조(자체점검 결과 반영)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체점검 실시 결과, 개인정보의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관련 직원이 본 계획의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시정․개선 또는 인사발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위반사실에 대한 시정․개선 조치가 이행되지 않거나, 개인정보보호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되는 경우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 대한 인사발령 등의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장 개인정보 침해대응 및 피해구제

제21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① 가나다 약국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가나다 약국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가나다 약국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침해사고 대응팀을 구성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22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

① 가나다 약국은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본 계획 제18조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통지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가나다 약국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제18조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2. 가나다 약국은 구체적인 유출 내용(시점 및 경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과 유출이 확인된 사항만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먼저 알리고 나중에 확인되는 사항을 추가로 알릴 수 있다.

3.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정보를(①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②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③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④가나다 약국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⑤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8장 개인정보 파기

제23조(개인정보 보유 기간,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① 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유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유하며 그 이후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② 개인정보보호처리자는 보존기간이 도래한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 파기요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파기를 실행한다.

1. 보유기간: 처방전 2년(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처방전은 3년), 조제기록부 5년

2. 파기절차: 법정 보유기간 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고 종이에 출력된 처방전은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고 임시 출력자료 또한 분쇄기로 분쇄합니다.

4. 파기주기: ex)3개월, 반기

③ 개인정보보호처리자는 파기결과를 파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요양기관에 따라 보유하는 내용이 상이하고, 파기 주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운영 상황에 맞게 가감이 필요함

[샘플양식 3]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예시 1)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공개시스템 유지 보수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정보공개시스템 회원관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 공무원의 업무처리 등 정보공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업무지원 위탁

2. 정보공개시스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스템 예방점검 등 업무처리 위탁

(예시 2)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프로그램 유지 보수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 등 청구 업무 프로그램, 등을 위탁

2. 진료정보 및 진료위탁, 팩스, 전자차트, 처방전달시스템, 등 프로그램 보수를 위한 위탁 사항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6-35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6-35호)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갑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샘플양식 4]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 】

본     OO    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약국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약국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00대	건물로비, 주차장 입구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홍길동		0000과	00-0000-0000
접근권한자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000실 (보관시설 명)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해당하는 경우만)

본 약국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OO시스템	홍길동	02) 000-0000

6. 개인영상정보의 운영자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운영자 확인 방법 : 접근통제된 구역인 OOO에서 운영자가 영상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확인 장소 : OOO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약국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8.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확보조치

본 OOO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약국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OO년 O월 OO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약국에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OO년 O월 OO일 / 시행일자 : 20OO년 O월 OO일

※ 본 서식은 요양기관의 업무현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샘플양식 5]